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여성가족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라임사업 오늘부터 5일부터 대면평가 실시
[수완뉴스=교육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대면평가가 오늘(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지난 5일 한국연구재단은 프라임 사업에 신청한 70여개 대학교들은 14일 오후 5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발표순서를 추첨한다고 밝혔다. 본 추첨식에 불참한 경우 임의 배정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면평가는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아닌 사업계획 요약본을 바탕으로 20분간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워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은 사회수요 선도대학 유형(대형)은 70분, 창조기반 선도대학 유형(소형)은 40분으로 배정됐다.
사업계획 요약본은 A4 10쪽 이내의 유인물로 구성되어야 하며, 총 20부를 대면평가 전에 제출해야된다. 평가장에는 지위와 상관없이 대학별로 7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총장이 참여할 수 있지만, 미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담당자 위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프라임 사업 평가위원은 산업계 이사를 포함한 거승로 알려졌으며 대면평가 이후 구성원 합의 여부 등 사업계획서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면평가 등을 마친 교육부는 오는 29일 19~20개의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교조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취소하고 전교조 깨기 중단해라”
[수완뉴스=세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 부당 후속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최근 전교조 관련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비판적인 세력을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이지만 교육부는 그저 일방적인 공문 시행과 징계 위협을 휘두르고 있다”며“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활동 전반을 봉쇄하는 탄압으로 일관함으로써 정권의 마름 노릇에 충실한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21일 2심 법원은 황당한 판결로써 전교조를 또다시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임의의 후속조치를 만들어 전교조 파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외노조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내세우는 후속조치 관련 근거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란 한낱 행정기관의 행정조치에 의해 박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며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교육부는 오히려 그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반헌법적인 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게 전교조 탄압의 시범을 보이기라도 하듯이 2001년 지원했던 본부 사무실 임대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달 말 전교조의 모든 계좌를 압류함으로써 6억원을 기어이 ‘강탈’하고 말았다”고 분개하며 “법도 상식도 없는 무도한 교육부의 조치는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교사의 양심으로 만든 교사용 교재를 감히 ‘금서’로 규정하고 공동수업을 하는 교사들을 ‘색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으로써 교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전교조가 하는 일을 모조리 막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서는 교육부 조치는 곧 군사정권 시절 문교부와 다름없는 정권의 시종으로서의 모습 그대로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2년 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분출된 교육 변화의 열망으로 탄생된 진보교육감들은 비정상의 교육부를 대신해 교육과 노동을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굴복해 전교조 탄압 계획에 따름으로써 진보적 가치를 스스로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2월 하순 전임자 휴직 신청에 대해 지금껏 처리하지 않으면서 복귀 거부 중인 전임자 35명을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전임자들의 휴직신청서는 반송 처리되는 등 휴지조각 취급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권한이지만 교육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는 “교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배반하는 진보란 있을 수 있는 법이니 진보교육감 또한 교육부와 더불어 규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오만과 독선의 박근혜정권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반교육·반민주·반노동·반민생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며 “뿐만 아니라 전교조를 탄압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획책한 반교육 세력에 대한 응징이기도 했다”고 총선결과를 평가했다.
교육부 코어사업 추가 공모 실시 4~7 대학 선정 예정
[수완뉴스=교육부]배은빈, 지난 14일 교육부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일명 코어) 추가 공모를 내어 코어 사업 대학교 4~7곳을 추가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대학교들은 사업비 15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코어 사업에 16개 대학교를 선정한 바 있있지만, 당초 교육부는 25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혀온바 가 있어,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우수성에 근거하여 추가 공모를 내어 4~7개 대학교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1차 코어 사업에 선정된 대학교는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가톨릭대 △부산외대 △동아대 △경북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 △계명대 △충북대 △가톨릭관동대 이하 16곳이었다. 교육부는 전체 예산 중 4분의 3인 450억원만을 대학에 배분하고, 나머지 지원금인 150억원은 추가공모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 사업에서 신청자격은 1차 코어 사업 신청과 내용이 동일하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일명 ACE)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적이 있는 대학도 기초교양대학 모델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대형 사업에 선정된 대학교들은 코어 사업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는 다르게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전공 △기초학문심화 △기초교양대학 △대학자체 모델 5개 유형에 ‘모델 구성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이라는 지표가 추가됐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각 대학의 모델의 운영계획을 내실있게 세웠는지 평가할 방침이다.
글=배은빈 기자
서울시교육청, 숭실학원 임시이사 파견….재단 정상화는 이뤄지려나?
[수완뉴스=서울시교육청,서울]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임원 간 분쟁과 소송으로 이사회 파행과 학교장의 장기 공백* 등, 장기간 학사행정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재적이사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하였던 학교법인 숭실학원에 대하여 4월 18일자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제120차 회의, ‘16.2.22.)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순서에 따라 5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이로써 숭실학원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숭실중학교와 숭실고등학교의 학사행정이 빠른 시일 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임기가 만료된 이사 2명을 제외한 이사 4명(3대1 갈등구조)으로는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원 5명에 대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이다. 학교법인 숭실학원은 이사 간 갈등으로 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충족(이사정원 9명, 의결정족수 5명)됨에도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 감사가 청구되었으며, 이 문제가 각종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임원 전원(이사 6명, 감사 2명)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위하여 교내구성원·법조계·교육계의 추천을 받아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 심의·의결 받은 바 있다.
한편 숭실학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된 임원들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지난 3,4월 임원 7명(이사6명, 감사1명)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한 바 있다. 현재 본안 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
숭실학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된 임원들은 분쟁 임원 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음을 주장하며 상호 비방하고 있어, 분쟁 해결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 ‘세월호 참사 2주기’ 를 추모하다
[수완뉴스=서울] 박주민 기자, 16일, 청소년행동’여명’,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무지개빛청개구리, 공간민들레, 안곡고등학교 역사탐방동아리 ‘한’, 오산청소년행동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오후 3시 광화문 kt 앞에서 “세월호, 우리의 두 번째 봄 : 청소년들의 소리없는 아우성” 이라는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집회를 열었다.
서원대 한국어문학과 프라임 떨어져도, 폐과가 무슨 말이냐?
[수완뉴스=대학] 지난 14일 교육부의 프라임사업 1차 컷오 프통과 명단이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생들과의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대학교들은 프라임사업을 핑계로 취업률 등이 낮은 학과들을 폐과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15일 서원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은 “대학이 프라임 사업이 떨어진 마당에 왜 한국어문학과는 폐과하는가”라며 “조속히 폐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학과 학생 70여명은 서원대 본관 현관에서 모여 ‘폐과 철회’를 학교측에 요구하며, 농성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대학을 산업체의 부속 기관화하는 프라임 사업에 가산점을 얻기 위한 학교의 무리한 구조조정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2013년 학과 명칭이 변경되고 첫 졸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과와 같이 평가를 실시해 모집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학과 평가의 목적은 학교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임에도 학과평가를 ‘학과폐지’로 이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학과의 특성상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데 이를 취업률로 잡지 않고 학과의 발전방향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학교측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폐과 결정을 철회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는 이번 폐과에 대해 프라임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다 며 밝혔다. 학교측은 3년 전부터 학과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폐과하기로 결정한 상황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성했던 해당 학과 재학생과 학부모도 농성을 철회하면서 구조조정 계획을 마무리했다.
교육부, 프라임 사업 컷오프 대상 발표
[수완뉴스]지난 14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프라임 사업’ 신청대학에 대면평가 대상 여부를 통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면평가’란 학내 구성원 합의 등 다양한 심사 항목을 점검하기위한 ‘질의응답’과정으로, 사실상 1차컷오프 즉 탈락을 의미한다.
14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수도권 대형 신청 대학는 가천대,건국대,경희대,숙명여대,인하대,중앙대,한양대(에리카) 이고 수도권 소형 신청 대학은 국민대,상명대,성균관대,성신여대,세종대,이화여대,한국산업기술대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수도권 ‘대형’에서는 선문대,순천향대,한국교통대,호서대 등 4개 대학이 대면평가를 받게되었다. 충청권 ‘소형’에서는 건양대,상명대,세명대,충북대,한남대,한서대 등 6개 대학이 평가를 받게된다.
프라임 사업에 최종 합격한 대학 명단은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수조조정 사업으로 유형별로는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으로 구분되며 대형에 선정된 대학은 최대 300억원, 소형에 선정된 대학은 최대 50억원을 지원받게된다.
글,최명석 기자 pmmao1@
인천시에 부는 청년바람, 더민주 청년시의원 후보 당선
[수완뉴스]지난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제1선거구(효성1,2동)에서는 시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되었다.
홍정화 시의원은 가슴이 떨리고 개표 상황이 진행되는 순간순간 숨이 막혀왔으며 유권자의 무서움을 알았다고 전했다. 또한 효성동 주민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며 언제 어디서나 효성주민과 소통하면서 더 행복하고 살기좋은 효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홍정화 시의원은 인권변호사로 [효성 주민의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과 사회적약자가 잘사는 사회’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니어도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홍정화 시의원은 이제 인천 최초의 ‘변호사 시의원’과 ‘최연소 시의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홍성욱 전 시의원의 자녀로써 ‘부녀 시의원’ 이라는 역사까지 쓰게되었다.
글, 최명석 기자 pmmao1@
정치판에 뛰어든 28살 청년! 정치에 매력을 느끼다
[수완뉴스=청년, 정치]최명석기자 이번 4월13일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인천 계양구 효성1,2동은 시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진행된다.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인권변호사 출신인 28살 홍정화 후보가 출마했다. 최근 청년국회의원후보가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한 가운데 청년이 시의원으로 출마하여 인터뷰를 해보았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된 계기는’저는 원래 정치에 반감을 가지면서 자라온 사람이 아니었고 변호사가 되어서 약자들을 돕고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꿈을 키워가던 시기에 아버지가 정치를 하게 되시면서 정치인을 무엇을 하는지 많이 배우게 되었다. 그러던 중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로 일하다보니 변호사는 사법부에 무언가 사건이 터지면 변호를 하는 직업이지만 정치인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막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매력을 느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많은 정당중에 더불어 민주당을 선택하신 이유는 ‘정치라는 건 자신이 판단하기에 제일 좋아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보다는 더불어 민주당이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에 맞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하였다.
시의원에 도전하는 이유는’가끔 선거운동하다보면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왜 시의원에 출마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는 어리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밟아가기 위해서 지역정치부터 배우기 위해서 시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으며 상대후보들이 연세가 있고 ,정치경력도 많으신데 약점이 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상대 후보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경력이 있으신분들도 있어서 확실히 나이에서 많이 민심이 갈렸다. 나이가 어리다고 뭘 하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지만 어리니까 바꿀 수 있고 어리니까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리다고 정치를 못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저의 숙제이고 또 청년을 대변하는 사람의 짊어질 짐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전하였다.
공약중 실현시키고 싶은 공약은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실버인재센터를 설치하여 은퇴하신 분들이 다시 한 번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7포세대를 구하기 위해 현재 기공식을 마친 서운사업단지에 우수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인데 효성동 주민 분들이 그쪽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학교 행정요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뷰가 끝난 후 홍정화후보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투표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이번선거에 투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했다
글,사진:최명석기자 pmmao1@
[단독]청소년특별회의 대의원 선거, 여성가족부 개입하였나?
[수완뉴스=서울]종합보도부,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수완뉴스가 단독으로 확인하였다.
사건의 진상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특별회의 발대식이 진행중인 26일 대의원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26일 폐회식 때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다. 원래 개표결과에서는 남자 후보가 당선되어야 됬지만 개표결과 발표 20분 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모 직원의 구두 지시로 인한 당선인 결정 방법 변경하였고, “주최인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의장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내가 직 접 사무국 직원에게 조작하라”라면서 “공식적으로 책임은 내가 질 것이며 선거 결과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부당하게 개표에 개입하였다라고 한 관계자가 이야기하였다
결국, 남자 후보가 떨어지고, 득표율이 낮은 여자 후보가 부의장이 임명장을 받게 되었다.
또한 투표 개입이 드러나자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지원단은 마 후보를 조용히 불러 덮을려고 했던 사실도 있었다고 한 관계자가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의장단 투표를 할 때는 성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사전에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놓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떨어지게 하였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올해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서에서는 성별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라고 작성되어있으며, 필수요소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진흥원 측에서는 올바른 뜻으로 선거에 임한 제 12회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의 표에 따른 결과를 임의대로 좌지우지 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면서 그동안 청소년의 열정과 패기만을 안고 순수하게 활동했던, 역대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종합보도부 news@
교육부, 제1회 독도교육주간 운영 계획 발표
[수완뉴스=정부(교육부)] 교육부가 ‘우리땅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의도적인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의 영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1회 독도교육주간(4.11~15)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도교육주간은 지난 3월 18일 검정 통과한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이 실리는 등 역사왜곡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교육주간 중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4월 11일(월) 경북 포항의 연일초등학교를 방문하여 6학년 3반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를 소개하고 우리땅 독도를 소중히 여기는 학생이 되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강 이후 연일초 학부모, 교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독도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 경북학생문화회관 1층 독도교육체험관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도교육주간에 맞추어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독도 바로 알기’ 교재가 전국 학교에 보급되어지며,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 역사적·지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근거, 미래 한·일관계를 위한 역사관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용산역과 동대구역에서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를 개최하고 독도의 사진과 독도가 우리땅인 근거 사료 등이 전시된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는 독도를 비롯한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때까지 교육·외교·문화적 총력을 다할 것 이라면서 학생들의 독도 주권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