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사무국] 11일 청소년기자단의 고소 결정에 수완뉴스 측은 “만약 고소한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고 담담한 입장을 15일 공식 홈페이지(https://www.su-wan.co.kr/company)를 통해 밝혔다.
수완뉴스 김동주 대표는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당사는 작년도(2016)에도 유사한사건으로 같은 청소년기자단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이번 사건은 해당 기자단의 단체명이 직접적으로 거론된 만큼 법리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굳건한 입장을 브리핑하였다.
그리고 김 대표는 잘못된 부분들이 근래 SNS를 통해 청소년들이 많이 고발하였다며,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을 뿐 명예훼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해당 기자단의 고소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수완뉴스는 2015년 설립된 언론으로서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회 등 정부기관을 출입하며 언론으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신생 풀뿌리 매체이다.
[수완뉴스=김동주기자] 2018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 포항을 포함한 경북경남지역의 지진여파 속에서도 무사히 치러졌다. 수능시험이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열리는 행사”인 점에서 이번 2018 수능은 언론과 미디어의 관심을 뜨거웠다. 그리고 수능 이 끝나고도 관심이 가는게 있으니 그것은 수험표 지참시 주어지는 각종 헤택일 것이다.
– 「 통신, 음식점, 놀이공원 등에서 수험표 지참시 50%에서 최대 60% 까지 할인혜택을 제공 」
– 할인혜택이 무궁무진하다보니 혜택받으려고 수능시험 치르는 경우도 있어….
고생한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업계의 과도한 경쟁으로 혜택이 제한없이 커져 버려 일부러 헤택받으려고 수능 시험을 치르는 건 원취지에서 변모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일시적인 혜택보다는 미래세대가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고민해보아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수완뉴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1일 오전 열린 국·과장협의회에서 정부가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민 교육감은 ‘전교조 위원장단 단식’과 ‘해직교사의 오체투지’를 언급하며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ILO 협약중 노조할 권리의 핵심조항인 87,98호의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처분’ 취소 촉구 입장문
촛불과 함께 뜨거웠던 2017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포항지진으로 연기했던 연가투쟁을 이달 15일 강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중단했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처분’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34명이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로 이동해 법외노조 철회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ILO의 189개 협약 중 29개만 비준한 상태로 노조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처분’의 배경에는 사회통합과 교육혁신의 논리보다 정권에 비판적인 교원노조를 법외로 몰아 탄압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를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하루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이라도 현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자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법상 노조아님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께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고 내년에는 대한민국 교육구성원 모두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혁명의 새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위 이미지는 이번 해 2월 광화문 광장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집회 참여 학생들의 모습이다.
[수완뉴스=김동주기자] 지난 4일, 초등학생에서 부터 고등학생 까지 많은 수의 청소년들은 페이스북에서 “18세 청소년 선거권”을 이루기 위해 피켓 행사가 줄을 이었다. 이들은 18세 이상 선거권을 확립하기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 박남춘 의원, 백재현 의원, 소병훈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8세 이상 선거권 및 참정권 요구는 지난 촛불집회때부터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선거 대신 2020년 국회의원 선거때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18세는 물론이고 16세도 투표 및 의원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주지사로 선출된 바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만 바쁜 보수들, 눈치 보는데 바쁜 현 많은 정당들. 하루 빨리 청소년 참정권이 이뤄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 시간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민주노총 조합원들, 가운데 이정미 국회의원, 최종진 직무대행, 조남덕 지회장, 박해철, 공동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정태 금속노조 대충지부장 (사진: 김동주)
[수완뉴스=국회 정론관] 오늘6일 있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기자회견문의 전문내용이다. 회견문은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및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공공부문 쟁의권보장과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할권리 입법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노조할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의 권리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기본협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헌법의 취지를 담지 못한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만든 경우에도 단체겨섭권과 쟁의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사업장단위에서 창구단일화를 거친 노조만 노조활동과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정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 때문입니다. 사업장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수 없는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 여러사용자와 관계를 맺는 특수고용노동자, 우리나라 80%이상이 조직된 산별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강제조항으로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인 교섭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노조법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섭위원의 교섭참여, 교섭준비, 산업안전보건활동, 노사협의회 참가와 결과 공유를 위한 화롱 등 기본 활동조차 근로시간면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파업을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법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공중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도 파업을 못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개악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 놓은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권 제한, 노조활동제한, 쟁의권 제한은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게 폐지돼야 합니다. 낡은 제도를 안고는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국제기준을 부정하는 노조법의 악법조항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3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노동기본권을 구성합니다. 쟁의권 없는 노조의 교섭권이 보장될 수 없고 교섭권 보장이 없다면 단결권도 허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0년 이전 노사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이며 비정규직노동자가 확대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미 19대 국회에선 심상정의원이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최소업무로 바꾸는 법을 발의했고, 창구단일화 강제제도와 타임오프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 당 국회의원 127명이 동의하여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중반에 이르는 현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을 바꾸려는 논의는 국회 어느 곳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을 대표발의의원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저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논의가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 기자회견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늘 정론관에 있었던 회견문의 전문을 타이핑하였습니다.
모두발언중인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오른쪽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김동주)모두발언중인 이정미 정의당 당 대표 겸 국회의원 (사진:김동주)
[수완뉴스=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 오늘 6일 민중당 김재연 대변인은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적폐수사에는 시한이 없어야 한다. 사회 전체가 한 가지 현안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사회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사건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한 말에 대해서 촛불의 민심을 받아 안아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최일선에 서야 할 검찰조직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면하던 세력들의 주장과도 판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시대 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끝으로 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 2017. 12. 06.
[수완뉴스=경상도 상주] 김원석 인턴기자, 청소년 비상여행 콘서트가 12월 2일 상주 문화회관에서 오후 5시에 개최했다.
상주에서 열린 이번 청소년 비상 여행행사는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개최되는 동아리 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를 내 보일 수 있는 축제이고 다양한 학교와 동아리들이 참여를 하여 청소년들이 좀더 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의 무대뿐만 아니라 초청공연과 마술공연들을 볼 수 있어 연령층과 관계없이 관람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번 무대는 청소년들 좀더 끼를 발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무료 관람이라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