[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원주시가 시청에서 원강수 시장 주재로 8일 ‘민생 안정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 · 소 · 원장이 참석하여 최근 정부가 발동한 비상계엄사태 및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 속에 민생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분야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현재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며, “각 부서에서는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원주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동주 기자
[수완뉴스=사설] 국회에서 본회의가 7일 열렸다. 이날 본회의의 주요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 주가조작 등 사건 특검안 재표결,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등이 상정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은 부결(가 198표, 부 102표)되었다. 김건희 특검 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 은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전부가 퇴장하였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동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는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자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행보를 통해 정부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불확실하고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호명하며 본회의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과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반민주적인 계엄이었다.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 의원들이 합심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으나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따르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전시나 사변도 이에 따르는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도 아니었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제한해야 할 국회를 방해하고 묵인한다면, 입법부로서 존재 가치가 무너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원칙을 버리고 대통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했으나 대통령의 다급한 마음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여전히 정당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이 간다. 또, 의회 점거 시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의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판받을 부분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결론 지어진다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들은 내란죄로 단죄될 것이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내란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대통령 권력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치적 책임을 지닌 정당이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지키는 정당인지, 아니면 위헌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과 계엄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정당성이 없는 비상계엄이나 독재적 권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헌법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는 위험한 선례로 남겼다.
탄핵소추안에 표결 반대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 군사 독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은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도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영원히 불법 계엄령에 동조한 위헌 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수완뉴스=속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다. 표결 결과, 195명이 투표하여,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폐기되었다.
[수완뉴스=속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불만을 표시하며 106명이 퇴장했다.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이 본회의장의 자리를 지켜 표결을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각 의원들을 호명하며 본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김예지 의원이 돌아와 탄핵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했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자신은 보수주의자이며 보수의 가치인 공정성, 합리성, 자유, 개방적인 보수의 가치를 믿는다. 자신은 탄핵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존중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표결 인원이 200명이 넘지 않는 경우 표결함을 열지 않고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안건의 폐기만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대하여 탄핵 소추는 정파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다. 국민의 평가와 세계의 평가가 두렵지 않느냐면서, 탄핵 소추 투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완뉴스=속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가 198표, 부 102표)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안에 대하여 특검 인사 등이 야당 측에 유리한 부분을 언급하며, 무제한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완뉴스=속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표에 대해 사과를 하며 ‘2차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의 정국은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이번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내란죄 구속수사 추진 요구를 위한 촛불집회가 강릉비상행동,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주관으로 6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열렸다. 이날 강릉 촛불집회에 외에도 춘천, 원주 등 강원 각지에서 열렸다.
김동주 기자
[2024-12-06 19:27 수정]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저녁 밤에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국회는 계엄군이 투입되어 상당수의 국회의원, 직원, 시민들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통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90명이 출석한 가운데 해제결의 요구안이 계엄령 선포 3시간만인 0시에 기해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 요구안(이하 해제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국회의 해제결의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0분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
이번 비상계엄령의 주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국가세력을 숙청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함”이 계엄령 선포의 취지였다. 즉 국내 정치적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22건의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으며 이러한 국회의 잦은 탄핵 시도는 국가 운영을 마비시킨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민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 요구안이 가결 소식에 본회의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은 무효가 되었다. 계엄군은 즉시 국회를 떠나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대통령의 명령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계엄군과 시민이 격돌한 곳은 국회였다. 계엄령 선포 직후에는 일부 의원들과 시민들도 국회를 통행할 수 있었으나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이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경찰이 의원들과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포고문은 ▲ 국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함. ▲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제재를 받음 ▲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 ▲ 파업 중인 전공의는 48시간 이내에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는다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함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조치를 담고 있었다. 여기서 정치적 결사,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는 경찰과 의원들의 물리적 충돌을 피해갈 수 없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되었더라도 국회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저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지원 의원 등은 비교적 경찰의 감시가 덜한 곳을 월담하여 넘어가 본회의에 착석하기도 하였다.
야당 의원들은 각자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세기 선진 강국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웬말이냐”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우리 정부의 계엄령 선언에 대하여 분명히 선을 그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세계 여러 나라도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자국 공민들에게 한국 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공유했다.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하여, 한국 정부와 사전에 공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캠벨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태세에 대하여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미동맹은 기존처럼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 관계자는 한국 내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하며, 대사관 비자 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이 그동안 외교적으로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가 한 순간에 여행위험국가로 전락되는 상황을 맞이해버리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관계자 “비상시국대회 국회에서 개최”
4일 국회에서는 이번 계엄령 선포 사건에 대하여 야당 5곳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사퇴 촉구 및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수 없으며 판단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행위를 저질러 버렸다. 대통령 윤석열은 즉시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계엄령이 선포한지 6시간만에 끝났으나 국민이 가진 불안감은 그 이상이었다”라며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부분들이 약화되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계엄령을 ‘쿠데타’로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위험한 인물이자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즉 윤 대통령은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탄핵과 더불어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시국대회에 참가한 야당 관계자들은 계엄령에 동조한 이들은 전부 공범이라면서, 만약 대통령의 편에 선다면, 전 국민과 맞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이익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즉시 하야하라고 말했다.
탄핵시작: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
민주당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혁신당도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소추안은 작성을 해놓았다면서 이번 계엄령 사태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은 탄핵에 협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만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7일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다시 켜진 촛불: 구속수사 필요성 제기
민주당, 헌법학자, 시민단체 등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하여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내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 강원 등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동주 기자
[수완뉴스=속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결의안을 받아들이고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새벽인 관계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상계엄은 오늘 4시 반을 기해 해제됐다.
[수완뉴스=속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의 해제결의안 가결에 대하여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 앞으로 계엄 해제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완뉴스=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을 3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회, 교육부, 국방부 등은 군인이 진입하거나, 기자실에서 퇴거가 이뤄지는 등 혼선이 있었다. 국회 여야 정당 주요 인사들도 각자 비판적인 입장문을 내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라이브 진행 도중 음성이 잠시 꺼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모든 의원들은 국회로 모여달라”라고 당부하며,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다.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라며 짧게 한마디하며,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비상계엄은 과거 최규하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절에 선포했던 비상계엄 이후 44년만이며, 21세기 들어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있는 일이다. 박근혜 탄핵 정국 시기 박근혜 정부가 기무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 시도를 모의했던 이후 실제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주도로 22건의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으며, 이러한 국회의 잦은 탄핵 시도는 국가 운영을 마비시킨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민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표현하며, 국회의 행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발표 내용의 조잡함과 강경책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대통령은 탄핵 소추와 국회의 예산 삭감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제시된 근거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합법적 절차이며, 이를 단순히 “내란 획책”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러한 행위를 헌정 질서의 붕괴라고 규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례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비상계엄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국가의 안보 위협이나 국민 안전의 그박한 위기 상황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풍전등화의 운명”이라는 감정적 표현은 있으나 실제로 어떤 위험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정작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예산 삭감 문제와 국회 갈등을 언급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보다는 강압적 수단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계엄 선포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은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강경 조치가 오히려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한 중국대사관의 경우 자국 공민에게 한국 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배포했다. 또한 계엄령이 선포되면 집회, 결사의 자유, 파업 행위가 일체 제한되며 계엄사에 의해 언론·출판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언론 자유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내린 성급한 결단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며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그 조치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갈등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성숙한 정치력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잡하고 해괴망측한 명분으로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접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