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의 입장, 신청번호 등 기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자료=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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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사회,협동조합] 김동주 선임기자, 서울에 사는 주씨는 학교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학교협동조합 연합회 회장님의 주소지 변경으로 변경 등기를 하러 구청과 등기소 등을 오가다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로했다.
협동조합 등기 관련 서류가 등기소에 비치되지 않아 불편한 현실에 대하여 수완뉴스가 단독 보도한다.
협동조합 등기 관련 서식이 안 만들어졌다고 불편을 토로하는 글 사진=페이스북(캡쳐)
주씨는 자신의 SNS에 ‘담당자가 협동조합이 뭔지 모른데다 연합회는 또 뭔가 하면서 한참 시간을 보냈고, 대법원 사이트를 조회하더니 결국 협동조합 서식은 없으니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 서식에다 고쳐쓰라고 줬다’고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보면서 불편했단 사항들을 정리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주식회사 서식이기에 딱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계속 변경할 부분들이 나오고 덧붙여 주소지 변경을 증명하려다보니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협동조합센터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라 되어 있었는데 이 등기소는 이전 주소까지 나와야 한다며 반드시 초본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한지 7년차인 지금, 관련한 서식이 만들어지지 않는은 것도 문제이고, 등기소 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안내도 안된 상황이라 이로 인해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이 생기니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자신 말고도 여러 사람들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몇 년간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무부처인 기회갲정부가 이런 현실을 알고서도 사법부에 요청하기 어려워서 그랬을수도 있다. 부처간 칸막이가 심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상 처리비용을 줄이는게 혁신 아닌가. 질문했다. 한편, 위와 같이 협동조합 변경등기 관련 서류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씨와 취재진이 접촉한 결과, “협동조합센터에서 만든 임의양식이 있다. 정식 양식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마찬가지다. 이와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리고 서울에서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강씨도 ”사단법인은 협동조합과 달리 등기소 직원들이 안내는 잘해 주는데, 그 뒤에 등기를 위한 신청양식이나 등기소 직원들이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아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취재진과 인터뷰 중 말을 전했다. 등기관련한 현장 협동조합들의 불편사항은 법무사 사무실 대행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협동조합이 당면하는 어려움“이라며,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등기부터 변경등기 때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등기관(또는 등기업무 신입 담당자)이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대면상담이나 안내를 안하고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상담전화 1544-5077 번호로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어, 협동조합에서 1-3월 총회 전과 후에 등기소에서 친절하게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협동조합관련자들의 고충이 있는 것을 취재 중 확인하였다. 한편, 본지 취재진이 민법, 자본시장법상의 법인(사단법인, 주식회사 등), 특수법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등 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문의한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법원행정처의 입장, 신청번호 등 기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자료=김동주 기자
법원행정처 담당자는 “모든 종류의 법인 유형과 변경등기사항을 신청서에 다 표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법인유형과 상관없이 유사한 유형의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비치된 다른 법인의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일선 등기과(소)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터넷등기소에 확인한 바, 민법법인과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유형과 상이한 설립등기신청서 양식이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신청양식에 게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로 기획재정부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협동조합 등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등기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에 등기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원활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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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더불어민주당] 김동주 기자, 23일, 원내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블로그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6대 의혹, 비리의 온상이라는 내용으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김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검증’이라는 해괴망측한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통화녹음 음성 파일을 자당 홈페이지에 올리는 불법선거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고 브리핑했다.
더민주 김현 대변인은 사인간의 통화녹음 음성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확정 판결된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법질서와 준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이고, 독재정권의 후예다운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사적인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 홍준표 대표는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공표하여 과태료 2천만원이 부과되자 소위 배째라는 식이라며, 홍 대표의 행동을 지적했다. 그러면서,자유한국당은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도 되는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경기도민들은 남경필 지사의 도정에 대한 평가를 원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 법을 지켜야 할 정당이 앞장서 법을 어기고 있으니, 역시 부정과 부패로 일어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여당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통화녹음 음성파일 무단공개라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즉각 삭제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도민들은 막가파식 자유한국당의 안하무인 행태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당은 블로그를 통해 이 후보에 대한 ▲형과 형수에 대한 패륜적 욕설 파동 의혹,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돼 있는 성남FC와네이버의 유착 관계 의혹, ▲ 성남시, 채용비리 의혹, ▲ 측근비리 의혹 등, 과거 이 후보의 발언과 행위들을 문제삼으며, 형 이재선과 형수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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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정창수후보캠프] 김동주 기자,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는 24일(목) 오전 9시 춘천 우두동에 소재한 충렬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정 후보는 “‘새로운 선택, 강원의 도약’을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며 “도민행복의 실무자가 되어 세계 속에 우뚝 선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는 “최 지사의 무책임한 장밋빛 약속, ‘쇼’와 ‘잔치’만 남발하는 무능도정은 이제 그만 종식돼야 한다”며 “실력 있는 행정가로서 실현 가능한 공약과 실제적인 정책으로 도민에게 실적으로 입증 받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공식 후보 등록 이후 첫 행보로 부실과 비리의 온상인 레고랜드 진입교량(이하 춘천대교)으로 이동해 레고랜드 사태 관련 현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2011년 출범한 최문순 강원도정을 근 7년간 믿고 신뢰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기공식과 착공식, 멀린사와의 불평등 계약사항, 엘엘 시공사의 비리와 부패, 하중도 문화재 유적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선거 때만 되면 전혀 성과도 없이 레고랜드 사업이 완공될 것처럼 154만 강원도민과 춘천시민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후보는 “최 후보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한점 부끄러움 없이 강원도민과 춘천시민 앞에 떳떳이 밝히고 출마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강원도민 및 춘천시민과 함께 레고랜드 사태에 대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레고랜드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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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울산] 김원석 인턴기자,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개최되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개막한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많은 사람들이 사진과 공연 등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이라고 생각이 든다. 주로 오는 연령층은 나이가 드신 분 들이랑 가족끼리 연인끼리도 많이 오고 국적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와 사진과 공연을 보러 오기 좋은 곳인 것 같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과 많은 체험들을 하는 곳이 있으니, 체험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연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좋은 추억들을 아이들과 함께 연인과 같이 사진을 찍으면 좋은 추억에 남는 축제가 될 것 라고 예측한다.
차로 이동하는 경우 근처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 걸어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경우 교통편이 불편할 수 없게 단단히 준비해서 오기를 바란다. 5월 18일부터 5월 27일 까지 개최되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많이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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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정창수캠프] 김동주 기자,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는 23일(수) 태백시장 임남규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내 후보자를 격려하고 이후 정선군에 소재한 석탄유물종합전시관(구 동원탄좌)을 방문해 침체된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현재 폐광지역은 1995년 석탄합리화 사업 이후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수 급감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 관광산업의 투자와 이로 인한 대체산업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등 복잡한 현안문제가 산재해 있다.
특히 심각한 지역침체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제정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시효가 종료 시점(2025년)에 임박했고,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화와 채용해직자 처리,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광해공단의 통폐합, 대한석탄공사 장성 · 도계광업소의 점진적인 폐쇄(2020년 이후), 동강시스타 경영악화 문제 등 향후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후보는 “폐광지역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한 지역이며, 폐광지역의 희생 없인 오늘날과 같은 국가발전을 성취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국가와 강원도는 폐광지역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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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최문순캠프] 김동주 기자, 23일, 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최문순 지사가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는강릉역서 자신의 출마 선언을 하며, 향후 강르역이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KTX강릉역 앞 광장에서 지지자, 기자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최문순 캠프 제공
최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위대한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너무나 잘 치러주셨고, 남북의 평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원도 중심시대, 강원도민들께서 주인공이 되는 시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릉역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며 “강릉역은 머지않아 원산, 함흥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를 건너 파리에 도착하는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또 “제 첫 번째 공약이 강릉~제진 간 철도의 건설”이라며 “강원도는 북방으로,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고, 강원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가 3선 출마 기자회견 장소를 강릉역으로 정한 것은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지리적·환경적으로 변방 취급을 받고, 각종 규제 때문에 소외되어 왔던 강원도가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소외와 낙후의 시대’를 벗어나 ‘강하고 원대한 강원시대’를 연다는 상징성과 의미를 갖고 있다.
최 후보는 “도민들을 낮은 자세로 모시던 초심으로, 올림픽을 시작하던 첫 마음으로, 남북의 평화를 열던 처음의 결심으로 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최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 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출마 기자회견 이후에는 원창묵 원주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 원창묵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