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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페이지 199

    [포토] 수원 항공을 가르는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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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경기(수원)] 7일과 8일 양일간 수원비행장에서 ‘2016 수원항공과학전’이 열렸다. 사진은 수원 항공을 가르는 비행기들의 모습이다. (사진=박주민,안희연)

    국민의당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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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국민의당), 서울] 박주민(국민의당) 출입 기자, 7일 국민의당은 오전 10시와 오후 12시, 두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를 비판하는 논평을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첫번째 논평을 통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인 옥시의 총체적인 무책임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옥시, 애경 등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들의 무책임을 비판함과 동시에 정부, 국회, 학계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총체적 무책임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사건이 “기업의 탐욕과 권력의 부정부패가 결탁했을때 힘없는 국민들만 희생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라며 “옥시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등 국회 차원의 가능한 조치도 필요하면 강구해, 단 한 치의 은폐와 조작도 발붙일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고 하였다.

    오후 12시경에는 국민의 당 김경록 대변인이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제조물책임법’개정에 나설 것 이라는 논평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법다운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의 ‘합법적’ 면책처가 되고있다며 부실과 과실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조물책임법’ 을 개정할 것 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옥시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개정하여야 한다는 현행’제조물책임법’ 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일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 4조에는 “제조물의 제조, 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국민의 당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제3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이 면책사유를 통해 책임을 면 할수 있는데 이 면책사유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비합리적이기때문에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 현행 법령의 기준을 어겼더라도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은 지켰을 경우엔 제조사가 이 조항을 이용하여 책임을 쉽게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률의 7조에는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국민의당은 이에대해 “피해자 스스로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큰 데도 불구하고, 청구 시효는 ‘손해를 알거나 책임자를 알게 된 후 3년’으로 제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개정하여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즉시 당 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조물책임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토론을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글 박주민 기자 park@

    [인터뷰] 국회의원 김광진, “청소년 인권회복을 위해선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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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서울] 박주민, 임동주 기자,

    19대 국회의 임기가 25일 남은 5월 4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김광진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소통을 우선하는 그 답게 이 날도 많은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김광진 의원은 솔직하게 자신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선거에서 떨어진 것 이라고 하였다. 청소년 정치참여와 인권에 대해선 투표권만 주면 모든것이 해결 될 것이라는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을 받지 않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더이상 다수당이 아니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가 날 것을 알고도 판매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라며 “국민들이 더 큰 불매운동을 해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고 하였다.

    – 지난 4년간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떨어진게 제일 아쉽죠(웃음) 당선됬으면 더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싶은 일들도 많았는데 그것이 멈춰버린 것에 대해 개진적인 아쉬움도 있고 또 말한 것처럼 제가 청년비례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 비례대표를 그렇게 뽑으면 4년후에 자생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라는 시험대에 제가 올라있었던 것인데 그 시험대에 통과하지 못한 것 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죄스러움이 있죠. 그것은 제 개인이 떨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정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좋지않은)평가를 내리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후배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었는데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그런 모습이 되지않았을까 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 이런 것들이 가장 아쉽죠

    –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을 치루셨는데요 당내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어떤점이 있으신가요?

    사실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은 결과론 적으로는 모두 후보의 책임이에요. 뭐 다른 어떠한 핑계를 댈 것도 없고 예를들면 누가 도와주었으면 됬을 것 인데 누가 안도와 주었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혹은 이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저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혹은 상대후보는 왜 저렇게 할까그 모든 것들이 후보 본인의 책임이죠. 본인이 더 잘했다면 누군가가 더 와서 지원유세를 해줬을 것이고 본인이 정확하게 싫다고 거절을 했다면 누군가는 지원유세를 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돈쓰는 선거 상대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쓸까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돈쓰는 선거를 하지않더라도 나만의 경쟁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후보 자신에 대한 문제이고 후보의 간절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의 평가는 전체적인 판세의 분석이나 혹은 정당이 전략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지만 개인적인 선거의 당락은 후보자로서는 본인의 과실로 밖에 볼 수 없어요.

    – 김광진 의원님은 21대 총선에도 출마를 하실탠데 앞으로 남은 4년동안 어떤점을 더 채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21대 총선에 출마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야 출마할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겠다 싶으면 출마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들면 우리당이 집권을 해서 제가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괜히 중간에 그일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것이구요. 정치라는 것이 꼭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기필코 다음에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부터 순천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해서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달란트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난 4년간 저를 지켜보면서 요구해 왔던 소명들이 있어요. 한 지역에 머무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제가 해야될 역할들이 있죠. 일단 대선때 까지 제가 할 역할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나서든 아니면 낙선이 되던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야할 길이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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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에서 야당의 첫번째 주자로 올라가셨습니다. 첫번째 주자로 올라가시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미 너무 여러번 말해서 뉴스거리라고 하기엔 너무 옛날 얘기가 되버렸는데요. 제가 당시에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회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몇 안되는 사람중 한명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번째 주자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 아직 19대 국회의 임기가 25(인터뷰 날짜 기준) 남아있습니다. 이 남은 25일의 임기동안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하는 법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29일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30일부터 새로운 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29일까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할 만한 그런 법안은 없어요.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그런 법안들은 일단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 특검을 설치하는 것 은 다른 법안보다 우선해서 마무리를 다 지어놓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연스럽게 다음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대 국회가 530일에 개원이 되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가장먼저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법안의 중요도는 순서를 매길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한가지 법안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죠. 20대 국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법안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19대 국회에서 논의 했던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만 시켜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거나 한다면 19대 국회에서 정리를 해주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것이죠. 20대 국회에는 20대 국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법안도 검토를 해야하는 것이구요. 사실, 19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의 법안들은 모두 자동폐기가 됩니다. 새로이 법안을 상정해야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법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 20대 국회 당선자 분들께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 제가 전체 당선자 분들께 말씀을 드릴 위치는 아니니깐 저희당(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19대 국회에서는 많은 지지자 분들과 국민들께 우리당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면피를 했어요. 세월호 특별법도 그렇고 노동악법도 그렇고 여러가지 예산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그렇고 테러방지법도 그렇고 다 그 변명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지도 못했고 우리당이 제1당이에요. 이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거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왔던 새누리당이 과반이여서 표수가 쪽수가 부족해서 라고하는 변명 더이상 못하니깐 한번 제대로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그 능력이 있으면 대통령 후보도 너희당 후보를 당선을 시켜주겠다” 라고하는 표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 이것에 달려있겠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산 연제구의 김해영 당선자님께서 최연소로 당선이 되셨지만 청년비례대표는 그 누구도 당선이 되질 못했고 지역구 후보도 대부분 경선탈락을 하거나 혹은 낙선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정치 회복을 위해서 21대 총선까지 남은 4년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규정과 법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죠. 정당이 공천을 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힘의 논리로 모든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것입니다. 지난 공천의 과정들이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구요. 특히,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선 훨씬더 심각한일이 벌어졌죠. 이것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비례대표는 우리당이 노동분야도 잘못되었고 당헌당규도 무시하고 있구요. 또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비례대표가 생기고 난 이래로 장애인 비례대표를 만들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회일거에요. 정상적인 구조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잘못된겁니다.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제도를 어떤것들을 더 추가하면 해결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일단 있는 제도와 규정부터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광진 의원님께서는 선거에는 되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GBT 의 권리를 대변하겠다 라고도 하셨고 군 인권신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수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많은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청소년인권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서 김광진 의원님의 생각을 여쭤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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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전 일본에서는 투표연령을 기존의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께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엔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출마하는 연령도 낮추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그문제만 해결되면 청소년의 인권이 해결되고 청소년 민주주의가 회복되느냐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솔직해져야되요. 예를들면 지금 대학생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된 권리가 해결 되지 않고있습니까? 헬조선 문제, 흙수저 문제, 3포세대 문제 가 대학생들이 투표권만 있었으면 제대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탠데, 항상 청소년 문제에 대해선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대한민국 교육이 이러지 않을탠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학생들 투표권이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또하나 물어보죠 선거운동을 하면 흔히 유세차량을 하거나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하는데 고등학생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고등학교 운동장에 유세차량이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겠어요?

    – 저 같은 경우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학교 끝나면 입구에서서 혹은 교문앞에서 후보자들이 고등학생들에게 명함 나누어 주는 것 동의하겠어요?

    – 아마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등학생들에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유세듣고 명함 받는다고 다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최소한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투표권만 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고등학생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구조 안에서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 조자 학교에서 할 수 없을거에요. 그런데 투표권만 있으면 모든 세상이 바뀔 것 처럼 말하는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몇살부터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때부터 할 수도 있고 중학교 부터 할 수도 있어요.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본인이 이름만 읽을 줄 알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해요. 유치원생부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유치원생이던 누구던지 간에 내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하는 주장을 해야해요. 지금 대학생들이 이렇게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대학생이라고 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받은게 하나도 없는거에요. 3때 까지 하나도 배워본적이 없는데 갑자기 대학생이 되면 2일만에 내가 민주시민이 됩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의지가 생깁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연령인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이 이렇게 됬느냐 하는 것을 바꿔나가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죠. 내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저항 할 것이냐 하는 논의에 들어가야해요.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받잖아요? 학생들이 흔히 그에대해 야간 타율학습 이라고 말해요. 이미 내 스스로가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느낀거에요. “이것은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라 야간 타율학습이다” 라고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항 할 수 있습니까? 교장실을 점거합니까? 운동장에서 연좌시위를 합니까?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씁니까? 아니면 불법이니깐 안하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배워본적이 있어요?

    – 배워본 적 없습니다.

    없죠. 그렇게 배워본적이 없는 사람이 대학생이 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아요, 계약서도 쓰지 않아요, 주휴수당도 주지않아요. 이랬을 때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때 노동부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시민단체에 말하면 되는 건지, 사장님을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 내 권리가 침해 받을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웠습니까?

    – 그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죠? 대학교에 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한 내 권리 찾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에요. 물론, 원칙적인 의미에서 투표권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 투표권 인하에 동의하고 그 법안을 공동 발의 했던 사람 중 한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면 민주주의가 해결되고 청소년 인권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견이에요.

    – 원래는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과 노동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하려 했는데 이미 훌륭히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현행 정당법 22조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당원으로 가입을 할 수도 없는데요. 하지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도 당내에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100% 동의합니다. 아까 말한 것 처럼 학생 전체에게 그것을 푸는 것은 다른문제에요. 그것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공간이 열리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풀어야합니다.

    – 그러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률 개정이 필요하죠. 법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9대 국회 이전에 18대 국회정도까지는 진보정당들은 청소년위원회를 두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명백하게 불법이다 라고하는 결론이 나면서 청소년위원회들이 모두 강제적으로 해산됬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법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구요. 저희가 법을 만들고 그것을 의미있게 생각하는 집단인데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할련다 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있는 것이구요. 일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필요해요. 19세라고 하는 그 범주에 있어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때만 하더라도 술먹는 나이, 담배피는 나이가 그 해에 태어나서 생일이 지난사람, 지금의 투표권 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술을 먹을 수 있었요. 그래서 같이 개강파티를 하러 맥주를 마시러 가도 1학년 중에 누구는 술을 마실 수 있고 누구는 마실 수 없었거든요. 이것이 너무 불합리 하다고 해서 몇년도 생 11일 이후 출생자 이렇게 술과 담배의 제한연령이 바뀌었던 말이죠. 그런데 투표권은 아직도 몇년도 생일이 지났냐 안지났냐 하는 이런 기준을 잡고 소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던 가지않던 성인이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투표권은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 연령 인하에 있어서도 18세로 낮추는 것은 그 다음 전진이고 일단 1911일로 기준을 빨리 바꾸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김광진 의원님께서 국방부에서 게임채널 송출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고 항의한지 1주일 만에 군 병영내 TV 게임채널 차단이 풀렸습니다. 현재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셧다운제로 인해서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는데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기본적으로 셧다운제는 의미없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것이 효용성을 발휘하느냐 그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부모님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버리고 다른 대체루트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괜히 게임산업만 위압시키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게임산업들은 그 제한을 받는데 외국게임들은 지금 제한을 받고있지 않잖습니까 외국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 말이죠. 그런 여러가지 모순점들을 과연 어떠한 의도와 취지때문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죠. 없어져야 합니다.

    – 셧다운제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나 대안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대안이 있어야하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약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까? 전 그럴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이 그정도의 선택은 다 할 수 있는것이구요 게임한다고 사람이 바보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구요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나쁜 것 시키지 않겠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게임을 줘요. 아이패드 주고 핸드폰 주면서 뭐 하라고해요. 아이들이 안되길 바라면서 그것을 주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24시간 게임을 합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공부할 시간엔 공부를 하고요 또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물리적으로 그 만큼의 시간이 없어요. 게임에 그렇게 과몰입되서 할만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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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어버이 연합 게이트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의혹으로만 제기되어오던 어버이연합에 대한 의혹들이 JTBC의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게 집회를 열 것을 지시했다 라는 것도 어버이 연합측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니깐 참 이정부가 한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몸담았던 그리고 아직은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더 제대로 밝혔어야 했는데 하는 미완의 숙제가 항상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가는 과정이여서 20대 국회에서 잘 처리해주길 바라고 있고 지난번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내용중 하나가 돈을 주고 어떤 기사를 써달라고 하는 이메일 이런 것이 나오고 했어요. 그때 그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파봤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로 폐질환 그리고 사망이 발생했다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때도 화제가 됬었지만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던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그리고 이마트 등의 기업들 중에 가장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제품의 불매운동이 서울시 까지 참가할 정도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다 보면 잘못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을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탓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옥시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알면서도 팔았다는 거에요. 모르고 팔았으면 그건 좀 다른 문제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팔았어요. 그리고 문제제기가 있던 순간에도 자기들 스스로가 조사를 해보니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았고 실제 피해자까지 나오는 상태에서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도덕적 해이 이기도 하고 생명경시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저런 회사는 사업을 하면 안되요. 저는 국민들이 더 큰 불매운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지어야하는가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여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험평가, 분석에 대한 권한 혹은 허가에 대한 권한 이런 것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건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깐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을 새로 출시하면 국가기관의 어딘가에선 인증을 했을 거에요. 근데 뉴스를보면 인증제도가 없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도의 문제 일 수도 있죠.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메뉴얼이 였다면 예를들면, 그런제품은 인증을 하는 제도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측면의 문제구요. 다만, 일단 전 이문제는 기업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어쨋든 총체적으로 국가가 조금더 관심을 갖고 보건당국이 빨리 개입하고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기업은 알았잖아요. 이것으로 사람이 죽는 다는 것을 알았다구요. 그런데도 제품을 판 것은 그걸 정부에 신고 했느냐 안했느냐는 나중의 문제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멈췄어야해요. 자동차들 볼트 하나만 잘못 끼워진 것이 느껴져도 그 자동차 외에 나머지 전수 자동차를 모두 리콜하지 않습니까. 수만대를, 안전의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는것을, 이 제품을 쓰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팔았어요. 정말 정말 나쁜거죠 그러면 이제 이회사의 다른제품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없는거에요. 소비자 스스로가 생명을 지키려면 이 회사의 제품을 쓰지 않아야합니다. 그래야 다른 회사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글, 사진 박주민 기자 park@

    영상 박주민, 임동주 촬영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리포트]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서울대,호서대 압수수색, 서울대교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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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검찰,대학]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정치권과 사회권을 넘어서 범야의 관심이 촉발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서울대학교 조모교수를 긴급체포했다. 호서대학교의 유모 교수는 출국금지 조치됐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서울대 조 교수가 옥시에게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호서대의 유 교수의 연구 보고서 1차 실험에서 인체에 유해한 고농도의 PHMG가 검출되었지만 2차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한것에 대해 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실험환경을 조작했는지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오늘 조모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모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 ‘청소년꿈키움센터’, 제주에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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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청소년을 위해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를 개청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일 제주시 애월읍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 이승영 제주법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과 위기청소년 선도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07년 전국 6개 지역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대외적으로 교육효과성을 인정받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되어 왔으며, 이번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가 열일곱 번째로 문을 열게 되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하였다.

    이날 개청식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청소년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책무라면서 앞으로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폭력 근절과 비행청소년 선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를 비롯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의뢰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체험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일반 초·중·고 학생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가족솔루션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산대학교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은 비행을 유발하는 공격성과 우울·불안 수치를 낮추고, 비행을 억제하는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자기통제력을 높여주는 등 청소년 비행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인원은 3배 정도 증가하였고, 재비행 없이 학교와 사회생활에 적응한 교육 수료자가 9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앞으로 청소년꿈키움센터를 구심점으로 하여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은 물론, 민간단체들과 협업하는 ‘다기관 협력모델’을 구축, 청소년 문제에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 ‘감각의 인지로 계발하는 디자인 창의성’ (닭 모형 제작 과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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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칼럼]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조윤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예술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술가들은 끊임없는 파괴와 격렬한 창조의 몸부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인습적인 형태와 색채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 속의 하늘은 푸른색이어야 하고, 풀은 초록색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림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물상이 낯선 형태와 색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화가들의 경우 세계를 새롭게 보기를 원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념과 편견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에게 철저한 창조적 파괴란 소재, 도구, 기법, 본질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까지 파괴한다면 예술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다양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 다양성으로 인해 예술은 우리에게 성찰에 필요한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예술의 역할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 주는 자극제가 되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블로 피카소는 사람들 눈에 보잘 것 없고 고철 덩어리로 보여지는 망가진 자전거를 자세히 관찰한 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어 ‘황소머리’ 예술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녹슨 폐품으로 보였지만 예술가 피카소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것이죠.

    피카소는 인공물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인공물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는 자연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조형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작품은, 제가 주말에 가끔씩 시골 할머니 댁으로 놀러 갈 때마다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건강한 닭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볼록한 배와 날렵한 볏, 부들부들한 촉감이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온 몸을 뒤덮은 털 등의 곡선적이고 디테일한 형태를 각을 주어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낯선 형태로 만들어보고 싶어 닭의 사진들을 수집했고, 직접 관찰도 하여 만든 닭 조형물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목 없음

    닭의 이미지는 육팔면체 1개와 깎은 정사면체 1개를 결합시켜 표현했습니다. 닭의 낯선 형태에 따라 닭의 색채도 낯설게 머리와 몸통은 베이지색을, 부리는 머리와 몸통색에 맞춰서 노란색으로 처리했고, 볏과 꼬리는 빨간색으로 대비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닭 헤드론 조형물을 만들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대상의 형태를 재구성하여 표현하는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참고는 하되, 그것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 관습적인 이미지를 재현하지 않고 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실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원동력은 예술의 개념, 즉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사고를 풍부하게 확장시키고, 작품을 만들 때에는 자유로운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5회에서도 ‘감각의 인지로 계발하는 디자인 창의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글, 조윤서 칼럼니스트

    서울시, ‘컬러테라피’ 학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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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서울시청]색채에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동안 뇌 속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통해 심리적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컬러테라피’ 이론을 서울시가 사업 시행 학교 학생과 교사 등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사업을 가원초등학교 등 10개교에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작년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시범사업 대상이었던 5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만족도는 20% 이상, 교직원 만족도는 3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설명하였다.

    사업 이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에서 시설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이유에 대한 사전조사에서는 ‘교우관계 및 동료관계’가 1위였지만 사후조사에서는 ‘학교시설 및 환경’이 1위로 꼽혔다.

    집중력도 높아졌다. 14년 시범학교인 우장초등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 뇌파변화 검사에서도 컬러컨설팅을 적용하지 않은 곳과 비교했을 때 적용한 곳에서 주의력은 40%, 집중력은 27%, 휴식력은 21% 상승한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올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10개는 △가원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신목중학교 △신천중학교△성베드로학교△수도여자고등학교 △영중초등학교△일원초등학교 △자운고등학교△중원초등학교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상 학교 수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특수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포함시켜 여러 환경의 학생들에게 컬러컨설팅을 적용함으로써 디자인개발모델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시는 디자인 전문가를 구성하여  5월부터 선정된 학교별로 전문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열어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교별 색채기본계획과 그래픽디자인 개발, 학교가 8월 방학기간 동안 도장공사를 거쳐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디자인 조성을 전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방법으로 기존 뇌파 검사보다 비교적 검사가 쉬운 ‘타액 코티졸 검사’ 방법을 도입, 표본 범위를 넓히고 인지영향평가 결과도 반영해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제작,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진행했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효과성 평가결과, 사업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컬러테라피 이론’에 대한 설명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태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학교공간에 색채가 주는 심리적‧교육적 영향을 적용, 정서적 ‧기능적 공간으로 만든다면 학생들의 집중력과 주의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소년 우울증 및 학교폭력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날 축사] 더불어민주당 “어린이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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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여의도)] 임동주 기자, 제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사회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치권을 넘어서 사회전역의 성역 없는 어린이날을 즐겁게 맞이하는 이날 각 계의 축사를 정리해서 올린다. [편집국 왈]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5일 오전 제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이재경 대변인은 “어린이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이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어린이·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고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할 만큼 불행하다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동에 대한 차별, 학대와 폭력 등의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과도한 경쟁논리와 배금주의의 만연, 갑의 횡포, 생명에 대한 경시, 가정의 해체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 아이들마저 불행으로 내몰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당은 어린이들을 차별과 학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전문]

    어린이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이다.

    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어린이·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할 만큼 불행하다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아동에 대한 차별, 학대와 폭력 등의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논리와 배금주의의 만연, 갑의 횡포, 생명에 대한 경시, 가정의 해체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 아이들마저 불행으로 내몰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당은 어린이들을 차별과 학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어린이날 축사] 새누리당 “어린이들의 보호막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할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가슴 깊이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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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여의도)] 임동주 기자, 제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사회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치권을 넘어서 사회전역의 성역 없는 어린이날을 즐겁게 맞이하는 이날 각 계의 축사를 정리해서 올린다. [편집국 왈]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5일 오전 제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이장우 대변인은 “어린이들의 보호막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할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가슴 깊이 반성한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20대 총선 공약을 통해 아동복지진흥원 설립과 아동학대방지 및 학대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을 신설하고 거주형 아동 치료병원 지정과 운영,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아동학대예방 예산 확보, aftercare system 마련 등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우리 아이들이 폭력과 빈곤, 각종 재난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문]

    5월 5일, 어린이날을 축하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한다.

    올 한해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 평택 아동 실종사건, 인천 학대소녀 탈출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어린이들의 보호막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할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가슴 깊이 반성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20대 총선 공약을 통해 아동복지진흥원 설립과 아동학대방지 및 학대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을 신설하고 거주형 아동 치료병원 지정과 운영,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아동학대예방 예산 확보, aftercare system 마련 등을 내놓았다.

    국민과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폭력과 빈곤, 각종 재난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사진=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어린이날 축사] 국민의 당 “우리 어린이들의 현실은 어린이 권리공약에 비추어 어떠한지 돌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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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여의도)] 안희연 기자, 제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사회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치권을 넘어서 사회전역의 성역 없는 어린이날을 즐겁게 맞이하는 이날 각 계의 축사를 정리해서 올린다. [편집국 왈]

    국민의 당은 5일, 제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서면 논평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당은 서면 논평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현실은 어린이 권리공약에 비추어 어떠한지 돌아보게 된다”며 “우리나라 초등학생 사교육 비율은 80.7%로 중고생들 보다 무려 12%나 더 높고,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2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현주소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은 놀이로부터 지능개발, 적성발견은 물론 사회성, 인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놀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면서 “국민의당은 어린이 권리공약의 의미가 교육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전문]

    올해도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94년 전 어린이 권리공약 3장을 선포했습니다. 제1조 어린이의 인격적 권리, 제2조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제3조 놀이와 학습의 권리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현실은 어린이 권리공약에 비추어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사교육 비율은 80.7%로 중고생들 보다 무려 12%나 더 높고,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2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현주소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로부터 지능개발, 적성발견은 물론 사회성, 인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놀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린이 권리공약의 의미가 교육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어린이들의 놀권리가 보장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진=국민의 당 장진영 대변인

    프라임사업, 여대의 선전….여성공학도 육성에 힘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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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교육부,세종] 3일, 사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이하 프라임, PRIME) 사업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많은 이들의 이목과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중 여대의 행보이다. 여대 7개교 중 프라임 사업에 도전장을 던진 대학교 숙명여대, 이화여대 그리고 성신여대 모두 프라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최근 교육부의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의 추세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있다.

    최근 교육부는 이공계 중 공학분야에서 여성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공학도의 육성정책을 펴오고 있었다.

    숙명여대는 수도권 사회수요 선도대학에 지원하여 약 15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화여대, 성신여대는 수도권 창조기반 선도대학에 지원하여 각각 5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숙명여대 측은 공대를 본격적으로 키움에 따라 7개 학과의 250명 정원이동을 계획했으며, 소프트웨어, ICT융복합, 바이오헬스, 기계시스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화여대는 ‘이화 VISION 2020’을 세우고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 미래지향적인 학사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으며, 작년에는 뇌·인지과학전공과 화학 신소재공학부, 올해 신산업융합대학을 신설하기도 했다.

    건국대,숙명여대 등 21개 대학 프라임 사업 선정, 중앙대, 홍익대 등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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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세종,교육부] 3일, 교육부는 사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이하 프라임, PRIME)사업에 21개 대학이 선정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3년 동안 20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정원을 이공계열 정원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이하 대형)의 경우 300억원의 사업비를 받는 대학은 없고, 평균 150억원대의 대학교로 9곳이 선정되었다. 중앙대, 홍익대 등 치열했던 경쟁 열기를 뚫고, 프라임사업의 승기를 잡은 대학교는 건국대와 숙명여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단 3곳에 불과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운대와 동의대 순천향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가 선정됐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이하 소형)에서는 기존 계획 10개교보다 2곳 더 선정하여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성신여대와 이화여대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 대구경북강원권(대경강원권)에서는 경북대와 대구한의대, 한동대가, 동남권에서는 동명대와 신라대, 충청권은 건양대와 상명대 천안캠퍼스, 호남제주권에서는 군산대와 동신대, 호남대가 선정됐다. 재정지원이 종료한 후 5년까지 사업을 수업해야되는 경우(대형) 수도권 2개교, 비수도권 4개교, 권역에 상관없이 3개교를 선정하기로 기존에 밝혔으나, 수도권에서는 3개 대학만이 선정되었고, 비수도권 대학교들은 6개교가 선정되었다. 또 300억짜리 대학을 선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예산은 소형으로 넘어갔다.

    300억까지 지원을 받는 대학이 없는 것에 대해 백성기 평가위원장 겸 사업관리위원장은 “당초 최고 300억 원까지 지원받는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그 만큼 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운 대학도 없고 해당 사업비를 신청한 대학도 없어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300억 지원 대학은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예산은 소형으로 넘어와 예정보다 2개교를 더 선정하게 됐다. 5개의 권역별로 2개교씩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호남제주권과 대경강원권에서 한 개의 대학이 더 추가적으로 선정되는 선으로 마무리 지었다.

    선정한 대학교들은 총 5351명의 정원을 각 중점분야로 내세운 학과로 이동하게 되었고, 각 대학별로 최소 70명에서 최대 521명의 정원을 조정했다. 또 인문사회가 절반으로 2626명에 달했고, 자연과학이 27.6%, 공학이 427명, 예체능 819명 순으로 줄었으며, 증가분야로는 공학 분야가 4856명(90.7%)으로 10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기타 자연과학은 329명, 인문사회는 126명, 예체능은 40명 순으로 늘었다.

    지난 3월 30일 대형 27개교, 소형 48개교 등 총 75개교가 프라임 사업에 신청했다. 1단계 대면평가 결과 51개 대학이 통과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일간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2단계 대면평가를 치렀다. 지난 2일 최종심의에서 선정대학과 사업비를 확정했다.

    사업 선정 대학들은 재정지원이 종료된 2018년 이후에도 정원조정과 학사개편 등 사업 내용을 유지하도록 교육부와 교육개혁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총 8년간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매년 점검해 예산 남용이나 심각한 운영부실 사례가 적발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고, 다른 국고사업 참여까지 제한하는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