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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3대 안전점검의 날 맞아 산업용 리프트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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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용 리프트 3대 안전점검표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27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도매업 등 사업장 200여 개소를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용 리프트 3대 안전점검표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점검 주요 대상으로는 건설업, 제조업, 채석장,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이 있으며, ▲ 점검반 2인 1조로 점검이 일제히 이루어 진다. 점검반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추락 예방 조치, 끼임 예방 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시정지시나 불시감독(불량 사업장에 한함) 조치를 한다.

    특히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참고로 지난해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이들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안전검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번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합격하였더라도 구조․연식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7천만 원 한도)를 지원(안전투자 혁신사업, 붙임 참고)한다. 그리고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연말까지 산업용 리프트는 계속 점검·관리 예정”이라고 했다.

    김동주 기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외이사 겸직 허가 ‘셀프허가’ 해명 거짓으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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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이 김인철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후보자의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셀프 허가’한 사실에 대한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롯데케미칼 합병 전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 시절 ‘겸직 셀프허가’ 의혹에 대해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겸직하여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이 한국외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공문서 발신 및 수신대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미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학교법인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상 규정된 사외이사직 ‘허가’는 애초에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 등을 통해 허용하는 것이나, 김 후보자의 경우 한국외대는 이미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인 18년 3월 23일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에 허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원육영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4일이 지난 18년 3월 26일에 승인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해당 기업이 헝가리, 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의 경력과 경험이 사외이사 업무에 적합해 사외이사 제안을 하였고, 후보자 본인도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사외이사 직을 수락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한국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한국외대 헝가리어과, 인도어과 졸업생의 A기업 취업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이후 합병 전 롯데첨단소재 한국외대 출신 취업자는 단 3명으로 헝가리어과, 인도어과, 인도학과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박찬대 의원은 “해명 자료에 밝힌 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보인다.”며, “허가라 함은 애초에 금지된 것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인데, 사외이사 직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 학교 측의 겸직허가 요청이 이뤄지고, 임기 시작 4일 뒤 학교 법인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은 허가가 아니라 단순한 확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셀프 허가 의혹을 검증하고자 요청한 자료들이 교육부를 통해 거부되거나, 일부 내용이 훼손된 상태로 제출받았다.”며, “김 후보자는 계속된 거짓 해명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외대 규정에 의하면 사외이사 이외 연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비상임직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김 후보자는 총장 재직시절 겸직했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 등의 겸직에 대한 학교법인의 허가 내역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주 기자

    [사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이광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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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청년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광재 의원(사진=김동주 기자)
    이광재 의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있다. (사진=김동주 기자)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2일 강릉원주대 대회의실에서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서 이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강릉원주대 학생들과 대화를 하였다.

    김동주 기자

    [사진]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청년들에게 목표를 갖고 계속되는 도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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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을 하고 있는 이광재 의원(사진=김동주 기자)
    이광재 의원의 강연을 열심히 듣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사진=김동주 기자)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이광재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22일 강릉원주대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이 후보는 청년들에게 “나는 꿈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관하여 ‘목표 설정’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김동주 기자

    [사진] 강릉원주대에서 이광재 의원 강연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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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가 대회의실에서 이광재 의원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날 강연회에서 이광재 의원은 청년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사진=김동주 기자)
    강릉원주대가 대회의실에서 이광재 의원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날 강연회에서 이광재 의원은 청년들에게 세계적 CEO들은 독서와 메모를 자주한다며 독서와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진=김동주 기자)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강릉원주대학교(총장 반선섭) 사회과학부 생명공학과가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청년의 미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김동주 기자

    [기자칼럼] 사고를 기억하는 우리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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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동주 기자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사고를 겪어 나간다. 여기서 인간이란 참 우수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각종 사고에서 볼 수 있었던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연에 대처하지 못하고 아등바등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선대 조상들이 자연재해, 인위적인 재난 등에 무방비하게 당했던 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바라보게 된다. 그때와는 기술력 등에서 우위인 우리가 사실 한 치 앞도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예로부터 기록하는 습관을 타고 났다. 지금을 기록해 후대에 지난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사고로 희생한 그들의 명복을 비는 걸 동시에 사고를 기억하고 다시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 모습이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기록한 것들이 점차 잊혀져 가고 다시 가슴 아픈 일의 연속을 막자고 한 다짐들의 의미는 퇴색해져 가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억해야 합니다!’고 외치면,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 조차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한다. 함께 가슴 아파하고 다같이 문제 의식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사고의 유가족과 활동가를 비난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자연 재해 조차도 우리 인간은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진실을 찾아내는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물음을 해보게 된다.

    지난 70년 간 한강의 기적 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 사회는 고속 성장을 해왔다. 이는 세계 경제학계에서도 연구 대상이기도 한다. 혹자는 한국 사회의 빠른 성장을, 한국인들의 ‘빨리 빨리’에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지 빠르게 새로운 문물을 받아 들이는 자세는,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기도 하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앞, 뒤, 옆을 제대로 보지 않고 엑셀만 밟다 보면 교통 사고가 나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한국 고속 성장의 문제점은 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 두드러지게 나왔다. 먼저,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시작한다.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99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 수련관 화재 사고가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김영삼 정부는, ‘사고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얻기도 하였다. 특히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기자도 아찔한 것이, 본 기자의 친할머니가 이곳에서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 장을 보러 가시기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남 일 같지가 않게 여겨진다.

    그 외에도 2002년 월드컵의 붐이 일었던 시기, 강원도 강릉에서는 태풍 ‘루사’로 한바탕 소동을 일은 적이 있었고, 전국민적인 충격과 공포를 안겨다 준 사건으로 8년 전 진도 앞 바다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침몰 사고를 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부터 배에서 탈출하였다는 사실은 국민들과 유가족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 정부의 미지근한 대처는 해경의 구조 활동에 방해만 되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의 대두로 디지털 문명이 초고속 성장을 이루는데 이 과정에서 유례가 없는 정보화 시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기자는 데스크를 맡으면서 수없이 올라오는 보도자료나 제보글을 접하며,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기사화하기 노력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그만큼 요즘 사회에서 중요한 능력은 “수많은 사실들 중에 진실을 골라내는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다시 사고를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를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기억해야만 한다.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사고의 피해자가 내가 되거나,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하며, 국가 역시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VIP, 장관·재벌집 자녀 우선으로서 사람을 금수저·은수저 같이 ‘계급’으로 나눠 차별하지 말고, 하늘 아래 만민(萬民)은 평등하다는 인식 아래, 우리 모두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자.

    김동주 기자

    원주에서 학교밖청소년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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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내일 22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꿈드림 2023학년도 대입특강’이라는 온라인 대입 설명회와 함께 사전 신청을 통해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고, 학교밖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수요가 증가해 검정고시 이후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학 컨설팅 겸 대학 입시 설명회이다.

    온라인 대입설명회에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과 함께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학별 특별전형 및 학과가 안내되며 대입지원관과 함께 개인별 1:1 맞춤 입시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강원진학지원센터는 지난 2년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입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9월 수시 원서 직전 강원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과 컨설팅이 한 번 더 진행된다.

    한편 최근 여러 이유들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강원도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해 직접적인 입시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학업 복귀를 목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질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김동주 기자

    간편 결제 보편화로 착오송금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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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사진=픽사베이)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주식 개인 투자자 A씨는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의 자금 이체를 위해 인터넷 뱅킹을 열고 계좌번호를 입력 후 금액 1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송금 이체 확인을 조회해 보니 A씨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를 알아채는 즉시 은행과 증권사 각각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리어 돌아온 대답은 “수취인이 자신들을 보이스피셔인 줄 알고 의심하여 연결이 닿지 않았다”는 물음 뿐이었다. A씨는 다시 “그러면 수취인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 하자, 증권사 직원은 “개인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황당한 소액 이체 착오 송금으로 인해 국회는 2020년 12월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이스피싱, 착오송금이 늘어나자 예금보호공사는 일찍이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여건으로 비판받고 있다.

    최근 간편결제 등 비대면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착오 송금 확률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다.

    결국 A씨는, 국가의 보조를 받지 못한채 법원에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수취인의 주민등록지 확인, 송달 장소 변경 등 절차를 거쳐 잘못 이체한 돈 10만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송달료에 대해서 A씨는 ‘잘못 이체한 돈을 되찾은 것만으로 되었다”면서, “아무래도 소액이다보니 원·피고 둘다 이 사건에 대해 의아하고 황당한 상황”이라고 일축하였다.

    일각에서는 착오 송금으로 인한 반환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정작 반환받기 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김동주 기자

    [사진] 선거 운동하고 있는 윤민섭 춘천 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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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민섭 후보 캠프
    사진=윤민섭 후보 캠프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이번 6.1 지방선거 춘천시 시의원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의 윤민섭 시의원 후보가 춘천 일원에서 꽃밭을 가꾸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김동주 기자

    경기도교육청, 직속 산하 기관 전체 2021회계연도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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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 회의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늘(20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남부·북부청사에서 13일 동안 본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정기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이 가운데 성남, 광주하남, 부천, 여주, 포천 교육지원청 5개 기관은 주요 결산검사 대상기관으로 검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현지검사 방식을 선택했다.

    검사위원으로는 경기도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재무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지난 11일 의회가 선임·위촉하였다.

    검사 주요 항목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기금, ▲재무제포, ▲채권, ▲공유재산, ▲물품 등을 검사한다.

    이번 결산 검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예산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분석하여 향후 도교육청 재정 운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5월 31일까지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도의회 승인이 진행되는대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김동주 기자

    세월호 8주기, 잊혀진 사고, 참상의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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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선체의 모습 사진: 김동주 선임기자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일로부터 2926일째(만 8년)가 되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청해진해운과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무방비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괄한 정부의 태도에 국민 모두의 공분을 샀다.

    세월호 선체 사진(사진=김동주 기자)

    단원고 학생 유가족 등 세월호 유가족의 잇따른 항의에도 당시 정부는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였으나 이내 드러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 등은 사태를 더욱 커지게 만들었고 끝내 대통령은 탄핵되었으나 이후 출범한 촛불 정부 5년 동안에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 의혹은 뜨뜨미지근한 상태인 것 같다.

    사고가 발생한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지, 그 뒤에는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사실 등 일부 사실들은 드러났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책임자 추궁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는가는 아직 심판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태이다.

    노란리본 (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잊혀진 사고… 그러나 세월호를 기억하는 우리

    재단법인 4·16재단(대표 김광준)은 세월호 8주기를 맞아 ‘4.16’ 세월호 참사 온라인 기억관’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세월호 사태의 참상을 되돌아보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사전 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극단 종’이로 만든 배’와 세월호 참상 활동가들의 밴드 ‘몹쓸 밴드’, ‘인권연극제’, ‘성부마을극장’은 서로 연대하여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내 나이에게>라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음악 연극을 개최한다. 연극을 기관람한 사람은 1만원 할인으로 관람이 가능하며 사전 관람 신청을 받고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 동아리 ‘이스크라’는 16일 인문대 정문에 대자보를 통해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온 선원들은 살려달라는 승객들의 아우성을 외면하였고 국가는 위험에 빠져 있는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사건을 다시금 회상했다. 이어 그들은 “어른들이 망쳐 놓은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 보낸 304명의 목숨을 잊지 말고, 앞으로 우리는 그런 어른이 되지 말자”고 다짐했다.

    김동주 기자


    [사진]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자원순환 전문 러블리페이퍼와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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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 페이스북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폐지 줍는 어르신을 돕는 자원순환 전문 사회적 기업 러블리페이퍼가 인천북부교육지원청과 <마을과 함께하는 자원 순환 실천 협약식>을 15일,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본관 회의실에서 가졌다.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러블리페이퍼와의 업무 협약 이전에는 급식실에서 버려지는 쌀포대가 100% 쓰레기로 처리되었지만 이제 러블리페이퍼가 버려지는 쌀포대를 활용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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