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오늘부터 모래 13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권역별 교육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교육 권역별 교원 연수’는 정치관계법 개정(피선거권 및 선거권(만 18세 이상)), 정당가입(만 16세 이상) 연령 하향 조정으로 재학생 유권자가 생겼으며, 이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 확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생 유권자를 위한 적절한 선거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사연수와 학생대상 교육내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 △선거교육의 주요 내용, △선거제도의 이해, △선거관련 유의사항, △교사가 알아야 할 선거법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유권자 교육을 위한 학교에서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3월 대선 및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정당 활동 관련 교육·홍보 자료를 강원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 및 법령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정비를 위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고 16세에 정당 가입이 가능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추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효율적이고 다양한 선거교육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 출범 이후 47일간의 국정 현황 파악을 통해, 선거 기간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내부 검토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이행 과제 (인포그래픽=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 당초 화두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제외
윤 당선인의 선거 운동이 한창이였을 때, 페이스북 등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던 적이 있었으나 이번 국정 과제 발표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내용이 쏙 빠져버렸다. 또한 윤 당선인이 호기롭게 내건 공약 다수도 빠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먼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폐기됐다. 서울 강남과 서초, 수도권 1기 새도시 지역에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몰려 있어 안전진단을 폐지할 경우 집값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새정부의 대표 단문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도 실수령액을 올린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병사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실수령액 200만원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에서 청소년 정책은 없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앞선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과 동일선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금리 상승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가 많은 상황이지만, 기존의 청소년 정책을 계속할 전망인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새로운 정책 방향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 생명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공정한 노사관계 실현
반면 이번 국정과제에서 청년과 관련된 내용은 두루 나타났다. 인수위는 국정 과제 발표와 더불어, 청년의 꿈과 더불어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는 장미빛 미래를 그렸는데 청년들에게 국토·금융·중기·교육·국방·고용·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주거와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과 청년들의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해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초대 내각으로 발표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장·차관급 인사 후보자들도 문재인 정부 시절 내각 인사와 마찬가지로 입시 비리 부정 의혹이 제기되는 등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만한 요소가 많은 가운데, 이러한 110대 국정과제 발표는 청년층을 의식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석연)는 지역에서 소외되거나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고 전달하는 ‘찌릿찌릿 감(사)전(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강원도내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수련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43개 기관 소속 2,7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은 지역복지관 어르신들, 양구 및 동해 산불로 고생하신 소방관분들, 코로나 관련 의료진, 환경미화원, 학교주변의 교통봉사자 등 다양한 분들에게 청소년들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 활동은 지역사회 청소년, 청소년기관, 학교, 현장지도자들의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우리동네 Youth-Up 기획사업의 일환이다.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석연 센터장은 “이 활동을 통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마음의 거리도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일명 ‘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섰으나 끝내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과제였던 검찰 개혁안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72조를 사문화시켰다면서 의사 진행에 있어서도 관행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더민주를 강력 규탄하였다.
한편 금일 본회의에서는 한국형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해선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통과하였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27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도매업 등 사업장 200여 개소를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용 리프트 3대 안전점검표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점검 주요 대상으로는 건설업, 제조업, 채석장,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이 있으며, ▲ 점검반 2인 1조로 점검이 일제히 이루어 진다. 점검반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추락 예방 조치, 끼임 예방 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시정지시나 불시감독(불량 사업장에 한함) 조치를 한다.
특히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참고로 지난해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이들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안전검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번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합격하였더라도 구조․연식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7천만 원 한도)를 지원(안전투자 혁신사업, 붙임 참고)한다. 그리고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연말까지 산업용 리프트는 계속 점검·관리 예정”이라고 했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이 김인철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후보자의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셀프 허가’한 사실에 대한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롯데케미칼 합병 전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 시절 ‘겸직 셀프허가’ 의혹에 대해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겸직하여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이 한국외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공문서 발신 및 수신대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미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학교법인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상 규정된 사외이사직 ‘허가’는 애초에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 등을 통해 허용하는 것이나, 김 후보자의 경우 한국외대는 이미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인 18년 3월 23일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에 허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원육영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4일이 지난 18년 3월 26일에 승인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해당 기업이 헝가리, 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의 경력과 경험이 사외이사 업무에 적합해 사외이사 제안을 하였고, 후보자 본인도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사외이사 직을 수락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한국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한국외대 헝가리어과, 인도어과 졸업생의 A기업 취업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이후 합병 전 롯데첨단소재 한국외대 출신 취업자는 단 3명으로 헝가리어과, 인도어과, 인도학과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박찬대 의원은 “해명 자료에 밝힌 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보인다.”며, “허가라 함은 애초에 금지된 것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인데, 사외이사 직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 학교 측의 겸직허가 요청이 이뤄지고, 임기 시작 4일 뒤 학교 법인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은 허가가 아니라 단순한 확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셀프 허가 의혹을 검증하고자 요청한 자료들이 교육부를 통해 거부되거나, 일부 내용이 훼손된 상태로 제출받았다.”며, “김 후보자는 계속된 거짓 해명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외대 규정에 의하면 사외이사 이외 연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비상임직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김 후보자는 총장 재직시절 겸직했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 등의 겸직에 대한 학교법인의 허가 내역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연을 하고 있는 이광재 의원(사진=김동주 기자)이광재 의원의 강연을 열심히 듣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사진=김동주 기자)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이광재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22일 강릉원주대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이 후보는 청년들에게 “나는 꿈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관하여 ‘목표 설정’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강릉원주대가 대회의실에서 이광재 의원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날 강연회에서 이광재 의원은 청년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사진=김동주 기자)강릉원주대가 대회의실에서 이광재 의원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날 강연회에서 이광재 의원은 청년들에게 세계적 CEO들은 독서와 메모를 자주한다며 독서와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진=김동주 기자)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강릉원주대학교(총장 반선섭) 사회과학부 생명공학과가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청년의 미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사고를 겪어 나간다. 여기서 인간이란 참 우수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각종 사고에서 볼 수 있었던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연에 대처하지 못하고 아등바등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선대 조상들이 자연재해, 인위적인 재난 등에 무방비하게 당했던 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바라보게 된다. 그때와는 기술력 등에서 우위인 우리가 사실 한 치 앞도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예로부터 기록하는 습관을 타고 났다. 지금을 기록해 후대에 지난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사고로 희생한 그들의 명복을 비는 걸 동시에 사고를 기억하고 다시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 모습이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기록한 것들이 점차 잊혀져 가고 다시 가슴 아픈 일의 연속을 막자고 한 다짐들의 의미는 퇴색해져 가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억해야 합니다!’고 외치면,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 조차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한다. 함께 가슴 아파하고 다같이 문제 의식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사고의 유가족과 활동가를 비난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자연 재해 조차도 우리 인간은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진실을 찾아내는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물음을 해보게 된다.
지난 70년 간 한강의 기적 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 사회는 고속 성장을 해왔다. 이는 세계 경제학계에서도 연구 대상이기도 한다. 혹자는 한국 사회의 빠른 성장을, 한국인들의 ‘빨리 빨리’에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지 빠르게 새로운 문물을 받아 들이는 자세는,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기도 하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앞, 뒤, 옆을 제대로 보지 않고 엑셀만 밟다 보면 교통 사고가 나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한국 고속 성장의 문제점은 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 두드러지게 나왔다. 먼저,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시작한다.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99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 수련관 화재 사고가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김영삼 정부는, ‘사고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얻기도 하였다. 특히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기자도 아찔한 것이, 본 기자의 친할머니가 이곳에서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 장을 보러 가시기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남 일 같지가 않게 여겨진다.
그 외에도 2002년 월드컵의 붐이 일었던 시기, 강원도 강릉에서는 태풍 ‘루사’로 한바탕 소동을 일은 적이 있었고, 전국민적인 충격과 공포를 안겨다 준 사건으로 8년 전 진도 앞 바다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침몰 사고를 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부터 배에서 탈출하였다는 사실은 국민들과 유가족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 정부의 미지근한 대처는 해경의 구조 활동에 방해만 되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의 대두로 디지털 문명이 초고속 성장을 이루는데 이 과정에서 유례가 없는 정보화 시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기자는 데스크를 맡으면서 수없이 올라오는 보도자료나 제보글을 접하며,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기사화하기 노력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그만큼 요즘 사회에서 중요한 능력은 “수많은 사실들 중에 진실을 골라내는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다시 사고를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를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기억해야만 한다.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사고의 피해자가 내가 되거나,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하며, 국가 역시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VIP, 장관·재벌집 자녀 우선으로서 사람을 금수저·은수저 같이 ‘계급’으로 나눠 차별하지 말고, 하늘 아래 만민(萬民)은 평등하다는 인식 아래, 우리 모두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