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9일 ‘국회’의 하루
‘진짜’청년을 살려라!
[수완뉴스=서울] 28일, ‘헬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이하 청년혁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살리기 10대 법안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청년살리기 10대 법안에는 △재벌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 부과 △최저임금(시급) 1만 원 보장 △1년 미만 근로계약서 금지로 퇴직금 보장 △교통, 통신비 등 공공요금 할인 △청년수당 대상∙연령 확대 및 지급형태 다양화 △청년주거문제 중장기적 대책 마련 △대학구조개혁 법안 및 프라임사업 전면폐기 △반값등록금 시행 △청년부채 탕감 △청년문화기본권 보장 등이다.
현재 청년혁명은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도 하지만,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이 법안에 대해 묻고 답변을 들은 뒤 그 답변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국회의원 후보 검증 어플 제작’, ‘전국 50개 대학 투표혁명 네트워크 구성’, ‘스무살의 첫투표 1만선언’, ‘우리가 원하는 정당,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혁명은 오는 4월 2일 “헬조선에 맞서 청년들의 대회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20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4월 8일과 9일 이틀간 8일은 ‘대학생 투표의 날’, 9일은 ‘일하는 청년 투표의 날’로 지정해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높일 계획도 짜고 있다.
이번 청년살리기 10대 법안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 ‘청년하다’의 유지훈(34) 대표는 “하루에 6명의 청년이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 더 이상 청년들의 죽음은 개인의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며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며 의료 및 교육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재벌 살리기 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서명운동에 맞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 살리기’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청년 종합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수완뉴스=전북] 전북도의회는 28일 1층 회의실에서 청년사기진작(이하 청사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청년 종합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세 의원의 진행으로 서일권 광주 청년센터장, 최윤진 대구 청년위원장, 오윤덕 전주 청년단체 청년들 연구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서난이 전주시의원과 강정옥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이 참여하는 질의응답을 통한 집단토론회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오윤덕 연구팀장은 ‘전북 청년, 삶의 현장 속으로’라는 사례발표자리에서 “청년문제는 동정과 탄식이 아닌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며 정치와 행정, 공공 및 민간사회 영역의 활동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청년들이 꿈꾸는 청년세상’을 발표했떤 최윤진 위원장은 “대구시의 경우 시장 직속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발굴에 참여하고, 관련부서를 설치해 소통과 청년문화복지, 일자리창출분야로 세분화해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며 대구의 청년 사례를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서일권 센터장은 ‘우린 청년센터에서 함께해요’라는 주제에서 광주청년센터는 청년 커뮤니티 및 세대간, 그룹별 교류와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동기부여와 기회마련, 지역연계를 통한 연대와 글로컬 교류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지원사업 등 각종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전북도의회 정진세 의원은 “그동안 전북도의 청년정책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집행부도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청년의 활력을 높여갈 것을 발표한 만큼 집행부와 수시로 협의해 올해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청사진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개발 단계에서부터 결정과정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전북도의회, 청년 종합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수완뉴스=전북] 전북도의회는 28일 1층 회의실에서 청년사기진작(이하 청사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청년 종합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세 의원의 진행으로 서일권 광주 청년센터장, 최윤진 대구 청년위원장, 오윤덕 전주 청년단체 청년들 연구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서난이 전주시의원과 강정옥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이 참여하는 질의응답을 통한 집단토론회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오윤덕 연구팀장은 ‘전북 청년, 삶의 현장 속으로’라는 사례발표자리에서 “청년문제는 동정과 탄식이 아닌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며 정치와 행정, 공공 및 민간사회 영역의 활동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청년들이 꿈꾸는 청년세상’을 발표했떤 최윤진 위원장은 “대구시의 경우 시장 직속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발굴에 참여하고, 관련부서를 설치해 소통과 청년문화복지, 일자리창출분야로 세분화해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며 대구의 청년 사례를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서일권 센터장은 ‘우린 청년센터에서 함께해요’라는 주제에서 광주청년센터는 청년 커뮤니티 및 세대간, 그룹별 교류와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동기부여와 기회마련, 지역연계를 통한 연대와 글로컬 교류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지원사업 등 각종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전북도의회 정진세 의원은 “그동안 전북도의 청년정책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집행부도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청년의 활력을 높여갈 것을 발표한 만큼 집행부와 수시로 협의해 올해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청사진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개발 단계에서부터 결정과정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 정책 현장에서 듣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방문
[수완뉴스=여성가족부, 서울]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와 활동지원의 현장을 찾아 종사자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렸다.
강은희 장관은 1월 28일(목) 오후 4시 청소년 활동 및 상담사업 관련 대표적 기관들인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서울시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한 곳에 있는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서울시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을 방문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종사자 및 시설이용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갖었다.
강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청소년체험활동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역사회 진로체험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하였다.
또한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각각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들이 참여해, 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과를 확인하고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바라는 점 등 현장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소년문화교류를 위해 방한 중인 중국 청소년(50여명)의 케이팝(K-Pop) 댄스 연습을 참관하고, 청소년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청소년창의까페’를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내 청소년활동을 위한 중심시설로서 전국 181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동아리, 어울림마당, 청소년운영위원회, 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중 하나이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기관, 경찰, 의료기관 등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를 구축해, 학교밖청소년,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상담·보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이날 방문하는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드림센터’도 같이 운영하며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학습 및 취업지원, 건강검진 등 통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등 지역 청소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중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 미래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역량에 달려있고, 앞으로는 특히 창의성과 감성이 중요한 시대”라며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적 역량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학교와 연계 체계를 강화해 체험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학교밖청소년과 가출·인터넷중독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데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D학교, 횡령직원 감싸고 비리제보 교사 부당 탄압
[수완뉴스=서울시교육청,서울]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8일 D학교법인 및 D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의 횡령 및 방만한 운영과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비롯하여 총 1억 5,024만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012년 감사 시 D학교법인에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으로 2011년 법원판결 받은 학교직원을 2011년에 퇴직 처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연퇴직 처분요청을 하였고, 그 후 4회에 걸친 시정촉구를 하였는데도 2016년 1월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하여 비리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내부 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교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하고 2015년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한 위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근무를 명하고, 동료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사실을 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D학교법인은 학교법인 회계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82,678,200원을 전 이사장의 개인소송비로 임의사용 횡령하였다가, 제보교사의 문제제기 이후인 2014.6.16. 82,500,000원을 법인회계로 반환하였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 D학교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전 이사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운전원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하여 67,571,240원을 횡령하였다.
한편 2015년 11월 ~ 12월 기간 이루어진 D학교에 대한 감사 중 전례 없는 감사활동 방해 행위가 다수 이루어졌다. “특별감사단을 환영한다”는 플랫카드를 교내에 게시하고 수시로 감사장을 촬영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이 검토 중인 자료를 가로채 옆으로 옮기는 등 시민감사관의 감사를 감사기간 내내 방해하였다.
또한, 교내 메신저가 자동 생성되도록 설정한 컴퓨터를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후, 공지사항을 발송해놓고, 오히려 감사자가 이를 몰래 열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정당한 감사활동을 ‘교원 협박’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 진정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다중에게 유포하는 등 감사활동 방해가 극심하였던 까닭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였다.
D학교법인 및 D학교 등에 대한 감사결과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D학교 2015년도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이 3%로, 다른 비교 대상 학교들의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 44%~65%에 비하여 현격히 낮음)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하였기에 기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중단에 이어 지속적으로 학교법인과 학교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파면 등 신분상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횡령액 전액을 회수 ․ 보전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일부 학교법인 운영자와 학교 교직원의 비리로 인해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봉구 ‘교복입은 시민’ 청소년 총회 30일 개최
[수완뉴스=도봉구청,서울] 28일 도봉구청은 30일 ‘교복입은 시민’ 청소년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소년들은 4대 핵심의제로 선출된 안건을 직접 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놀이시설 주변 가로등 정비와 자전거 통학생을 위한 보관소 설치, 청소년 유해광고물 조례제정 등이다.
30일 도봉구청에서는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관내 4개 청소년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청소년 200여명이 참석하는 참여청소년 희망총회가 열린다. 이날 청소년들은 2015년에 진행했던 100인의 포럼에서 선정된 10대 의제 중 4대 핵심 의제를 현장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후보로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별도 흡연공간 설치와 청소년 마을교사와 홍보단 육성, 학교 협동조합 설치 등이 있다.
이와함께 도봉구 청소년 참여활동 보고와 도봉혁신교육지구 사업 성과보고, 구청장과 대화, 2015 도봉구 청소년 참여 백서 배포가 예정돼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교복입은 시민’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2월 19일까지 모집
[수완뉴스=서울시청,서울]서울시가 28일부터 2월 19일까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과 기회균등 및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천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자기소개 및 정책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기관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추천서와 자기소개 및 정책제안서를 함께 제출해야된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연 4회 정기회의를 포함해 5개 분과위원회 및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며, 어린이 청소년 관련 정책개발 워크숍, 인권페스티벌, 희망총회 등 어린이 청소년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위촉장과 활동증명서를 주고 교통비가 지급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박대민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은 “서울시 청소년 정책수립시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 반영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성동구와 협약 체결 제2의 서울창의인성센터 건립 추진
[수완뉴스=서울시교육청,서울]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씨와 만나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학생과 학부모,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기반 창의・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구축 △창의・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수업개선 교원연수 및 미래핵심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창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녀교육 코칭 등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지원 △학생·교사·학부모·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사회 문화예술 인적·물적자원 교육기부 활성화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건립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서울동명초등학교 내에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서울학생과 학부모, 성동구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생들의 지성・감성・인성을 깨우는 창의교육을 위한「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올 12월에 건립할 예정이다.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는 약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2,307㎡ 면적의 4층 규모로 전시실‧체험실‧연수실‧북카페‧소극장‧영상실 등을 갖춘 창의 체험과 문화·예술 관련 특화된 공간으로 건립된다.
제1 센터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개선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울시․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운영 내용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거번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2014년 7월 예술기반 창의인성 교육시설로 문을 연 제1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내)는 1월 현재 4만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과정에 기반한 문화예술창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위치가 서북쪽이어서 다른 지역 학생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다른 지역에도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제1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동부권에 제2 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서울시․ 한국예술교육진흥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창의감성학교 운영,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에도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 예술교육 시범학교 지정 운영,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개관,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가칭 예술 꿈버스) 운영, 악기지원 사업 등 한 가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온리원 교육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펼쳐,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과 연계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전국청소년연합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원합니다’
[수완뉴스=서울] 27일 전국청소년연합(이하 전청연, 대표 이진영)이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경쟁 강요만이 아닌 교사들의 경쟁 강요”무상급식폐지’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전면무상급식폐지’를 주장하는 전청연은 이에 대해 세가지 이유를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들의 주장한 이유로서는 △복지의 의미 퇴색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해도 눈치를 주지 않는다는 점 이었다.
그들은 현재의 무상급식에 관해 “지금의 무상급식 꼴은 파리 잡으려 다이너마이트 설치해 집을 날리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효율성없는 복지인 전면 무상급식 폐지하고 제대로 된 진짜 복지를 시행해야 합니다”고 밝히며 강하게 현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교사들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한 전청연은 ‘선생님들 역시 실적을 통해서 평가 받아야된다’고 주장하며 ‘우리 학생이 잘못하면 학칙에 의해 처벌을 받듯 선생님도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못을 반성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전청연은 지난해 11월에 조직된 단체로서, 교육개혁을 외치는 청소년 단체이다. 그들은 ‘청소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받는 교육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였으나 우리가 받는 교육에 대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교육계의 부조리한 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 고치겠다고 주장하는 단체이다.
세월호 특조위 ‘해수부 공무원의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 해수부 장관 사과 요구’
[수완뉴스=서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이 보수시민단체 대표에게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것이 세상에 들어나면서 정치권을 넘어 사회까지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5일 오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조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수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25일 오전에 개최된 제 24차 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24일에 보도된 ‘해수부 공무원에 의한 특조위 권한과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석태 위원장은 “불법 부당한 행위로 본다”고 말하며 “특조위 차원에서는 해당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해수부 장관은 ‘대응방안’문건에서 부터 ‘고발 사주’관련 사실 등 일련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경위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이다.
오늘 회의에 앞서 해수부에 대하여 항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을 통해서 해수부가 법이 정한 특조위의 권한과 역할을 부정하는 기도가 있음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인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해수부측에도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여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외부 인사와 연계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적법하게 선출된 인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을 고발하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인 저는 이를 불법부당한 행위로 봅니다. 특조위 차원에서는 해당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외부인사에게 발언하게 된 경위를 그 발단시점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은 ‘대응방안’ 문건에서부터 ‘고발’ 관련 사실 등 일련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경위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당 ‘정부는 세월호 유족 고발사주 경위와 그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라’
[수완뉴스=국회,서울] 국민의 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25일 공식 입장문을 내어 최근 세월호 유가족 고소를 사주받아 지시했다는 폭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당 최원식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이 보수시민단체 대표에게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고,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래 가입해 동향을 살피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확산시켜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원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파견된 고위공무원은 유가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자행하였다. 또한 고위공무원이 배후 없이 이러한 일을 버젓이 할 리도 없다”고 이번 일에 배후가 있음을 강력하게 의심했다.
최원식 대변인은 “정부는 고발사주 경위와 그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성이 발견되면 엄히 처벌하거나 중징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 분들의 동향을 살피고 이를 확산시키는 일들은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중단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