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대학팀] 지난 30일에 설치된 일베형상을 띈 홍대 조형물이 결국 파손되고 말았다.

해당 조형물은 1일 오전 조형물이 쓰러지고 손가락 부위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조형물에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님을…”라는 메모가 붙었으며, 온라인은 다시 이념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난이 돌았다. 31일 오후 10시경에도 일부 학생들이 해당 조형물을 파손시키려던 것을 지나가던 학생이 목격, 총학생회가 붙잡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포경찰서는 해당조형물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김모(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공익근무요원인 김씨는 이날 새벽 2시 20분께, 홍익대 학생인 다른 2명은 전날 오후 10시께 조형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완뉴스=대학팀] 홍익대학교 앞에 세워진 일베를 형상화 보이는 조형물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전날 30일 홍익대학교 정문에 설치된 한 조형물이,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으로 조각 되어있어 SNS상에서 논란이 들 끓었다. 해당 조형물은 31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의 ‘환경조각전’을 위해 설치된 조형물로, 이 학교의 조소과 재학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교내 곳곳에 설치하여, 재학생들과 교수로부터 작품을 평가받는 전시전이다.

논란이 일자 조소과는 31일 “해당 작품은 편 가르기를 위한 것은 아니며,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홍 조소과 교수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해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표현 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학생은 극단적인 사회 현상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이런 생각은 건강한 담론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형물을 창작한 창작자는 홍익대학교 총학의 요구에 수용하여, 당일 오후 5시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홍씨는 논란에 대해 “일베는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실재이고, 사실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환경조각전 오프닝 행사 이후 일부 재학생들이 해당 조형물에 대해 항의하는 뜻을 담아 계란을 던지거나 철거하라는 쪽지를 붙이기도 했다.

△구의역 사고 관련하여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이 구의역 현장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촬영 marks 기자

[수완뉴스=서울] 28일 오후 5시 57분경 구의역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수리 도중 교대역 방면으로 향하던 제2350열차에 부딛쳐 건국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작업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열차운행이 6시 23분까지, 약 23분 가량 중단 됐다.

△은성psd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촬영 bogos기자

사고 발생 당일 8시 30분쯤 해당 작업자가 소속되었던 서울메트로 협력업체인 은성 PSD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으며,

9시에는 서울메트로 정수영 안전관리본부장이 기자들 앞에서 사고 경위와 앞으로의 해결 방안 그리고 이번 사고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머리숙이는 정수연 안전관리본부장, 사진 촬영 Marks기자

정수연 안전관리본부장은 “강남역 사고발생이후 협력업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협력업체 관리나 작업자 통제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또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 본부장은 “스크린도어 작업 도중 더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기존의 하청업체에서 8월 1일까지 서울메트로가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안전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구의역 사망사고에 대해 여론은 들끓었다.

29일 한겨레가 공개한 사망자의 가방속에 있던 물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추모분위기가 형성되고, 하청업체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지난 강남역 살인사건때 등장한 포스트잇이 구의역 사고 현장에 등장했고, 추모와 헌화를 하는 시민들의 발길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구의역 측은 안전을 고려하여 추모공간을 구의역 대합실로 옮겼다고 밝혔으며, 유가족들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장례식을 치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완뉴스=서울] 지난 2009년 9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0년 6월까지 대체입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다.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야간 옥외집회 불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서 5인의 위헌의견과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그리고 2인의 합헌의견으로 나뉘어 판결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 ‘야간 옥외 집회’는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집시법 제 10조의 내용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 집회’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7시까지로, 이는 한국인의 평균 기상시간을 고려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입법 공백 상황을 해소하고자 경찰이 직접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기존 국회에서 계속 입법이 무산된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집시법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있는 만큼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법안이 국회에 통과할때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진=수완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