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 체제 연장을 요구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단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 최근 재정난의 압박으로 인해 영훈학원(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은 10월 21일, 11월 관선 이사 체제의 임기가 종료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10월 26일까지 ‘학교법인 영훈학원 정상화 추진을 위한 경영의향자(재정 기여자) 공모​를 받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영훈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실제 운용금액이 5억원에 불과해 재정상황은 사실상 심장마비 상태’라고 지적할 만큼의 재정운용이 심각한 현실이다.​

현재 영훈학원의 관선이사는 오는 28일이면 임기가 종료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영훈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기준 제시와 더불어 관선 이사(임시 이사)의 임기의 연장을 영훈학원에 요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 당해 법인의 설립정신을 훼손하지 않되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정상화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기본원칙을 천명” 한다고 밝혔다.

그 기본원칙이 되는 다섯 가지의 공적기준은, △재정건정성확보, △학사행정 독립성 보장, △인사행정 투명화, △소외계층 학생 지원,△실질적 개방이사 운영​이다.

 먼저 ‘재정건전성 확보’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횡령, 부채, 감사지적 등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의 기준액을 현저히 미달하여 법인 경영 및 당해학교의 재정지원이 어려운 법인은 “부채 해결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은 물론 수익용 기본재산이 기준액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유도”하고, ‘학사행정의 독립성 보장’에서는 학사행정에 있어서 학교장의 책임과 감독 하에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 법인의 운영을 엄격하게 분리”토록 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 행사에 법인이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경영의향자 공모 등의 방식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종교 유무ㆍ정치적 신념 등이 여하에 의하여 교직원들의 인사 등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인사행정 투명화’에는 “교직원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되, “임원 및 학교장 등의 친인척 등 채용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교육청의 「공ㆍ사립 교원 공동선발제」에 채용을 위탁하는 등 교원 채용과정이 국공립 학교 수준의 투명성에 이르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입학과 관련하여 “사회적 소외계층 자녀들의 충원률이 확대되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됨은 물론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소외계층 지원)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개방이사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요구하고, 선출된 개방이사가 도입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실질적 개방이사 운용)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임시 이사가 파견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훈학원의 경우에도 “동 법인의 정상화 추진 시에는 위에서 천명한 정상화 추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추진 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동 법인의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당시 입학비리 등 학사운영의 부적정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 영훈학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영훈국제중학교는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2년 후 재평가 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도 국회, 시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영훈학원 학사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법인 및 학교의 정상적 운영의 안착화를 위해서는 정상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과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정상화에 대한 이러한 의견을 포함하여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을 차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15.11.23.회의개최예정)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반 서울시교육청출입기자 news@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반] 19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원서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지역의 자사고 22교(하나고 제외한 수치)의 2016학년도 입학전형 지원률은 일반전형 1.94대 1, 사회통합전형 0.43대 1로 전년도 수치인 일반전형 1.94대 1, 사회통합전형 0.12대 1와 비교해봤을때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면접 실시 기준인 모집정원에 120%가 미만인 학교는 면접 과정 없이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며. 120%이상인 학교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입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모집정원에 150%를 초과하는 학교는 모집정원에 1.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추첨 선발한 후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첨은 이달 20일,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고, 면접은 이달 28일 각 지원자들이 접수한 해당학교에서 치뤄져서 다음달 3일(목)에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 하나고등학교 입학 부정사태로 인해 한차례 몸살을 앓은 하나고등학교의 입학정원 지원률은 4.9대 1로, 작년 6.3대 1를 기록한것에 비해 다소 낮아진 추세이다. 

종합보도팀 출입기자반(서울시교육청) news@

​[수완뉴스] 교육부가 9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세종청사 특별브리핑룸에서 2016학년도 대학시험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은 이날 자리에서 수험생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사항을 발표했다.

이 날 시험실 반입금지물품에 대해서는 최근 시판되는 스마트 워치를 비롯하여,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나 교시별 잔여시간, 년 원일 요일 표시외의 부착된 시계 역시 반입을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험생 부정행위 자 적발 역시 작년의 경우에도 209명이 부정행위로 시험성적이 무효처리됐는데 그 가운데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가 86건, 전자기기,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16건이어서 102명이 시험성적이 무효처리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부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정책실장입니다. 한석수입니다. 

수능시험이 사흘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여러분 모두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건강관리에도 유념하고 계실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수험생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생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서 시험 당일에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험생은 시험 전날은 11월 11일 예비소집일에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수험표과 수험생 유의사항 책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는 선택영역 선택과목을 우선 확인하고 본인이 시험을 보게될 시험장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해서 시험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전에 보면 서울에 학교가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착각을 해서 경기도에 있는 학교로 간 사례도 발생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험생여러분은 시험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셔야 합니다. 

특히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서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는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것은 물론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다음해 수능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점을 매우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험장 반입금지물품은 시험당일에 가져오지 않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스마트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간이나 교시별 잔여시간, 년원일 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이러한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시판되고 있는 스마트워치도 시험장 반입 금지될 것입니다.

반입금지물품을 미쳐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당해시험이 무효처리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209명이 부정행위로 시험성적이 무효처리됐는데 그 가운데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가 86건, 전자기기,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16건이어서 102명이 시험성적이 무효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험실에서 지급된 샤프, 컴퓨터용 사인데, 흑색 연필 외에 필기구는 시험중에 휴대가 금지됩니다.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사인텐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복답안 처리를 막기 위해 예비마킹한 곳에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반드시 지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험생은 4교시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시험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에 시험지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작년선택과목 관련해서 부정행위로 분류된 건수가 80건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선택과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1, 2교시는 A형과 B형의 문제지 유형과 홀수형과 짝수형의 문제지 유형이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며 홀수형, 짝수이면 짝수형입니다.

매년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런 브리핑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완뉴스] 서울시교육청이 9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나고등학교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메일을 전송하였다. 하나고등학교의 A교사는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하나고등학교 내부의입학사실 조작여부등의 공익제보를 한 후 A교사는 학교측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것으로 많은 언론들은 보도하였다. 그리고 최근 6일, A교사는 학교측 법인으로 부터의 ‘징계의결 요구가 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될 것’이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있었던 담임,수업배제권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측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적이 있다.

아래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문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해 입학생 성적조작 등에 대하여 공익적 내용을 제보한 하나고 전○○교사가 지난 11월 6일 소속 학교(법인)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 할 것’을 통보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2015.11.9.)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전○○교사에게 담임배제 조치(2015.9.11.)한 것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담임배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2015.10.12.)한 바 있음에도, 그 이행 요구기간(처분일로부터 2개월)에 또다시, 비밀준수 의무위반, 학생·학부모·교직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공익제보자 전○○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고 및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징계요구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나고 이외도 공익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도록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수완뉴스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