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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 오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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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EOUL·U’ 서울시 새 브랜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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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서울시청] 서울시는 서울시의 공식 상징물(브랜드)로 정하는 ‘서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이 서울(Hi,Seoul)’을 대신하여 ‘I·SEOUL·U’를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서울광장에서 경쟁 오디션 방식으로 치른 ‘천인회의 시민 심사단과 전문가 심사단’ 의 투표 점수와 ‘사전 시민 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받은 ‘I·SEOUL·U’를 서울의 새 브랜드로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I·SEOUL·U’를 서울의 공식 브랜드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현 ‘서울시 상징물 조례’상의 ‘브랜드’로 규정된 ‘하이서울(Hi,Seoul)’을 ‘I·SEOUL·U ’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조례에는 기존의 관 주도로 만들어진 브랜드(City Brand)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여 탄생한 시티즌 브랜드(Citizen Brand)로서 ‘서울브랜드위원회’, ‘시민참여단’, ‘민관협력’ 등과 같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 정책들이 담겨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브랜드는 조례 개정 사항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최소한의 규정만 준수하면 서울브랜드를 서울시의 승인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오픈소스 방식 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징물 조례가 시행되는 19일을 서울브랜드 공식 탄생 기점으로 삼고 서울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경 서울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브랜드는 가치를 품고 있다. 공공브랜드로서의 도시브랜드는 그 도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수단이라면서 초기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서울의 가치를 시민들과 세계인들에게 전하고 공감하게 할 브랜드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 중학생 대상 지진, 지진해일, 화산 동아리 ‘땅울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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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정부(기상청)] 기상청은 5월 30일까지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 지진해일, 화산 동아리 ‘땅울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진, 지진해일, 화산 동아리 ‘땅울림’은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통해 지진 등 자연 재난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더불어 대응요령, 재난 대비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땅울림’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관심 있는 중학생이며 누구나 팀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은 기상청 누리집(http://www.kma.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학교장 추천서, 참가신청서, 활동계획서를 전자 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선발된 ‘땅울림’ 50팀을 선정하여 지진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취재,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성과 콘텐츠제작과 온, 오프라인 자율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 대비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게 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 동아리 ‘땅울림’을 통해 청소년들이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관리취약 교육기관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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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정부(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는 전국의 대학과 대형 학원 및 온라인 교육업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5월 31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400여개 대학은 학사, 입시, 평생교육 등 각종 업무시스템과 홈페이지에서 학생,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 7만 6천여개 학원은 수강생 및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학사, 인사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어학교육원 등 부속기관, 학과 등의 업무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원 등 교육관련 업체의 경우, 작년 자율점검과 보완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아직 개인정보 수집과 학원 홍보를 위한 동의절차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서 취약한 실정이라고 행정자치부는 설명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홈페이지 온라인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대학이나 학원을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대학이나 교육관련 업체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검사방법은 대상 대학과 학원을 방문하여 자료 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접속검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주요 검사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홍보/마케팅 등 동의방법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입시관련 개인정보, 학원 수강생 정보 파기여부,△개인정보 위탁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수탁사 관리감독 여부 등이라고 밝혔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교육기관이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청년,청소년지도자 시민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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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서울시청]서울시는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서울시민상’ 어린이‧청소년 각 부문 대상을 비롯한 수상자 총 105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어린이상 대상’은 우리 문화유산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그 중요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류도훈 군(대곡초등학교 6학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류도훈 군은 ‘제 3기 어린이 헌법탐험 캠프’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돈관리’에 연구보고서를 퍼낸 바 있다.

    또한 작년에는 ‘물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로 UN 청소년 환경 총회를 참여하여 영국의 빗물위원회를 맡아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소년상 대상’은 면목고등학교(3학년) 양승현 군이 받는다고 밝혔다.

    양승현 군은 폐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잠시 방황을 하였지만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전교1등의 성과를 올리며 본인의 꿈인 경찰이 되고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밝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하였다.

    한편 ‘청년상 대상’ 수상자로는 아버지 사망이후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복장애를 가지신 어머니와 생활하며,  서울 어린이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경희대학교 4학년 원종건 씨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자 대상’ 수상자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청소년동아리 운영등 청소년 육성사업에 기여한 서초 구립방배유스센터 이창호씨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5일 어린이날 오전 9시40분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시민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경환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활동을 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고와 활동을 넓혀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2016년 청소년 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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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정부(통계청)] 통계청이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2016년 청소년 통계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청소년(9~24세) 인구는 18.5%, 학령인구(6~21세)는 16.9%를 차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8만 3천명으로 전년보다 2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하루 생활시간 부분에서는 수면시간은 작년보다 18분 늘어난 8시간 18분, 학습시간은 작년의 5시간 56분에서 4시간 55분으로 줄어들었다. TV 시청은 9분 줄어든 1시간 3분으로 집계되었으며 게임하는 시간은 45분으로 집계되었다.

    건강 부분에서는 10년전보다 초, 중학생 키는 조금씩 커지고, 고등학생은 둔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흡연과 음주 부분에서는 중, 고등학생의 7.8%가 흡연을, 16.7%가 음주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났다. 그 뒤로 ‘운수사고’와 ‘악성신생물(암)’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의 경제활동 부분에서는 15에서 29세 고용률은 41.5%, 실업률은 9.2%로 전년대비 각각 08.%p, 0.2%p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월평균임금은 174만 8천원, 25~29세는 219만 2천원이며 아르바이트를 경혐한 13~24세의 청소년은 시간당 6,348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취업 경로로는 15~29세 청년층은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로 취업을 가장 많이 하며, 취업 유경험자 중 절반은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 선택시 ‘적성’과 ‘흥미’를 가장 고려하며,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부분은 13~24세 청소년 87.1%가 문화활동을 하며 24.7%는 기부경험이 있고 49.5%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중, 남자는 10년전보다 15분, 여자는 24분을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스포츠, 레포츠, 기타 여가활동 및 컴퓨터, 모바일게임 활동이 가장 많았고, 여자는 미디어, 종교, 문화 및 관광활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6.6%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대의 인터넷 중독률은 12.5% 스마트폰 중독률은 29.2%로 집계되었다. 이중 인터넷 중독률와 스마트폰 중독률은 모두 중학생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 ‘프라임 사업’관련 학내 갈등 고조, 학생들 반대 침묵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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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인천] 2일, 인하대학교 문과대 학생 100여명은 인하대학교 본관 앞에서 대대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골자로하는 프라임 사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날 학생 대표 10여명은 총장실에 일방적인 프라임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입장서에서 “인문학은 취업이라는 이유로 재단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며 “대학본부가 제시한 통합학과인 ‘글로벌한국학과’, ‘영미유럽학과’, ‘동아시아학부’ 등은 무엇을 배우는지 가늠할 수 없으며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현 학교 측의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인하대는 지난달 말에 교육부에 프라임 사업을 신청하면서 전체 단과대학을 10개에서 7개로 통합하고 유사학과를 융합해 총 59개에서 52개로 줄이는 계획 등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문과대 철학과는 한국어문학과와 합쳐져 글로벌한국학과로 개편되고, 일부는 문화콘텐츠학과와 합쳐져서 문화콘텐츠융합학과가 된다고 밝혔다. 또 일언어문화학과와 중국언어문화학과는 동아시아학부로, 영어영문학과와 프랑스언어문화과는 영미유럽학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150억원에서 300억원(연)의 지원금을 받는데에만 골몰하여 배움의 영역과 목표가 다른 학문들을 마구잡이식으로 합쳐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일반적인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인하대 예술체육학부 학생회도 지난달 19일 대학본부가 무분별한 통폐합을 강요한다며 ‘예술은 죽었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로 상여를 메고 마스크를 쓴 채 교내를 행진한바 있다.

    인하대 학생들은 3일 오후 교육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 측의 무리한 프라임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하대 ‘프라임 사업’관련 학내 갈등 고조, 학생들 반대 침묵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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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인천] 2일, 인하대학교 문과대 학생 100여명은 인하대학교 본관 앞에서 대대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골자로하는 프라임 사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날 학생 대표 10여명은

    서울시, 걸은 만큼 할인쿠폰 기부하는 ‘걷기 마일리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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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서울시청]서울시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코마일리지’에 이어, 시민들의 걷기 실천율을 늘려 비만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바일 기반의 ‘걷기 마일리지’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걷기 마일리지’는 시민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걸음 수가 카운트되고, 걸음 수에 따라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음료, 화장품 등의 할인 쿠폰을 받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먼저 ‘워크온’은 청년 스타트업인 스왈라비와 손잡고 새로 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워크온을 이용하는 시민은 할인 쿠폰 등을 받거나 국내 소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 월 1회 추첨을 통해서 메트로 10일 이용권뿐만 아니라 항공권 등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은 해외 아동 기부 전용으로 운영된다.

    먼저 데상트스포츠재단이 운동화 10,000켤레를 기부를 시작으로 굿네이버스와 협력하여  10만 걸음을 걸은 시민이 본인의 이름으로 라오스 등 제 3국의 운동화가 필요한 해외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걷기 마일리지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2일 걷기 실천율이 낮은 30~40대 성인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 WORK OFF, WALK ON” 캠페인을 중구, 서대문구 등 6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중구 지역의 경우 덕수궁길 정동교회 앞에 부스를 마련할 계획으로,  1,000걸음만 걸어도 운동화 1켤레를 본인의 이름으로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 기부할 수 있는 이벤트와 기부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걷는 시민이 많은 도시가 안전하고 건강한 살기 좋은 도시이며 걷기를 통해 더욱 건강해지고 가족과 이웃 간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다 면서 앞으로 서울시를 동네, 마을 곳곳에서도 걸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사도시 서울’ 청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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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서울시청] 서울시는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시의 도시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기비전인 ‘2천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5월 4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청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근.현대사를 거쳐 급격한 현대화의 개발과정에서 역사문화 자원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자원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된 ‘역사도시 서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도시 기본계획에 담길 과제들을 논의해 왔다.

    만약 청책토론회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카카오톡의 ‘라이브오픈채팅방’에서 생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라이브오픈채팅방’ 연결링크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라이브서울 메인에 공지되어 있어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립된 의견은 학술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8월, 시민과 함께 ‘역사도시 서울’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문화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에 개최하는 청책토론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 옐로카펫 2일 첫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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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서울시청] 서울시와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 하굣길을 제공하기 위해 옐로카펫 설치일을 ‘옐로카펫 데이’로 정하고 어린이날 전, 후 서울시내 20개 학교 주변에 자치구,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옐로카펫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옐로카펫‘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는 주의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대기 공간 벽면과 바닥에 노란색 노면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옐로카펫의 설치효과는 2016년 2월 교통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중구 광회초의 경우 34%에서 85%, 봉래초의 경우에는 34%에서 95%로 운전자 시인성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어린이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 비율이 44%이고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관련사고 비율이 8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옐로카펫의 설치효과를 통하여 안전한 공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릴 수 있고, 노란색의 시각적 대비 효과로 운전자들에게 아이들이 잘 보이게 하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이번 설치는 옐로카펫 확대 설치 첫 단계로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연을 통해 2일 종로구 소재 ‘하비에르국제학고’, 4일에는 ‘서울양재초등학교’ 10일에는 구남초등학교 등 18개소 총 20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여 매년 100개소씩 18년까지 3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설치를 위해 지난 2월까지 자치구를 통하여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4개 자치구에서 132개 학교, 202개소에 대한 설치 신청을 받았다. 또한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에 근거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1차로 설치할 20개학교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옐로카펫 설치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맞춤형 교육교재 보급과 체험형 교통안전 교구 제작 배포, 옐로카펫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부모 직업 기재 등 의혹 24건 적발, 해당 15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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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세종,교육부] 2일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근 3년간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적지 못하도록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지원자를 선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6곳과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7곳 그리고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작성토록 한 15곳에 기관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해당 학생들의 합격취소로 연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해당 부정행위 소지가 있던 학생들이 본인 자기소개서에 신상을 기재한 사실과 합격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자체 분석과 법무법인 3곳의 외부 자문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지 않을 전망이 높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의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에 결과 발표에 따르면 25개 로스쿨 입시 6000건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적은 사례 24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5건은 추정, 특정이 가능한 사례로 분류했다. 그 외 4건은 아버지가 각각 전 시장,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이라고, 1건은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라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런 이들은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음영도 처리하지 않은 채 서류평가를 받아 합격했다. 그외
    나머지 19건은 부모와 친인척의 직무와 직장명을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추정할 수 없는 사례로, 최근 제기됐던 대법관 자제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친인척의 성명과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에서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 학점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례들 모두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해당 합격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해당 로스쿨들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사전에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지 못하도록 고지한 로스쿨은 18개로, 이 중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은 입학전형과 달리 자기소개서에 신상을 적은 지원자 8명을 입학 처리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과 학생선발 책임자가 경고를 받게 되었고, 영남대와 전남대 두 곳은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해 기관 경고와 관계자 문책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은 입학전형에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16건이 발견됐다. 이들 로스쿨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 사례가 발생한 사유로 기관경고 및 원장 주의 선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건국대와 영남대, 전북대는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었지만 사전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향후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성명과 직업과 직위 등을 기재 금지하고 기재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 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성명과 근무처를 기재하는 조치도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조사 결과는 로스쿨 인증평가에 반영되며, 로스쿨 원장들이 공통으로 주의 조치를 받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처분 사항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5월 중 청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청소년증 신청도 못하는 전국 1천여 청소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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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30일 청소년증 신청도 못하는 전국 1천여 청소년기관”란 논평을 내어 현행 청소년증 관련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논평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나 모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을 수혜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 청소년증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전국 787개소 청소년수련시설 및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 업무를 하지 않아 정부가 청소년증 활성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정책에 대해 강하게 꼬집었다.

    또 “학생과 비학생 구분 없이 만 9∼18세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발급하고 있는 이 청소년증은, 교통비와 각종 문화 및 편의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며 “아울러 2015년부터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가까운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발급을 기존보다 용이하게 된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전국 청소년 수 653만9천여명중 2011년 청소년증 발급 건수 4만908건, 2012년 4만3,875건, 2013년 4만9,452건, 2014년 5만663건으로 청소년증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국 일천여곳에 달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는 전혀 청소년증 신청을 할 수 없다”며 “현행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할 수 있고 신청서 1매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측은 청소년시설에서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 접근 권한이 공무원들에게만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소년시설이나 관련 기관은 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며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측은 “공무원들도 신청서와 사진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받아서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과 행복e음 시스템 접근과는 별개의 문제다”며 비판했다.

    또 이런한 현행제도에 대해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청소년시설과 학교밖 센터에서 청소년증을 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경직된 사고에 빠져 청소년증 활성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소한 민간 청소년시설이 아닌 국공립, 시구립 공공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접수 업무가 가능하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논평을 통해 요구했으며 “청소년증이 아직도‘학교 안다니는 아이들의 증명’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선의 부담감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고 대다수 청소년인‘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생증을 사용하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욕구를 퇴색시키고 있는 등 근본적인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원인 분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