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경제 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

있다. (참고로 한국은 세계의 3대 경제 국인 미국, 중국, EU 모두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다)

정부는 농촌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정부는 약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만으로는 농업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약 2억원 정도가 농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농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적어도 8천만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을 이미한다. 그러므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의 투자가 들어가야 하고 그 투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에 상당하는 이윤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연간 약 2천만원의 이윤을 힘겹게 내고 있으며,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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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 경제의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정된 귀농에 이르게 하기에는불완전한 절반의 교량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는 생업으로 농업을 생각하는 잠정적인 농업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농업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국내적인 노력에 더하여, 정부의 국외적인 노력들에 주목해 보자. 한국과 미국간 자유 무역 협정은 2012년에 체결되었다. 자유 무역 협정의 핵심은 국가간의 관세 없는 교역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농업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폐해는 실로 막대하다. 왜냐하면 쌀과 기타 다른 농작물들이 한국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재배되고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자유 무역은 미국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쌀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품질 좋은 쌀을 팔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쌀을 소비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한국 농민들을 시장 밖으로 내모는 결과에 이르게 할 것이므로, 정부는 쌀과 쌀과 관련된 농작물들을 “매우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하고 관세 철폐가 이러한 품목들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조처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 이러한 농작물들을 민감한 품목들로 따로 분류하도록 한 것은 농업 경제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 정부는 쌀과 쌀과 관련된 농작물과 같은 농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귀농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그에 따라 농업에 귀화하려는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정착 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자유 무역 협정 체결 과정에서 아직은 농산물 분야의 관세 철폐를 방어하고 있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알 수는 없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보호를 위한 협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국가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농업 분야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치지 않고 견고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자유 시장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농업 분야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보호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신기술 개발, 농업 경영의 선진화 등 농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이다.

수완뉴스 경제팀 정종호 학생기자([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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