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 지난주 (7일) 고용노동부는 뉴시스에서 보도했던 “고용부 표준근로계약서, 명절 일해도 휴일수당 못 받게 돼있어” 기사 관련 설명으로 각 언론사 (편집국장, 사화부장, 경제부장)에게 공식 입장문을 발송했다.

뉴시스에서 보도했던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도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휴일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만 예시로 규정해 이 계약서로 계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은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중략) 현행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정할 때, 1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를 기입하도록 설계 돼 있다….. (중략)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휴일규정에 ‘주휴일’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명시하고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에 예시로 추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할지, 휴일로 정한다면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략) “장기적으로 명절 연휴를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해 휴식격차를 해소하고 명절에 일할 때에는 최소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근로기준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근로조건의 서면교부를 의무화하면서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주고받는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5종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는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교부하도록 의무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절휴가기간에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못받는다”라는 뉴시스의 보도에 고용부 측은 ”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이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급휴일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명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나, 노동관계법 상 휴일이 아니어서 민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명절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보도자료로 말했다.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에도 법정공휴일 등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秋夕, 순우리말 한가위)은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이자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인 점에서 추석 연휴기간에도 아르바이트 등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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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경제, 주식(유사투자자문업)] 김동주 기자, 최근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들 고민한다. IMF를 잇는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사회 불안감과 결혼에 아이 출산에 목돈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 투자자의 다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통해 종목을 추천받는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폐단과 각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은 구체적인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단순히 시˙도에 신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는 국내에 약 500만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 치고 주식 한번도 안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말과 같다.

본 기자에게 제보를 하신 개인투자자는 “보통 주식을 접하게 될 때는 지인의 추천 또는 자발적인 재테크 수단을 고민하던 중 주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재테크를 위해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투자 조언,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종이 활개 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구조에 대해 본 기자에게 설명하면서 “여러 기사를 보다보면 ‘알바녀, 19억 한방에 벌게된 이유 대박’ 등의 자극적인 광고문구”를 제작해 이토**, 한*경* 등의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유료정보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종목추천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1년에 수백에 달한다고 말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로 돌아가며 근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법인화되고 있고 카드결제를 지원하게 되어 문제이다.

1년에 수백에 달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현금으로 결제하게 될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결제를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카드할부가 가능하게 되면 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카드번호와 CVC, 유효기간만 알려주면 결제가 가능해 유료정보서비스에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나 유사투자자문업이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다보니 여러개의 법인을 연속적으로 개점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도 있어서 개인투자자가 겪고 있는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제보자의 의견이다. 이 투자자는 한 사람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여러 법인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종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한 이 투자자는 PG사와의 유착관계도 지적하면서 많은 카드사에서는 3개월까지만 할부를 가능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12개월까지 할부를 허가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러한 편법적인 카드 가맹을 불허하고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서는 카드 가맹 자체를 불허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유료정보서비스 비용을 환불받기 위해 카드사에 민원을 넣거나 소비자원 같은 곳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당국이 이들이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국내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500개소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종목추천이나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수십 또는 수백프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말한 광고와 다르게 수백만원의 연간 회원가입비를 내고도 정작 관리인력의 전문성은 결여되고 있다.

이 제보자는 본 기자와의 대화로 개인투자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해 투자조언이나 종목추천을 받을시 꼼꼼하게 상품을 검토 한 후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를 권장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환불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보다는 약관에 따라 카드사에 바로 문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손실은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어, 조심해서 주식을 투자할 것을 권하며 개인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종합보도부 취재팀 김동주 선임기자

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이미지(출처=무료이미지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