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을 통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 일본의 우리나라 반도체 주요부품 재료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업게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정책을 수정해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TV 및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특히 우리나라에게 일제 강점기 하에서 수많은 전쟁범죄와 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한일 기본협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또한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난 G20 오사카 정상 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일 양국의 기업은 물론,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미국, EU 등의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협력의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다.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냉철히 생각하길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와 국제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동주 기자

[수완뉴스=자유한국당] 김동주 기자, 자유한국당이 1일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재료 수출 규제에 대하여, 외톨이 외교참사가 대한민국 경제의 목줄마저 죄어온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민경욱 대변인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일본은 첨단 재료 3개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밝혔다며,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7월 4일부터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장에 국내 반도체 공정생산 시설은 멈춰 설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를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건전한 한일관계 수립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단시안적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G20 외톨이 외교, 코리아패싱의 결과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 마저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다며, 한일 정상 8초 악수, 외교무능 고립주의 외톨이 정권의 북한우선 외교가 대한민국 경제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무역 갈등의 해결 대책은 있는 것인가. 통상외교는 대체 어디로 실종된 것인가.

민 대변인은 민족주의적 관점에 매몰된 채 외교무례 감정풀이를 국가 외교로 착각한 오만함의 대가치고 국민이 감수할 몫이 참담하다고 강제징용 배상 협상을 6개월 이상 나 몰라라 묵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기업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불성설을 역제안 했던 정부다 비판했다.

또한 연이은 외교 헛발질을 계속하더니 이제 본격적인 일본의 경제 규제, 봉쇄 조치가 구체화되는 것이다고 반도체 수출을 제외한 한국의 작년(2018년) 경제성장률은 1.4%였다. 성장률 2.7%에서 반도체 기여 부분이 절반에 가까운 1.3%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은 이조차 앞으로 줄줄이 내릴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 KDI조차 2.4%로 하향조정했고, 해외 기관 중에는 1%대 성장을 예상하는 곳도 있다. 국제적 이슈에 예민히 대응하며 지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타개해나가도 모자랄 판이다. 과거 보수 정권의 현실주의 외교 경제 관점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경제 참사가 밀려오고 있다. 라고 현실을 지적했으며, 가혹한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우방과 동맹의 가치를 망각한 자아도취격 민족주의식 감정풀이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김동주 기자

[수완뉴스=정의당] 정의당이 오늘 1일, 정호진 대변인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정 대변인은 일본이 오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주 오사카에서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 조치는 며칠전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뒤집는 모순적 행태이다. 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일본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WTO협정을 위반하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보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규제 조치에 포함된 품목들의 주 소비처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만일 한국을 만만히 여기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위기 돌파, 자국내 여론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특히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반도체 소재 산업의 탈일본화가 가속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가 추락할 뿐이라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한편 무엇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강매하려다 WTO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망신을 산 바 있다면서, 이번 수출금지 조치 역시 국제 사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 이상 망신을 초래하지 말고 당장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우리 정부를 촉구했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