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9월은 대학 수시 접수기간으로 한국 고3 학생들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이면서 긴 인생에서 해야 할 많은 선택의 기로 중에 중요한 순간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대학 진학은 고교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심화 학습을 통한 다양한 기회의 창출이거나 다른 한편으로 중학교에서 고교를 진학하는 과정처럼 학창시절의 연장선상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대학 진학의 의미는 각기 다르게 느껴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수시 지원 제도는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 제도에서 착안된 제도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기존 정시라는 제도보다 다양한 기회 균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대 시절 동안 학생들이 살아온 인생을 자기소개서라는 틀에서 공정하게 선발한다는 것이 본래 취지인 수시 전형은 도입 초기에는 많은 언론과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을 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시 전형 제도는, 한국 교육에서 고질적으로 변질되어 갔다. 특히 재력 있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논란과 최근 붉어진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논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사건들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타며 국내 많은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분노와 회의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수시 전형의 평가항목에서 자기소개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다른 지원자보다 자신의 자소서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각종 스펙을 쌓거나 공모전,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이러한 활동에 열심이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핵심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위해 수백~ 수천만 원 이상의 고액 입시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입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어쩌면 60년대~70년대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좀처럼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세대의 분풀이로 해석된다.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드라마인 JTBC 금토드라마 스카이캐슬(2018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방영)에서 현 부모 세대가 가지지 못했던 욕망을 자식으로부터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폐단으로 인해 지난달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결정했다. 이번 기본사항 개편의 주요 요지는 전년도 기본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대입제도 공정성에 따른 자기소개서 폐지를 반영하여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는 삭제되었으며, 학생부위주 전형 중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전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를 반영하지만,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농어촌학생의 자격요건도 보완되었는데,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는 허점이 많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당신과 같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이 있으면 반드시 악이 뒤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법을 어기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은 응분의 대가를 모두 치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2016년 12월 이화여대는 정유라씨의 입학을 취소함과 동시에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교무처장 등을 중징계하였으며, 지난달 24일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취득한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열렸다. 또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前 교수는 딸 조민의 논문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동양대에서도 면직 처리됐다.

그렇지만 정유라씨나 조민씨 입시 논란 사태로 입시 공정성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교육부와 유관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입시의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과 국회의 관련 입법화 추진도 필요하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재력이라던가 꼼수, 비리로 남의 기회를 빼앗고 욕심을 부리는 건 나중에 반드시 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한국 사회가 보다 공정하게, 한국 교육이 바른 길로 인도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동주 기자

지난 6월 청와대는 신임 청년 비서관을 발표한다. 신임 비서관은 여당 최고위원 출신 박성민 비서관이다. 박 비서관의 발탁은 여러모로 사회적 파장을 낳았으며, 무엇보다 박성민 비서관이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박 비서관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문이 많다. 그건 필자도 마찬가지다.

박성민 비서관의 활동적인 내용만 보면 여당 청년 대변인, 최연소 최고위원 등 정당 입당한 지 3년 만에 정당에서 맡을 수 있는 요직은 다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박성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대중적 인지도도 부족하고, 명확한 업적도 없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대중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임명했다. 사실상 사람보다 활동을 고려한 아쉬운 임명이다.

또한 최근 여당 성향에 청소년 활동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여당 특정 대선 후보의 조직특보라고 명함을 SNS상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 실제로 A는 아직 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이에, 아직 민주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나이 차이가 얼마 안나는 여당 청소년지지 모임 대표로 활동했던 B가 이에 대해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청소년 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A에 대한 글을 SNS상에 올려서 논란이 됐다.

필자가 이 사례를 이번 달 칼럼에서 언급한 이유는 이 사건이 비단 여당 지지하는 청소년 활동을 하는 두 사람의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A는 여당 특정 대선후보의 조직특보 명함을 SNS상에 올리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그렇기에 내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청소년 활동을 한다는 분들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감정적 소모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활동을 비판한다는 것이다.

특히 B는 청소년 시기부터 여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의 조직을 만들어 대표를 만들 정도로 청소년의 정당 참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 명확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럼 본인이 청소년 시기 여당 지지 활동한 것은 선거법상 명확한 합법인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몇몇 청소년은 특정 정당 지지를 위한 활동을 한다면서 선거 유세장에 정치인 따라가서 사진 찍고, 괜히 높은 직책 맡았다고 명함 파서 남에게 돌리는 등 온갖 안 좋은 활동은 골라하면서, 다른 청소년에게는 선거법 위반한다고 비판하는 걸 보면 이는 비단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중에 정당 지지활동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이렇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활동이 사람보다 우선하는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청년 활동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그 활동을 더 중요시하는 꽉 막힌 구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박 비서관이 임명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스펙을 잘 쌓는 사람보다, 자기만의 분야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오랫동안 묵묵히 활동해온 사람이 더 잘되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구조를 바꿔야한다.

박정우 칼럼니스트(법제처 국민법제관, 사회문화법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