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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사회를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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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햇빛샤워> 프로그램 북, 여민주 칼럼니스트)

    이야기의 시작은 소소하다. 백화점에 다니면서 이름을 바꿔보려 하지만 전과가 있어 이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광자, 그녀가 세 들어 사는 집의 순진한 청년이자 자신이 사는 달동네에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는 동교. 이 둘이 얽혀 만들어진다. 광자와 동교가 만들어가는 연극 <햇빛샤워>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두 명의 인물로서 우리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바라봄의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연극 <햇빛샤워>는 ‘싱크홀’이라는 소재가 등장한다. 실제 무대 또한 이를 표현하기 위해 직접 위 아래로 움직이는 무대 장치를 만들었다. 이것으로 그 깊이를 잘 느낄 수 있고 위 아래로 움직이는 모습 속에 우리는 각자의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싱크홀이 표면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우리가 이를 마주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더 공포스럽게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본래 싱크홀은 오랜 기간 진행된 작용의 결과로 우리가 그 기간을 감지하지 못할 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다. 점차 긴장감이 고조되고, 그 긴장감을 쫓아가며 보게 되는 결말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연극 <햇빛샤워>의 ‘싱크홀’이라는 소재와 맞닿아 생각해본다면 광자의 마지막 행동이 그리 충격적으로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소원대로 이름을 바꾸는 데 성공한 아영(광자)은 옆집 아이 동교의 죽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 나에게 광자의 마지막 외침은 ‘왜’라는 의문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녀의 외침이 안타까운 선택으로 받아들여져 처음처럼의 물음표를 단 의문은 사그라들었다. 광자는 깊은 ‘싱크홀’에 빠진 것이 아니다. 광자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싱크홀일 뿐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벗어나려, 더 밝고 넓은 곳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의 삶과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연극 <햇빛샤워> 속 광자가 이토록 발버둥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사는 곳에 싱크홀이 오랜 기간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더불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햇빛이 쏟아지지만, 그녀는 햇빛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런 그녀에게 햇빛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준 연극 <햇빛샤워> 였다.

     

    -여민주 칼럼니스트-

    [포토] 박원순 시장 흰여울 문화마을과 또따또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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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서울시청,부산] 이행재 기자, 13일 박원순 시장이 부산의 대표적 도시재생 사업지이자 예술가마을로 활성화 된 ‘흰여울문화마을’과 문화예술인 355명이 활동 중인 문화예술 창작공간 ‘또따또가’를 방문하여 청년예술가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글=이행재 기자, 사진=서울시청 제공)

    남궁연 대표 “신해철법은 이제 이 사회에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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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서울] 김수민,이지원 학생기자 1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안철수 의원실에는 신해철씨 유가족분들과 남궁연씨, 김영환의원, 엄용훈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철수씨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저도 보건복지위 위원이다”고 첫마디를 꺼내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한 분씩 직접 말씀들을 듣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겠다”며 오늘 모인 이 자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신해철씨 어머니는 “얘기하고 싶은 자리가 정말로 필요했다”며 “저희는 법도 모르고,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모르고 있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해냈다. 그녀는 “이렇게 자기 가족의 한 사람이 잘못 돼서 사망에 이르려고, 기소조차도 못해보고, 그냥 묻히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걸 알게 되어 참 놀랍다”며 “법이 어떻게 이렇게 부득이한가”고 회의하기도 했다.

    신해철씨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누구든지 억울한 사람들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으로 지금 만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며 “제가 아들을 잃고 보니 또 다른 희생자들이 몇명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소송 중에라도 일단 그 사람이 유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 동안에는 병원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고가 난거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고를 한 번 냈을 때 그 때 다시 더 이상 병원이 정지가 됐었다면 우리 애 같은 사망자가 더 안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말했다.

    신해철씨 어머니는 “지금 소송 중에도 또 후에 무슨 호주 사람이 또 한 사람 죽었다”고 말하며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으면 그 사람이 유죄라는게 입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아니라 의사가 병원을 못하도록 정지를 시켜야 그 다음 사람들이 사고가 나는 것을 막아주지 않겠냐”고 주장하며 현행법에 대해 불법을 토로했다. 그녀는 “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다”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때 그건 죄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저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실수가 아니다고 함께 주장하기도 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심장마비가 왔는데 심장마비 왔을 때 심장제세동기를 가지고 뛰어왔는데 그 기계가 충전이 안 되어었다고 다시 충전되어있는 걸을 가지고 오고, 이런 과정속에서 이미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어떻게 그런 기계가 충전이 안되어있을 수 있는지”고 한탄하며 “이건 의무고, 그건 무조건 실수라는 생각이 안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한 남궁연 대표는 ‘의료조정 자동 개시법’ 소위 명칭 ‘신해철법’의 대안입법을 요구한 대표적인 인물중 한명이었다. 김영환 의원은 남대표에게 자세한 입법과정에대해 신해철씨 유가족분들앞에서 소개를 부탁드렸고, 이에 남 대표는 “오제세 의원께서 환자보호법을 만들어 의료분쟁 조정법이 많이 고쳐졌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이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나 병원측에서 중재를 거부할 경우 전혀 중재가 성사가 안된다”며 현행 법의 문제점을 밝혔다. 그는 “그래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최소한 사망과 중상의 경우에는 자동개시를 좀 하자’라고 주장했으나 현재 법안의 심의도 못올라갔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심의도 바라지 않으나 공청회를 바란다”며 “공청회라도 좀 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해철씨가 유명인이었기에 가족분들이 여기와서 하소연을 할수 있다”며 “안철수 공동대표의 역할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하소연 해봤자, 병원측에서 우리가 응하지 않겠다면 그게 완전 성사가 안되기에 이건 자격 부재도 아니고 스스로 형사나 민사 소송을 알아서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의료지식이 없는데 희생된 분들이 어떻게 차트를 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입수가 되겠습니까”며 현재의 모순된 법의 형태에 대해 호소했다.

    남 대표는 “유족들과 신해철 씨가 바라는거는 ‘이제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안전장치를 만들자’인 것같다”며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요구했다.

    故신해철씨 부인은 독감으로 이날 자리에 불참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김수민,이지원 학생기자

    국회에서 울려퍼진 ‘그대에게’ 신해철법의 촉구를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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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서울] 김수민,박윤찬, 이지원 학생기자, 1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 27일 의료사고로 사망한 故신해철씨를 추모하며 ‘신해철법’과 ‘예강이법'(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밴드그룹 넥스트와 가수 홍경민 등이 참가했고, 남궁연씨가 사회를 보았다. 또한 콘서트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는 신해철씨의 유가족들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안철수 의원실에서 만나 ‘공청회’촉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남궁연씨는 “슬픈 소식 한가지와 기쁜 소식 두 가지를 전한다”고 말하며, “선거기간이라 선거법위반으로 현수막을 걸지 못했고, 일체 의원실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슬픈 소식’이라고 말했고, ‘기쁜 소식’는 “안건심사가 16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정 받았다”것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김영환 의원이 공청회를 열 것을 약속하였고, 당론으로 신해철법을 채택하여 끝까지 책임 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신해철법’발의자로 알려진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한을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발의의 뜻을 전하면서 “19대에서 안된다면 20대에서라도”라며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남궁연은 김영환 의원(국민의당)에게 “안철수 대표의 약속을 확인하겠다”며 무대로 불렀고, 이에 김의원은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또 다른 신해철, 의료사고로부터 고통 받는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신해철법 촉구 콘서트에 참가한 한 주부는 이번 콘서트에 대해 “신해철법이 빨리 통과가 되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장하며 “마왕(신해철씨 별명)의 생전의 모습을 다시한번 생각해낼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넥스트멤버들과 홍경민씨는 ‘라젠카 세이브 어스’로 포문을 연 뒤 ‘해에게서 소년에게서’ ‘HOPE(홉)’등의 노래를 부르며 ‘그대에게’라는 노래로 콘서트를 마무리 지었다. 신해철법(또는 예강이법)의 법안소위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글=김수민, 박윤찬, 이지원 학생기자

    국민의 당 ‘comeback-home’법? 이미 우리(더민주)가 제시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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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더불어민주당),서울]기동취재팀, 지난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이라고 내세운 세가지 법안 중 하나인 ‘comeback-home’법에 대해 12일 더불어민주당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10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 포함되있으며, 2월 1일에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 부대변인은 “이 정책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치열한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이기도 하다”며,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1월 기준 50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2%미만을 청년주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 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이다”며 “물론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우리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국민의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래는 두개간의 정책을 비교한 내용이다.

    2015년 10월 11일 청년경제 발표 시에도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청년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임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으로 제시한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몇 가지 내용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자료에 발표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우리의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음

    – 쉐어하우스형
    현재 청년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주거형식, 향후 청년들이 성장하여 결혼 및 출산을 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신혼 주택 등으로 변형이 용이함

    – 국민연금 재원 10조 활용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부분은 매우 조심스러우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하지만 청년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주거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인구증가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은 향후 국민연금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임. 2015년 11월 기준 50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2%미만을 청년주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임

    – 공공임대주택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 남짓한 수준으로, 20~30% 수준인 유럽이나 10%를 상회하는 일본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낮음. 학계에서도 수십년동안 공공임대주택 증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

    – 15만 청년층
    20-30대 청년층들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상경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주거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함. 이에 서울 1인 청년가구 중 주거 빈곤에 놓여있는 청년들과 반지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은 합산하여 대략 17만 명으로 추산됨. 물론 그 외 지역에서의 부분도 고려해야 하나, 일차적인 목표로서 제안을 한 것이며 향 후 인구감소로 인한 부분도 감안하였음

    – 다세대·다가구 매입형
    신축이 아닌 매입형으로 제안한 것은 빈집이 증가하는 현 사회현상과 더불어 인구감소의 추세를 반영한 것임. 또한 향후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에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은 서민들이며,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로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매입은 이에 대한 완화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함

    정의당 ‘종결자’들이란 이름으로 청년 후보자들 총선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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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정의당),서울] 기동취재팀, 11일 정의당이 청년 선거대책본부 및 청년 후보단 발대식을 열어 오늘 4.13 총선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2030 공천설명회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청년후보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것을 이어 원내정당 중 세번째로 청년 후보자들을 소개했다. 이날 청년 정책과 공약을 발굴하는 일을 맡게 된 ‘청년 후보단’들은 ‘종결자들’이란 이름으로 20대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년이 미래라는 말이 있지만 이 시대 청년들에게 연애, 결혼, 육아는 사치가 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말로는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청년 정책은 립서비스 대상일 뿐”고 현재의 청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또 “이번 청년 후보에는 시민단체에서 일한 활동가, 자영업자, 학원강사, 대학원생도 있다”며 “청년 유권자 여러분과 나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청년 문제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청년 후보들은 20대 총선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번 총선에서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중기적인 안목으로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준호 청년 선대본부장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빚만 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며 “이제는 청년들에게 삶의 여유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의당이 청년들의 열악한 노동문제를 종결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배 본부장(32·지역구 미정)을 비롯해 △문정은(30·여·광주 광산을) △정재민(36·서울 영등포갑) △강드림(31·지역구 미정) △오정빈(28·서울 동대문갑) △장지웅(27·서울 성동을) △신하정(29·여·대전 중구) 등 총 7명의 청년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청년 고용 할당제, 현대판 음서제 폐지, 정부 책임형 대학구조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정책 10대 기조를 발표했다.

    아래는 청년 10대 기조이다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청년 디딤돌급여 도입 ▲다양한 기회균형채용 ▲현대판 음서제 폐지 ▲생애 첫 일자리 개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 ▲풀뿌리 청년 활동지원 ▲국가표준 등록금 도입 ▲정부책임형 대학구조개혁 ▲청년을 넘어 선 청년정책

    국민의 당 “밴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정성장법” 임시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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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국민의당),서울] 종합보도부,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여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창당 1호 법안은 총 3가지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민의 당측은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당의 의총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의 선정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이었다.

    미래 청년 세대들을 위한 법인 ‘come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과 ‘낙하산금지법’ 그리고 공정성장법 총 세가지가 있다.

    공정성장법은 실상 4개의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부르는 말로, 공정성장을 실현하고 실패한 벤처기업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공정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혁신성장을 이루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구조인 공정성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기에 4개의 법안을 합쳐서 공정성장법이라고 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총 4가지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 당은 “독과점 경제 및 동물원 구조로 대표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등 불공정한 시장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는 것과 공정위는 이 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해야된다는 것, 조사방해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도가 개정이 됨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 장기화에 대해 공정위에 기업분할 명령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진다”고 예측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의 당은 “벤처·창업 지원 부처가 6개 부처(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로 분산·운영되어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런 제도가 개선될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중소기업청에 부여하여 각종 재정사업 및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벤처기업 간 협력기반 구축 및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고 예측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문제점에대해서는 “성공 위험 높은 벤처기업 특성 상 실패가능성이 높은데, 벤처창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해 재기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 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을(안 제46조의9 신설)”주장했다. 이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를 완화하여 패자부활의 기회 부여. 재도전을 통한 혁신아이디어 창업 기여한다”는 것이 최종 주장이다.

    국민의 당은 이와같은 공정성장법을 2월 임시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힌 상태이다.

    국민의 당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을 ‘comeback-home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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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국민의당),서울] 종합보도부,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창당 1호 법안은 총 3가지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민의 당측은 밝혔다.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 이다.

    총 3가지의 법중 미래청년세대들을 위한 법 ‘come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은 청년세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자조와 절망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여려움으로 인해 만혼, 비혼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의 핵심은 주거문제이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출산율 하락은 미래 경제 성장의 걸림돌 및 국민연금 안정성 훼손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 시스템은 현 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국민연금 시스템을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며,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정부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최소수익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출산율 증가와 국민연금 가입자 증대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국민의 당의 입장이다.

    이러한 법 외에도 ‘공정성장법’과 ‘낙하산 금지법’을 같이 2월 임시국회에 함께 제출했다.

    국민의 당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을 ‘comeback-home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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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국민의당),서울] 종합보도부,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창당 1호 법안은 총 3가지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민의 당측은 밝혔다.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 이다.

    총 3가지의 법중 미래청년세대들을 위한 법 ‘come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은 청년세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자조와 절망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여려움으로 인해 만혼, 비혼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의 핵심은 주거문제이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출산율 하락은 미래 경제 성장의 걸림돌 및 국민연금 안정성 훼손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 시스템은 현 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국민연금 시스템을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며,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정부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최소수익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출산율 증가와 국민연금 가입자 증대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국민의 당의 입장이다.

    이러한 법 외에도 ‘공정성장법’과 ‘낙하산 금지법’을 같이 2월 임시국회에 함께 제출했다.

    노동법도 모르는 여당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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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비 후보의 최근 인터뷰 영상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via 새누리당 최연소 '얼짱' 예비후보 조은비, 노동법에 대한 입장은? ,만든이:일요서울 정대웅 기자
    △조은비 후보의 최근 인터뷰 영상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via 새누리당 최연소 ‘얼짱’ 예비후보 조은비, 노동법에 대한 입장은? 정대웅 유튜브

     

    [수완뉴스=국회,서울] 최명석 기자

    노동자 목소리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이번 20대 총선 화성(을)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조은비’후보가 최근 한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일고있다.

    조은비 후보는 2월5일 일요신문과 인터뷰중 기자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있는 노동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묻자

    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눈길을 보냈고 뒤이어 “예비후보라서 그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자 SNS에서는 조후보를 규탄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과연 노동자와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10대들도 노동법에 관해서는 기본이라도 안다.’ 는 등의 규탄하는 목소리로 조후보를 규탄하였다.

    조후보는 최근 이외에도 ‘금수저 의혹’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근에는 일명 ‘얼짱 최연소 국회의원 예비후보’라는 타이틀을 걸고 홍보에 주력중이다.

    노동법도 모르는 여당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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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비 후보의 최근 인터뷰 영상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via 새누리당 최연소 '얼짱' 예비후보 조은비, 노동법에 대한 입장은? ,만든이:일요서울 정대웅 기자
    △조은비 후보의 최근 인터뷰 영상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via 새누리당 최연소 ‘얼짱’ 예비후보 조은비, 노동법에 대한 입장은? 정대웅 유튜브

     

    [수완뉴스=국회,서울] 최명석 기자

    노동자 목소리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이번 20대 총선 화성(을)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조은비’후보가 최근 한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일고있다.

    조은비 후보는 2월5일 일요신문과 인터뷰중 기자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있는 노동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묻자

    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눈길을 보냈고 뒤이어 “예비후보라서 그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자 SNS에서는 조후보를 규탄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과연 노동자와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10대들도 노동법에 관해서는 기본이라도 안다.’ 는 등의 규탄하는 목소리로 조후보를 규탄하였다.

    조후보는 최근 이외에도 ‘금수저 의혹’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근에는 일명 ‘얼짱 최연소 국회의원 예비후보’라는 타이틀을 걸고 홍보에 주력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