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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9일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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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페이지 126

    [북미정상회담 D-2]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틀 앞으로…싱가포르 인근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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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북미정상회담] 오늘 10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각자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경우 중국 에어차이나의 비행편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함께 동행했다. 

    현지 한국 교민들에 의하면 두 정상이 움직이는 지역 일대의 교통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과 같이 장거리로 움직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느 때 보다 싱가포르 경찰의 통제가 엄격하다고 알려졌다. 

     

    [이젠 선택 6.13 지방선거] 정당별 10대 공약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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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전국동시지방선거]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선거운동으로는 10일이 마지막인 오늘, 각 후보마다 선거 캠프는 마무리 단계에 올랐다. 

    정당별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다음과 같이 분석 자료를 정리했다. 분석 자료에서 쓰인 공약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며, 정당별 1순위 키워드를 정리했다.

     

    ■ 더불어민주당

    청년취업 · 일자리 창출 및 대책

    청년복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창업지원시설

    청년취엄디딤돌수당

    청년참여예산할당

    청년전용매입임대

    청년선거대책본부

    청년일자리7000개창출

    청년국민연금가입지원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대표참여의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정책추진

    최저임금산입범위조정

    최저임금인상국민부담

    최저임금인상시물가상승

    자영업자지원체계마련

    전통시장관광특화거리육성

    ■ 민주평화당

    지역김제시행정구역귀속

    지역인재의무고용

    지역균형발전략

    지역사업용역발주과정

    지역인재의무채용법대표발의

     

    ■ 바른미래당

    소상공인사전영향평가제도

     

    ■ 정의당

    청년채용확대노동시간

    청년일자리

    청년사회상속법안

    청년디딤돌수상제도

     

     

    자료제공=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북미정상회담 D-2] [특보] 北 김정은-美 도널드 트럼프, 싱가포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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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각 중국 고위급 항공기와 에어포스 원(미국 대통령 전용기)을 타고,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싱가폴 정부의 노력으로 사전에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갑자기 취소된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정상 개최된 점에 감사함을 표하며,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단 한번의 기회일 것(one-time shout)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같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특검 오늘 출범, 허익범, 이번 주말 반납한 채 검찰로 부터 넘겨 받은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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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드루킹특검]  지난 19대 대선 시기, 민주당원의 포털 댓글 조작사건으로 알려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유)산경의 허익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드루킹 특검이 꾸려졌다.  특검팀은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사무실을 이용할 것으로 밝혔다. 

    드루킹 특검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포털 뉴스 댓글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첨단 수사 기법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허익범 특별검사 내정자는 특검보 선정 시 이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론과의 회견에서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9일과 10일 주말에도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여 언론과의 회견을 가졌다. 

     

     

    [6.13 선택] 어제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투표율 20.1% 지난 지선 때보다 2배 수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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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지방선거]  어제 8일부터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했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각 시 · 도, 읍 · 면 지역의 지정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9일 총집계는 20.1%다. 지난 6회 지선때 보다 2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6회 지선 때 사전투표율은 7시 기준 5.0%인데 반해, 올해 사전투표율은 7시 기준 9.1%의 수준에 달한다. 

    지난 19대 조기 보궐대선을 거치면서, 정치판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어떤 방향으로 지방선거 결과가 흘러갈지 변수가 많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베네수엘라” 그리고 남수단 등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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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베네수엘라가 선정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싱가포르가 선정된 사실이 미국 CNN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 한국에서는 SBS 등 방송을 통해 전파됐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강도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다칠 확률이 높았고,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남수단 등 이슬람계 국가를 꼽았다.

    여론조사는 귀가길에 일부 국가는 60%에 달한 가운데,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17%에 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정치상황, 치솟는 물가 등 다양한 내외부 요인들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선정되었다. 

    남북 관계 평화 기원하며 강남 롯데월드타워 신축건물 등반했는데 도리어 경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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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강남롯데제2월드타워]  남북 관계 평화를 기원하며, 강남구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제2타워 신축 고층건물 위를 등반하던 한 프랑스인이 우리 현지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한 프랑스인의 본명은 알랭 로베르 씨(56세)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로베르씨에게 “당신은…중략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라고 미란다 고지 원칙을 상기시키며, 관할서로 체포해갔다.

    로베르씨는 이날 체포당한 때,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다. 제가 체포당한 것 같군요. 아무 일도 없기 바란다” 등 말을 건내며,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 

    이를 유튜브로 지켜보는 여러 시민들은 “남의 나라 와서 무슨 민폐인지..” “등반하다 떨어지면 자신만 죽는게 아니라, 건물주도 손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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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이규삼 후보, 선거 유세 지원 나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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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원주 중앙시장] 김동주 기자,  오늘 8일, 오후 3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원주 중앙시장에서 이규삼 시의원 후보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오후 2시 반 부터 원주 SRF열병합발전소 및 환경문제, 여성 및 아동 복지 등과 관련하여 원주 쿱드림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정의당 지도부는 지난주 부터 이따라 춘천과 원주 등지를 방문하여,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유세 지원에 본격 나서고 있기도 하다.

     

    글, 사진 김동주 선임기자

    [포토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규삼 원주시의원 후보 유세 전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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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심상정 의원은 이규삼 후보와 함께 원주보건소 지하 쿱드림카페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가졌다. 사진 = 김동주 기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이규삼 원주시의원 후보의 선거 유세에 지원을 나섰다. 사진= 김동주 기자
    이날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원주시민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서로 눈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김동주 기자
    “까꿍~!”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이규삼 원주시의원 후보의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선 가운데, 만난 원주시민과 눈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아기와 아기엄마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진 (김동주 기자)
    이규삼 원주시의원 후보와 심상정의원이 엄마와 같이 간담회에 참석한 아기와 포토타임을 가졌다. 사진=김동주 기자

    [수완뉴스=원주(쿱드림)] 오늘 (8일) 오후 2시 부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원주시의원 기호 5번 후보, 이규삼 후보의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서기 위해, 원주 보건소 지하 쿱드림 카페에서 원주 관내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의당의 보육 아동여성교육생태환경 공약 발표 및 설명회와 원주 SRF 발전소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노희찬 원내대표는 각각 춘천시청, 원주시청과, 강원대, 후평등을 들려, 원주시 현안 등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다  노희찬 원내대표는  원주시청 브리핑룸서 “대명원 도시숲 문제와 원주시 현안에 대한노회찬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적 있다. 

     

    글, 사진  김동주 선임기자

    [6.13 지선]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측 선거유세 중 수행단장 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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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6.13지방선거, 정창수캠프]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가 선거 유세 중에 최문순 후보를 거론하던 한 시민이 정창수 후보에게 돌진, 유세현장을 방해하던 시민을 제지하려고 했던 정 후보 측의 수행단장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그저께 4일 배포했다.

    사건은 그저께 4일,  오전 7시 40분 경 자유한국당 강원도지사 정창수 후보의 유세가 한창이던 춘천 중앙로터리에서 최문순 후보 이름을 거론하며 정 후보 측 수행단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범인은 유세 현장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다 정 후보의 연설이 시작되자 정 후보가 서 있던 유세 단상으로 돌진했고, 이를 제지하던 정 후보 수행단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폭행을 시도했다.

    현재 가해자는 춘천경찰서로 입건돼 조사 중에 있고, 피해자인 수행단장은 인근 병원에 치료를 받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정 후보 캠프는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배후에 어떤 선거 방해 세력이 있는지 등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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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능 6월 모의평가・전국연합학력평가 전국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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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서병재)은 7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019학년도 대수능 모의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와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를 동시 실시한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실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3학년은 지난해보다 252명이 줄어든 1만 5179명이 △1, 2학년은 지난해 6월보다 3,089명이 줄어든 2만 5467명이 응시한다.

    각 학년별 평가영역은 △1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탐구(통합사회, 통합과학) △2학년은 국어, 수학(가/나), 영어, 한국사/탐구(사회, 과학) △3학년은 국어, 수학(가/나), 영어, 한국사/탐구(사회, 과학, 직업),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이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응시 유형에 따라 혼선을 빚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여야 한다.

    탐구 영역의 경우 해당 시간별 1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외의 과목은 별도로 제공되는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책상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탐구영역은 선택과목 번호가 빠른 순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며, 선택 과목 외의 시험지를 올려놓거나 1선택 과목 종료 후 1선택 과목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도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도내 저시력 수험생 등 특별관리대상자 3명이 함께 응시하는 이번 대수능 모의평가에서는 시각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화면 낭독프로그램’이 지원된다.

    1,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 한국사/탐구 영역 종료 후 정답지와 해설지를 시험실에서 바로 제공하며, 대수능 모의평가는 7일 시험 당일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및 EBSi(www.ebsi.co.kr)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을 공개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결과는 6월 22일 이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대수능 모의평가는 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하여 성적 자료는 6월 28일 9시부터 학교 및 접수처에서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특히, 대수능 모의평가의 경우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교육청 김창수 교육과정과 대입지원담당 장학관은 “이번 평가가 1, 2학년 학생들은 과목별 취약 영역을 점검하여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수능 예정 수험생은 수능을 대비한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실시 요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 최선의 실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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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7년차, 그러나 등기소에는 관련서류 비치 잘 안되어있어 불편, 주무기관 입장은? [2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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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의 입장, 신청번호 등 기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자료=김동주 기자

    [수완뉴스=사회,협동조합] 김동주 선임기자,  서울에 사는 주씨는 학교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학교협동조합 연합회 회장님의 주소지 변경으로 변경 등기를 하러 구청과 등기소 등을 오가다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로했다.

    협동조합 등기 관련 서류가 등기소에 비치되지 않아 불편한 현실에 대하여 수완뉴스가 단독 보도한다.
     
     
    협동조합 등기 관련 서식이 안 만들어졌다고 불편을 토로하는 글 사진=페이스북(캡쳐)
     
    주씨는 자신의 SNS에  ‘담당자가 협동조합이 뭔지 모른데다 연합회는 또 뭔가 하면서 한참 시간을 보냈고, 대법원 사이트를 조회하더니 결국 협동조합 서식은 없으니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 서식에다 고쳐쓰라고 줬다’고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보면서 불편했단 사항들을 정리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주식회사 서식이기에 딱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계속 변경할 부분들이 나오고 덧붙여 주소지 변경을 증명하려다보니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협동조합센터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라 되어 있었는데 이 등기소는 이전 주소까지 나와야 한다며 반드시 초본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한지 7년차인 지금, 관련한 서식이 만들어지지 않는은 것도 문제이고, 등기소 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안내도 안된 상황이라 이로 인해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이 생기니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자신 말고도 여러 사람들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몇 년간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무부처인 기회갲정부가 이런 현실을 알고서도 사법부에 요청하기 어려워서 그랬을수도 있다. 부처간 칸막이가 심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상 처리비용을 줄이는게 혁신 아닌가. 질문했다.
    한편, 위와 같이 협동조합 변경등기 관련 서류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씨와 취재진이 접촉한 결과, “협동조합센터에서 만든 임의양식이 있다. 정식 양식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마찬가지다. 이와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리고 서울에서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강씨도 ”사단법인은 협동조합과 달리 등기소 직원들이 안내는 잘해 주는데, 그 뒤에 등기를 위한 신청양식이나 등기소 직원들이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아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취재진과 인터뷰 중 말을 전했다.
    등기관련한 현장 협동조합들의 불편사항은 법무사 사무실 대행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협동조합이 당면하는 어려움“이라며,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등기부터 변경등기 때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등기관(또는 등기업무 신입 담당자)이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대면상담이나 안내를 안하고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상담전화 1544-5077 번호로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어, 협동조합에서 1-3월 총회 전과 후에 등기소에서 친절하게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협동조합관련자들의 고충이 있는 것을 취재 중 확인하였다.
    한편, 본지 취재진이 민법, 자본시장법상의 법인(사단법인, 주식회사 등), 특수법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등 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문의한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법원행정처의 입장, 신청번호 등 기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자료=김동주 기자

     
    법원행정처 담당자는 “모든 종류의 법인 유형과 변경등기사항을 신청서에 다 표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법인유형과 상관없이 유사한 유형의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비치된 다른 법인의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일선 등기과(소)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터넷등기소에 확인한 바, 민법법인과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유형과 상이한 설립등기신청서 양식이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신청양식에 게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로 기획재정부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협동조합 등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등기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에 등기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원활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글, 김동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