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세종,교육부] 2일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근 3년간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적지 못하도록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지원자를 선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6곳과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7곳 그리고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작성토록 한 15곳에 기관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해당 학생들의 합격취소로 연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해당 부정행위 소지가 있던 학생들이 본인 자기소개서에 신상을 기재한 사실과 합격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자체 분석과 법무법인 3곳의 외부 자문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지 않을 전망이 높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의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에 결과 발표에 따르면 25개 로스쿨 입시 6000건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적은 사례 24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5건은 추정, 특정이 가능한 사례로 분류했다. 그 외 4건은 아버지가 각각 전 시장,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이라고, 1건은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라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런 이들은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음영도 처리하지 않은 채 서류평가를 받아 합격했다. 그외
나머지 19건은 부모와 친인척의 직무와 직장명을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추정할 수 없는 사례로, 최근 제기됐던 대법관 자제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친인척의 성명과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에서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 학점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례들 모두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해당 합격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해당 로스쿨들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사전에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지 못하도록 고지한 로스쿨은 18개로, 이 중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은 입학전형과 달리 자기소개서에 신상을 적은 지원자 8명을 입학 처리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과 학생선발 책임자가 경고를 받게 되었고, 영남대와 전남대 두 곳은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해 기관 경고와 관계자 문책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은 입학전형에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16건이 발견됐다. 이들 로스쿨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 사례가 발생한 사유로 기관경고 및 원장 주의 선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건국대와 영남대, 전북대는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었지만 사전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향후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성명과 직업과 직위 등을 기재 금지하고 기재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 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성명과 근무처를 기재하는 조치도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조사 결과는 로스쿨 인증평가에 반영되며, 로스쿨 원장들이 공통으로 주의 조치를 받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처분 사항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5월 중 청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수완뉴스=교육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대면평가가 오늘(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지난 5일 한국연구재단은 프라임 사업에 신청한 70여개 대학교들은 14일 오후 5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발표순서를 추첨한다고 밝혔다. 본 추첨식에 불참한 경우 임의 배정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면평가는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아닌 사업계획 요약본을 바탕으로 20분간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워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은 사회수요 선도대학 유형(대형)은 70분, 창조기반 선도대학 유형(소형)은 40분으로 배정됐다.

사업계획 요약본은 A4 10쪽 이내의 유인물로 구성되어야 하며, 총 20부를 대면평가 전에 제출해야된다. 평가장에는 지위와 상관없이 대학별로 7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총장이 참여할 수 있지만, 미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담당자 위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프라임 사업 평가위원은 산업계 이사를 포함한 거승로 알려졌으며 대면평가 이후 구성원 합의 여부 등 사업계획서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면평가 등을 마친 교육부는 오는 29일 19~20개의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완뉴스=세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 부당 후속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최근 전교조 관련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비판적인 세력을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이지만 교육부는 그저 일방적인 공문 시행과 징계 위협을 휘두르고 있다”며“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활동 전반을 봉쇄하는 탄압으로 일관함으로써 정권의 마름 노릇에 충실한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21일 2심 법원은 황당한 판결로써 전교조를 또다시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임의의 후속조치를 만들어 전교조 파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외노조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내세우는 후속조치 관련 근거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란 한낱 행정기관의 행정조치에 의해 박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며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교육부는 오히려 그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반헌법적인 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게 전교조 탄압의 시범을 보이기라도 하듯이 2001년 지원했던 본부 사무실 임대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달 말 전교조의 모든 계좌를 압류함으로써 6억원을 기어이 ‘강탈’하고 말았다”고 분개하며 “법도 상식도 없는 무도한 교육부의 조치는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교사의 양심으로 만든 교사용 교재를 감히 ‘금서’로 규정하고 공동수업을 하는 교사들을 ‘색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으로써 교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전교조가 하는 일을 모조리 막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서는 교육부 조치는 곧 군사정권 시절 문교부와 다름없는 정권의 시종으로서의 모습 그대로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2년 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분출된 교육 변화의 열망으로 탄생된 진보교육감들은 비정상의 교육부를 대신해 교육과 노동을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굴복해 전교조 탄압 계획에 따름으로써 진보적 가치를 스스로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2월 하순 전임자 휴직 신청에 대해 지금껏 처리하지 않으면서 복귀 거부 중인 전임자 35명을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전임자들의 휴직신청서는 반송 처리되는 등 휴지조각 취급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권한이지만 교육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는 “교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배반하는 진보란 있을 수 있는 법이니 진보교육감 또한 교육부와 더불어 규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오만과 독선의 박근혜정권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반교육·반민주·반노동·반민생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며 “뿐만 아니라 전교조를 탄압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획책한 반교육 세력에 대한 응징이기도 했다”고 총선결과를 평가했다.

[수완뉴스=교육부]배은빈, 지난 14일 교육부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일명 코어) 추가 공모를 내어 코어 사업 대학교 4~7곳을 추가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대학교들은 사업비 15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코어 사업에 16개 대학교를 선정한 바 있있지만, 당초 교육부는 25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혀온바 가 있어,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우수성에 근거하여 추가 공모를 내어 4~7개 대학교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1차 코어 사업에 선정된 대학교는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가톨릭대 △부산외대 △동아대 △경북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 △계명대 △충북대 △가톨릭관동대 이하 16곳이었다. 교육부는 전체 예산 중 4분의 3인 450억원만을 대학에 배분하고, 나머지 지원금인 150억원은 추가공모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 사업에서 신청자격은 1차 코어 사업 신청과 내용이 동일하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일명 ACE)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적이 있는 대학도 기초교양대학 모델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대형 사업에 선정된 대학교들은 코어 사업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는 다르게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전공 △기초학문심화 △기초교양대학 △대학자체 모델 5개 유형에 ‘모델 구성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이라는 지표가 추가됐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각 대학의 모델의 운영계획을 내실있게 세웠는지 평가할 방침이다.

글=배은빈 기자

[수완뉴스=대학] 지난 14일 교육부의 프라임사업 1차 컷오 프통과 명단이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생들과의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대학교들은 프라임사업을 핑계로 취업률 등이 낮은 학과들을 폐과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15일 서원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은 “대학이 프라임 사업이 떨어진 마당에 왜 한국어문학과는 폐과하는가”라며 “조속히 폐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학과 학생 70여명은 서원대 본관 현관에서 모여 ‘폐과 철회’를 학교측에 요구하며, 농성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대학을 산업체의 부속 기관화하는 프라임 사업에 가산점을 얻기 위한 학교의 무리한 구조조정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2013년 학과 명칭이 변경되고 첫 졸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과와 같이 평가를 실시해 모집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학과 평가의 목적은 학교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임에도 학과평가를 ‘학과폐지’로 이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학과의 특성상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데 이를 취업률로 잡지 않고 학과의 발전방향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학교측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폐과 결정을 철회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는 이번 폐과에 대해 프라임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다 며 밝혔다. 학교측은 3년 전부터 학과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폐과하기로 결정한 상황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성했던 해당 학과 재학생과 학부모도 농성을 철회하면서 구조조정 계획을 마무리했다.

[수완뉴스]지난 14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프라임 사업’ 신청대학에 대면평가 대상 여부를 통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면평가’란 학내 구성원 합의 등 다양한 심사 항목을 점검하기위한 ‘질의응답’과정으로, 사실상 1차컷오프 즉 탈락을 의미한다.

14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수도권 대형 신청 대학는 가천대,건국대,경희대,숙명여대,인하대,중앙대,한양대(에리카) 이고 수도권 소형 신청 대학은 국민대,상명대,성균관대,성신여대,세종대,이화여대,한국산업기술대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수도권 ‘대형’에서는 선문대,순천향대,한국교통대,호서대 등 4개 대학이 대면평가를 받게되었다. 충청권 ‘소형’에서는 건양대,상명대,세명대,충북대,한남대,한서대 등 6개 대학이 평가를 받게된다.

프라임 사업에 최종 합격한 대학 명단은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수조조정 사업으로 유형별로는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으로 구분되며 대형에 선정된 대학은 최대 300억원, 소형에 선정된 대학은 최대 50억원을 지원받게된다.

글,최명석 기자 pmma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