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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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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페이지 208

    대구교육청,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의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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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교육청(대구), #대구]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 옥외 가격 표시를 해야한다”고 대구시교육청은 15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옥외 가격 표시제도는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위반 여부를 본격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학원 및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담장 등 주변,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 옥외 공간에도 가격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한 때에는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또한 학생들을 부당하게 등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중‘중대’위반사항에‘부당 등원 거부 등’을 명시하여 1차 위반 시 교습정지 7일에 해당하는 벌점 35점,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0일에 해당하는 벌점 50점을 부과하고, 3차 위반 시에는 등록 말소처분할 수 있다. 이는 지난 해 메르스 사태 시 특정학교의 학생들을 등원하지 못하도록 문자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시내 모학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책임 정도에 따른 다양한 제재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벌칙도 강화될 예정이다.

    보호자가 탑승(동승)하지 않고 학원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학원에 대하여 ‘등록 말소’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를 옥외에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귀향 단체 관람, 역사의 아픔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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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서울시교육청,서울] 16일 서울시교육청은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교육청 직원 250명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을 단체 관람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조희현 교육감과 EBSi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대광고등학교 최태성 교사는 영화 관람 전 위안부 역사 인식을 주제로 ‘역사 토크’를 진행하고, 영화 상영 후에는 조정래 감독과 함께 영화 감상을 나누는 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또한 임성철(PD겸 배우, 극중 ‘류스케’), 최리(극중 ‘은경’), 서미지(극중 ‘영희’) 등 출연배우들이 상영 전 무대 인사도 가질 예정이다. 영화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영화로서, 이번 단체 관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공무원의 바른 역사 의식을 고취하고 소통·공감의 직장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흙수저당 청년후보 20명 출마 기자회견 도중 경찰의 방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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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서울]김정훈 기자, 15일 오전 10시 흙수저당의 청년후보 20여명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민중연합당의 흙수저당 청년 국회의원 후보들은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0대 총선의 출마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는 청년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정수연 후보를 비롯 전국에서 출마한 20명의 후보들이 모였다.

    흙수저당의 손솔 대표는 “기득권정치에 질식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소외되지 말고 직접정치에 나서야한다는 열망이 오늘의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2030유권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상현 후보는 “국회 안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조차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기성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기성정치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깨고 정치혁명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중 경찰이 대열 뒤로 진입장벽을 쌓는 등의 위협적인 행보를 가했고, 이에 대해 흙수저 당 측은 “경찰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대열 뒤로 진입장벽을 쌓아 흙수저 후보들을 위협했다”며 국회의원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위험세력인양 통제하려든 경찰의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런 경거망동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찰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더민주 청년 비례 대표 공정성 논란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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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국회(더불어민주당), #서울 ]정치사회팀, 청년비례대표 선출과정 속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영입인사였던 김빈 예비후보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홍창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원시절 비서관이었던 한 후보가 경선 후보자로 압축되면서 논란은 시작되었다.

    더민주의 청년비례대표 제도는 남녀 1명씩 만 39살 이하의 정치 신인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서, 19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청년 비례대표로 김광진 국회의원이 있다.

    더민주의 공관위는 지난 14일 청년비례대표 면접 결과 남성은 장경태,김규완 예비후보가, 여성은 정은혜,최유진 예비후보가 각각 경선후보자로 압축됐다고 밝혔는데, 김규완 예비후보가 홍 위원장의 7급 비서로 4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완 예비후보가 우리당에 청년비례대표 자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김규완 예비후보의 청년비례대표 면접 탈락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비례대표 면접 당일 홍위원장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자의 면접을 진행했는데, 과거 17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했던 김 후보가 경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원래 더민주는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공관위는 별도로 두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최근 당규를 바꿔 공관위원장이 비례대표 공천까지 심사하게 된 것이었다. 또한 19대 총선때 청년 비례 대표 후보 선출 당시 공개 오디션 형식의 면접을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절차를 걸쳤지만,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면접과 서류심사로 압축하여 후보를 선출하였기에, 논란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성 청년 비례 대표자 후보자 선출 속에서도 논란이 빚어졌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인선이었던 김빈 청년디자이너가 탈락의 고배를 마신점이었다. 김빈 디자이너는 “면접 잘 봤다고 글 올린 지 몇 시간에 제가 컷오프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식적으로 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지만 ‘통과됐다’는 명단에 김빈은 없다”면서 “면접시간 5분도 이해하기 힘든데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온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컷오프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면접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빈 디자이너는 현재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닌 경선 후보 선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당직자 개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일보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15일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민주 비례대표추천관리위의 한 당직자가 특정 후보를 1대1로 지도하며 면접 통과를 도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정 후보는 후보자 등록 마감 직전 당직자를 만나 의정활동계획서를 검토받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자는 다른 후보자의 활동 계획서를 예로 들며 특정 후보에게 의정활동계획서 작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이외에도 면접 후 3시간 만에 결과가 발표되면서 내정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100만원의 서류 접수비를 받고 22명의 면접 신청자 중 13명에 대해선 면접 기회도 주지 않은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야 되는 청년 비례대표가 오히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억압하며, 기성 세대의 안좋은 점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진심으로 고민해봐야되는 부분일 것이다.

    국민의당,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10대 교육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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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회(국민의 당), 서울] 박주민(국민의 당) 출입 기자, 15일 국민의 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의당 20대 총선 10대 교육공약” 을 공개했다. 국민의당 복지공약은 ‘사교육비 및 학업스트레스 제로(Zero)’ 를 목표로 “공교육 정상화”, “창의교육”,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라는 4개 실천방안과 10대공약으로 구성되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 단순화 : 수시모집 20% 축소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내실화 등 2개 과제를 사회적 약자 기회부여를 위해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 20%수준으로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등 2개 과제를 창의교육 구현을 위해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 :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 △진로·진학·취업종합포탈 구축 : “Life Mentor Studio” △학교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등 3개과제를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학교폭력, 따돌림 방지 △교원임용 성평등할당제 도입 △학교장 소환제 도입 등 3개 과제를 포함 총 10개의 주요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 공개한 교육공약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일해 왔는지 반성과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며 “부모님들이 교육비를 대느라 허덕이고, 아이들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울고 있는 오늘의 교육 현실을 풀어내기 위한 국민의당의 10대 약속이다” 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의 교육공약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현행 스펙중심의 입시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희망전공과 진로에 대한 맞춤학습보다는 획일화된 입시경쟁만 부추기고 있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당은 “70%에 달하는 수시전형 모집 비율을 20%로 줄이고 입학사정관제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여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학생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행 학교공교육은 2020년 이후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공립 창의학교를 17개 시·도에 우선 시범운영하고 온라인 공개수업을 연계한 역진행 수업을 기반으로 거꾸로 교실을 도입하여 사교육을 공교육 시스템으로 흡수하고 창의·융합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며 공교육을 살리고 창의교육을 구현하겠다 하였다.

    민중연합당 국회 앞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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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국회(민중연합당)], 원준 기자, 지난 15일 민중연합당의 구성당인 ‘흙수저당’과 ‘노동당’이 국회 앞에서 20대 총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흙수저당은 20대 총선 출마자 소견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흙수저당 대표인 손솔씨는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것이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흙수저당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흙수저당 측은 전국 지역구에 약 20명의 청년후보들이 출마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에 각각 강지훈 후보와 이상현 후보가 출마한다. 또한 수원에서는 3명의 청년후보가 출마선언을 했고, 수원을 제외한 경기 지역 역시 3명의 청년들이 출마한다. 서울에서는 10명의 청년후보가 예비후보에 등록했거나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 대구, 대전에서도 청년후보가 출마한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엔 ‘흙수저당의 사이다 정치’를 주제로 퍼포먼스가 이뤄지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 노동당의 서술 부문은 잘못된 부분이었기에 정정보도합니다.

    민중연합당 국회 앞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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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국회(민중연합당)], 원준 기자, 지난 15일 민중연합당의 구성당인 ‘흙수저당’과 ‘노동당’이 국회 앞에서 20대 총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흙수저당은 20대 총선 출마자 소견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흙수저당 대표인 손솔씨는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것이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흙수저당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흙수저당 측은 전국 지역구에 약 20명의 청년후보들이 출마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에 각각 강지훈 후보와 이상현 후보가 출마한다. 또한 수원에서는 3명의 청년후보가 출마선언을 했고, 수원을 제외한 경기 지역 역시 3명의 청년들이 출마한다. 서울에서는 10명의 청년후보가 예비후보에 등록했거나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 대구, 대전에서도 청년후보가 출마한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엔 ‘흙수저당의 사이다 정치’를 주제로 퍼포먼스가 이뤄지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 노동당의 서술 부문은 잘못된 부분이었기에 정정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산에서 더더더 정책콘서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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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더불어민주당, 경기] 박주민 기자, 12일 오후4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그랜드볼룸A에서 ‘더더더 정책토크콘서트’ 가 열렸다. 당초 이날 행사는 정청래 의원,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 손혜원 홍보위원장, 주진형 정책공약단 위원장, 김종인 비대위 대표, 문재인 전 당대표 등이 출연할 예정이였지만 정청래 의원 컷오프의 여파로 손혜원 홍보위원장과 주진형 정책공약단 위원장만이 출연했으며 정청래, 김종인, 문재인 등의 출연자들을 대신해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출연했다. 이날 행사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규(파주시 갑) 예비후보, 김현미(고양시 정) 예비후보, 유은혜(고양시 병) 예비후보, 문용식(고양시 을) 예비후보, 김한정(남양주 을) 예비후보, 유승현(김포시 을) 예비후보가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말하는 100초발언 시간을 갖기도 했다.

    주진형 정책공약단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들을 비판하였다. 주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747공약과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보인다” 며 “여당은 더이상 우리나라를 바꿔가고 끌고갈 비전을 가지고 있지않다” 고 말하며 “이것은 이미 8년전에 나온 박정희 정권때 썼던 대기업을 통한 수출위주의 경제발전, 관치경제, 부동산을 통한 부의창출 등의 내용이 담긴 747공약에서 드러난 것” 이라며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였고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대해선 “했던 정책을 또 할수는 없으니 야당것을 뺏었고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라며 “하겠다고 말은했지만 할 마음이 없어서 한 것이 창조경제이고 할것이 없으니 우선적으로 건물부터 짓고 봤다” 라며 박근혜정부의 경제공약또한 비판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언급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말하며 “공공임대주택은 노무현정권때 가장많이 늘어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점점 줄어들었고 이를 다시 늘려나가야 한다 토건이 필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사람을 위한 토건을 해야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연설을 하였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시기로 했던 정청래 의원님께서 못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그 분에게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이나 국민의 당이 정청래의원은 꼭 내쫒아야 된다 고 말한 이후에 안좋은 일이 일어나서 마치 이들에 의해서 우리당의 공천이 좌지우지 된 것처럼 되서 저도 참 안타깝다” 고 말하며 “정청래 의원님이 구제되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 청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또한 정청래의원 컷오프로 인해 최근 당원들의 여론이 안좋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비난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떠나지는 말아달라” 며 “그렇게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만들수 없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정청래 의원님의 컷오프가 발표된 이후 사람들은 당안에서 큰 소란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이의제기만 하시겠다 하셨다” 며 “이것은 본인이 아닌 당을먼저 생각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이고 공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자세이다” 고 하였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현장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자랑을 제일 많이하는 사람은 정봉준 전 의원과 정청래 의원 당할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장 자기자랑을 많이한다.”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손 위원장도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를 의식한 듯이 “저는 이번선거에서 20,30 대의 투표율을 20% 정도 올려보려고 작정을 했다.” 며 “투표독려 광고를 만들면서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정청래의원이 소통력이 자리하고 있었기때문에 정청래 의원과 이를 하려했는데 이렇게 되서 상실감이 크다.” 고 하였다. 손 위원장은 지난 11일 부산에서 정의원을 향해 “무소속 출마를 해서라도 꼭 살아서 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해당행위인줄 알고 그랬다.” 며 “욕을할땐은 같이 욕을하고 해서라도 상처입은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었다” 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정청래 의원과 통화를 한내용을 언급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자기 사전에 없는 두단어는 이윤과 탈당이기 때문에 저는 탈당을 못합니다” 고 말했다며 “이런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훌륭하지 않느냐” 며 정 의원을 칭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 예정과 달리 시간이 남게되어 사회자가 즉석으로 지지자들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어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언에는 정청래 의원의 지지자 2명이 나와 발언을 하였는데 이들은 “여당4선 지역이였던 야당에게 결코 쉬운지역이 아니였던 마포을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정청래 뿐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마포을에 정청래 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만난 정치인 중 최고의 정치인이였다” 며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일산에서 더더더 정책콘서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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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더불어민주당, 경기] 박주민 기자, 12일 오후4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그랜드볼룸A에서 ‘더더더 정책토크콘서트’ 가 열렸다. 당초 이날 행사는 정청래 의원,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 손혜원 홍보위원장, 주진형 정책공약단 위원장, 김종인 비대위 대표, 문재인 전 당대표 등이 출연할 예정이였지만 정청래 의원 컷오프의 여파로 손혜원 홍보위원장과 주진형 정책공약단 위원장만이 출연했으며 정청래, 김종인, 문재인 등의 출연자들을 대신해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출연했다. 이날 행사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규(파주시 갑) 예비후보, 김현미(고양시 정) 예비후보, 유은혜(고양시 병) 예비후보, 문용식(고양시 을) 예비후보, 김한정(남양주 을) 예비후보, 유승현(김포시 을) 예비후보가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말하는 100초발언 시간을 갖기도 했다.

    주진형 정책공약단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들을 비판하였다. 주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747공약과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보인다” 며 “여당은 더이상 우리나라를 바꿔가고 끌고갈 비전을 가지고 있지않다” 고 말하며 “이것은 이미 8년전에 나온 박정희 정권때 썼던 대기업을 통한 수출위주의 경제발전, 관치경제, 부동산을 통한 부의창출 등의 내용이 담긴 747공약에서 드러난 것” 이라며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였고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대해선 “했던 정책을 또 할수는 없으니 야당것을 뺏었고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라며 “하겠다고 말은했지만 할 마음이 없어서 한 것이 창조경제이고 할것이 없으니 우선적으로 건물부터 짓고 봤다” 라며 박근혜정부의 경제공약또한 비판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언급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말하며 “공공임대주택은 노무현정권때 가장많이 늘어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점점 줄어들었고 이를 다시 늘려나가야 한다 토건이 필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사람을 위한 토건을 해야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연설을 하였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시기로 했던 정청래 의원님께서 못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그 분에게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이나 국민의 당이 정청래의원은 꼭 내쫒아야 된다 고 말한 이후에 안좋은 일이 일어나서 마치 이들에 의해서 우리당의 공천이 좌지우지 된 것처럼 되서 저도 참 안타깝다” 고 말하며 “정청래 의원님이 구제되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 청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또한 정청래의원 컷오프로 인해 최근 당원들의 여론이 안좋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비난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떠나지는 말아달라” 며 “그렇게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만들수 없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정청래 의원님의 컷오프가 발표된 이후 사람들은 당안에서 큰 소란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이의제기만 하시겠다 하셨다” 며 “이것은 본인이 아닌 당을먼저 생각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이고 공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자세이다” 고 하였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현장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자랑을 제일 많이하는 사람은 정봉준 전 의원과 정청래 의원 당할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장 자기자랑을 많이한다.”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손 위원장도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를 의식한 듯이 “저는 이번선거에서 20,30 대의 투표율을 20% 정도 올려보려고 작정을 했다.” 며 “투표독려 광고를 만들면서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정청래의원이 소통력이 자리하고 있었기때문에 정청래 의원과 이를 하려했는데 이렇게 되서 상실감이 크다.” 고 하였다. 손 위원장은 지난 11일 부산에서 정의원을 향해 “무소속 출마를 해서라도 꼭 살아서 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해당행위인줄 알고 그랬다.” 며 “욕을할땐은 같이 욕을하고 해서라도 상처입은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었다” 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정청래 의원과 통화를 한내용을 언급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자기 사전에 없는 두단어는 이윤과 탈당이기 때문에 저는 탈당을 못합니다” 고 말했다며 “이런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훌륭하지 않느냐” 며 정 의원을 칭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 예정과 달리 시간이 남게되어 사회자가 즉석으로 지지자들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어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언에는 정청래 의원의 지지자 2명이 나와 발언을 하였는데 이들은 “여당4선 지역이였던 야당에게 결코 쉬운지역이 아니였던 마포을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정청래 뿐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마포을에 정청래 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만난 정치인 중 최고의 정치인이였다” 며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더민주, 정책강연으로 당원들과 소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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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국회(더불어민주당)], 원준 기자, 지난 14일 저녁 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정책강연쇼 ‘더불어 10분’이 개최됐다. 해당 강연의 주요 연사로는 김광진 의원, 김국민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있었다.

    더민주는 강연을 시작하며 정책 비젼을 제시하고 당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해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안보위원회에 소속된 바 있던 김광진 의원은 ‘분노! 새누리당의 국방 비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보수정권이 안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은 착각이다”며 “오히려 보수정권 하에서 방산비리가 ‘생계형 비리’를 표방하며 더 많이 이뤄졌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러 사례들을 들며 “문민 정부가 군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야 군의 카르텔을 깨뜨릴 수 있다”며 “허나 보수 정권에선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기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라도 군인들은 군인이기 전에 시민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 때 ‘사드’ 배치에 관해 주요 정부 인사들을 구체적 근거를 들며 질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국민 더민주 전국대학생위원장은 ‘대학을 바꾸자, 나라를 바꾸자’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학 등록금의 평균액이 600만원 이상이다”며 “이는 최저 시급 기준 밥도 먹지 않고 1,043시간 동안 일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액수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이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액수에 부담을 느낀다”며 “우리나라 대학 역시 대학 등록금으로부터 학생들이 재학중엔 자유로워질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의 교육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학생들이 매번 주입식 교육에만 얽매여 있게 하는 상대평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상대평가는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고 최소한의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도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교육과 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대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할 수 있게 될것이다”며 마무리했다.

    ‘더불어 10분’은 8명의 강연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강연 내용은 유투브에 영상으로 편집되어 업로드 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20대 “독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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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대학내일20대연구소] 하루가 멀다 하고 “’헬조선’을 떠나고 싶다”고 외치는 20대 청년들의 아우성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20대가 평가하는 세계 속의 한국은 어떨까? 이에 대학내일 20대연구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8개국에 대해 올해 1월 20일부터 동월 31일까지 총 12일간 전국 20대 남녀 374명을 대상으로 ‘한국 20대가 생각하는 세계 주요 8개국 국가 브랜드 비교 평가’를 진행했다.

    한국, 국가 능력 종합 평가 세계 주요 8개국 중 최하위

    6개 모든 평가 항목에서 평균 이하

    20대의 시선에서 세계 주요 8개국의 국가 브랜드를 평가하기 위해, 정치, 경제, 복지, 고용, 시민의식, 발전가능성 등 20대와 밀접한 사회구성요소 항목을 선정하여 국가 능력 종합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1위는 72.6점을 기록한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독일(72.3점)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위로 나타난 미국은 정치수준(1위 74.1점)과 경제수준(1위 83.6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한국은 39.6점으로 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6개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정치수준(8위 30.3점)과 고용수준(8위 32.6점), 발전가능성수준(8위 48.4점)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 국가 산업 경쟁력 평가서 3관왕,뷰티·엔터테인먼트·IT 분야에서 1위로 꼽혀

    한편, 국가 산업 경쟁력 평가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앞선 국가 능력 종합 평가에서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뷰티(1위 30.9%), 엔터테인먼트(1위 31.9%), IT(1위 34.8%)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며 3관왕을 달성한 것.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모바일·IT제품, 드라마와 K-pop으로 비롯된 한류열풍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은 패션(3위 15.0%)과 식생활(3위 18.2%) 분야에서도 상위권에 오르는 등 산업 경쟁력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20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대가 생각하는 패션 분야 경쟁력 1위는 프렌치 시크, 파리지앵으로 대표되는 프랑스(31.2%)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분야 1위는 스시 등 고유 음식을 성공적으로 세계화 시킨 일본(21.2%)으로 나타났다.

    20대 4명 중 1명, 다시 태어나면 ‘독일’에서 살고 싶어

    하루가 멀다 하고 20대가 한국을 떠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20대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다시 태어나면 가장 살고 싶은 국가로 20대 4명 중 1명은 독일(25.4%)을 꼽았다. 2위는 미국(21.1%), 3위는 영국(19.3%)이었다. 한국은 5위(12.8%)에 머물렀다. 또한, 생애 주기별로 선호하는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독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독일은 교육받고 싶은 국가(35.3%),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국가(32.6%), 노년을 보내고 싶은 국가(25.1%) 등 3가지 분야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한편, 계속 되는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20대가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은 미국(32.1%)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독일(22.2%), 영국(18.4%), 프랑스(10.2%)등 유럽권 국가들이 이었다. 한국에 취업하고 싶다는 20대는 6.1%뿐이었다.

    프랑스는 사랑꾼, 영국은 뇌섹남(녀), 한국은 금손, 미국은 흥부자 이미지

    그렇다면 20대가 생각하는 국가별 이미지 평가는 어떨까? 사랑꾼, 뇌섹남(녀), 금손, 흥부자(흥이 넘치는 사람) 등 20대 신조어를 바탕으로 20대가 생각하는 국가별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20대 절반 가까이가 사랑꾼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국가로 프랑스(46.8%)를 꼽으며, 2위로 나타난 영국(13.4%)과 큰 차이를 보였다. 뇌섹남(녀) 이미지에 어울리는 국가는 영국(21.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21.1%)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금손 이미지에 어울리는 국가는 한국(27.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일본(25.1%)이 이었다. 흥부자 이미지에 가장 어울리는 국가는 미국(3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 26.7%로 2위를 기록했다.

    미국과는 ‘군사·안보’, 중국과는 ‘경제’ 협력이 중요해

    20대 대부분(81.3%)이 한국과 관계가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2위로 나타난 중국(6.1%)과 압도적인 차이였다. 관계가 가장 중요한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미국(42.2%)이 1위로 나타났다. 20대들은 미국과의 교류에서는 군사·안보 협력(52.2%)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과의 교류에서는 경제 협력(61.8%)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비우호적인 국가를 묻는 질문에는 20대 86.4%가 일본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이재흔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20대 청년층들이 한국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헬조선, 흙수저, 이민계 등의 키워드로 대변되는 20대 청년층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 인식이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 조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후보 장경태, ‘비만기업방지법’ 1호 법안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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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742조, 비만기업 해결 위한 ‘초과잉여금순환세제’,사내유보금 순환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기금 운용, 자기자본 초과 사내유보금에 0~2.5% 누진법인세 특별 적용, 기업 다이어트 유도

    [수완뉴스=국회(더불어민주당),서울]1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는 초과잉여금순환세제(일명 ‘비만기업방지법’)를 제1호 법안으로 입안할 것을 공약했다. 과도하게 축적한 자본금을 사회로 순환시켜, 기업은 물론 청년과 사회 전체에 건강한 선순환작용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장 후보는 오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카드뉴스에서, ‘비만기업방지법’을 제정해 가계부채 1100조와 공공부문 부채 1000조 등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민생과 정부살림을 돕기 위해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742조 원(2015년 9월말 기준)을 일부나마 사회로 순환시킬 것을 다짐했다.

    ‘비만기업방지법’은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자기자본 대비 사내유보금 보유 비율(유보율)’에 따라 ▲사내유보금의 최대 2.5%까지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경태 후보는 이렇게 징수한 금액을 전액 ▲청년고용특별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장 후보의 선거 캠프인 ‘더더더 캠프’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10대 기업으로부터만 연간 무려 약 10조(9조8700억 원)의 청년고용특별기금이 조성되며, 이는 ▲29만 명의 청년 신규채용(대졸신입 평균임금 월 291만 원 기준), ▲198만 명의 청년 월세지원(월 42만 원 기준), ▲167만 명에 청년수당 지급(월 50만 원 기준), 또는 ▲100만 명에 연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간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미환류소득 중 10%에 대해 3년(‘15~’17)간 한시적으로 과세해왔다. 그러나 추정되는 세수는 1.1조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미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대책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742조 원에 달하는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최경환식 환류세제는 ‘미환류소득’을, 당기소득에 일정 비율(기준율)을 곱한 값에서 투자액(제조업 중심만 해당), 배당액, 임금상승분 등을 뺀 값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기준율이 제조업은 최대 60%, 서비스업은 최대 40%로 지나치게 낮아, 서비스업의 경우엔 소득의 최대 60%를 제한 뒤 배당액과 임금상승분을 빼게 되어 실제 과세대상으로 잡힌 ‘미환류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업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자와 배당을 늘리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투자(주로 부동산)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이 늘어나게 되어 국부유출이 심화되는 문제도 제기된다.

    장 후보는 “최경환식 환류세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 사내유보금 대책이 필요하다”며 ‘비만기업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어서 “기업들이 이미 축적한 유보금 중 유보율이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비만기업들의 다이어트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에 따르면, 초과잉여금순환세제는 ‘100% 이상 500% 미만’ 유보금에 대해 0.5%를, ‘3000% 이상’ 유보금에 최대 2.5%를 과세한다.

    한편, ‘더더더 캠프’에서는 카드뉴스 외에도 총 세 편으로 기획된 ‘더 청년다운’ 영상콘텐츠를 매주 한 편씩 공개해왔다. 첫 번째 ‘나는 준비된 남자다’편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관련 에피소드 ‘나는 거부한다’에 이어, 마지막 에피소드 ‘나는 청년후보 장경태다’를 오는 15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