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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6일 오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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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페이지 143

    [포토뉴스] 강원중북부 지역, 한파경보…평창진부 지역은 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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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평창/진부] 행정안전부는 23일 0시 강원중북부지역에 한파경보를 발동했다. 평창진부지역은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빙판길로 미끄러우니,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는 유의하여 움직여야 한다.  / 사진: 스마트폰 카메라앱으로 촬영한 것으로 화질이 좋지 않을 수 있음(김동주 기자)

    23일 0시, 강원 중북부지역에 한파경보, 노약자 외출자제 건강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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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행정안전부] 23일 0시, 강원중북부지역에 한파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등 외출자제 및 건가유의, 주택과 상가 동파방지 및 화재예방 등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기상예보대응취재팀(취재2팀)

    [전국언론노조]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가결…대통령의 재가만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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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호 노조위원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완뉴스=사회] 서울여의도 KBS본관에서는 성재호 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KBS이사회가 KBS노조가 제출한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임제청안이 이사회에서 가결되었다는 건, MB 정부 이후, 보수정권 9년 내내, 지속되었던 고대영 사장 체제의 KBS가 무너진 것이다.

    참고로, KBS노조가 파업한지 141일만이다. 이제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았다고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논평으로 ”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국정원 200만원 수수 의혹 등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온 KBS 적폐의 상징이 언론노동자와 국민의 여망대로 자리에서 끌어내려졌다” 브리핑했다.

    사필귀정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끝내 정의가 승리했다. 지난해 뙤약볕 밑에서 시작한 투쟁이 한겨울 삭풍 속에서 결실을 맺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고대영의 해임을 적극 환영한다. 그리고 일터로 돌아갈 KBS본부의 조합원들이 먼저 출발한 MBC 동지들의 뒤를 따라 KBS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다시 만들기 위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KBS의 언론노동자들이 수천, 수만 번 외친 ‘다시 KBS, 국민의 방송으로’의 구호처럼 언제나 답은 국민에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만이 KBS 앞에 놓인 새 시대의 과제다. 우리는 KBS본부의 파업 집회를 찾아주신 수많은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기억한다. 그들은 모두 KBS가 망가져 있던 지난 세월 동안 KBS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거나, KBS를 외면했거나, 혹은 KBS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분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주광장에 자리를 깔고 앉은 언론노동자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셨다. 그 덕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께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KBS가 다시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KBS본부 동지들과 함께 남은 적폐 청산 과제의 수행에 더욱 힘쓸 것을 맹세한다. 아울러 YTN 최남수 사장을 비롯한 남은 언론 적폐들의 청산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제 891차 임시 KBS 이사회, 이사진 자리 배치도 ⓒ 전국언론노동조합

     

    “고대영 사장 해임을 넘어, KBS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야.”

    권영길 언론노련 초대 위원장 “제2의 고대영 나오지 않게”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KBS이사회에 드디어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이 접수되고, 내일이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KBS조합원들의 투쟁이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쟁취할 방송민주화는 또 다른 사회민주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성재호 KBS본부 본부장은 “이제 KBS도 언제가 디데이가 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며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고대영 사장 해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지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고대영 사장이 해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재호 노조위원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파업중인 KBS 구성원들 ⓒ 전국언론노동조합

    권영길 언노련 초대위원장은 발언에서 “정말 고맙다. 90년 KBS투쟁의 열기가 살아있는 여기 민주광장에서 KBS조합원들을 만나보고 싶었다. 여기 민주광장에서 함께 방송민주화를 외치고 싶어서 왔다. 촛불혁명을 거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은 무임승차하지 않았다.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은가? KBS조합원들이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저에게 자존심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당당해도 된다.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고대영 사장 해임 이후 다시는 KBS에 제 2의 고대영이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꼭 만들어 달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한 KBS로 꼭 만들어달라.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KBS로 꼭 만들어 달라. 평등과 정의가 넘치는 KBS로 꼭 만들 거라 확신 한다.”

    고대영 사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새사장은 시청자와 구성원(기자, PD들)의 동의 받은 사람으로 해야…”

    이날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을 해임되면서 집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차기 사장의 자질과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고대영 사장은 지난 번 이사회에서 주어진 1차 소명에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집회에서는 ‘공영방송 KBS, 새로운 사장 선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최강욱 변호사(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KBS-MBC정상화 시민행동 상황실장) 등이 파업 중인 조합원들과 토론을 했다.

    먼저 성재호 KBS본부장은 며 “고대영 해임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며, 우리의 출발은 아마도 새로운 사장의 선출문제”라며 “현 방송법 상 KBS사장 선출의 법적인 권한은 KBS이사회에 있지만, 진정한 국민의 방송답게 시청자와 KBS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KBS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와 함께 총파업을 시작하고 먼저 정상화 과정에 들어가 최승호 사장을 뽑기도 한 MBC 방문진 이사회의 이사를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도 논의를 이었다.

    최강욱 변호사는 “KBS 사장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대표방송 공영방송의 사장인만큼 향후 KBS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조건이 무엇인지 기준들을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MBC의 경우 언론적폐청산의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하며, 무너진 방송시스템과 공정보도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들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파업중인 KBS 구성원들 ⓒ 전국언론노동조합

    최 변호사는 “사장을 신속하게 선출해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 문제와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출구조에서 법적 절차적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지를 받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언경 KBS-MBC정상화 시민행동 상황실장은 “KBS 새 사장은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어떻게 뽑을까 문제보다 중요하다”며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구성원들과 함께 KBS사장의 선출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전국언론노동조합 논평과 기사 인용

    편집: 뉴미디어팀 (팀장) 백미영 에디터, 김동주 선임기자

    원주시민, 평창올림픽 이용한 이념공세 중단해야….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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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가 IOC, 올림픽 한반도 선언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단일팀 추진과 북한 선수단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평화올림픽에 찬물 끼얹는 정치권의 일체의 언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6.15강원본부 성명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림픽 한반도 선언’을 발표하였고, 북한 선수단의 평창대회 참가 규모가 확정되었다. 우리 도민들은 그동안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여는 곧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위한 문을 여는 것으로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이번 IOC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IOC의 선언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올림픽의 평화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환경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IOC의 ‘올림픽 한반도 선언’을 무시하고, 스포츠를 통한 상대적 존중과 대화, 친선과 교류를 부정하며, 끔직한 색깔론을 재연하고 있다. 이념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정치권의 분열적 망동은 오늘부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찬물을 끼얹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세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6・15강원본부 (상임대표 서재일 목사)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상 끝>

    한편,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인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은 DJ.노무현 정권 시절에 두번에 걸친 실패를 딛고 내가 당대표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 국민의 뜻을 모아 유치한 쾌거 였습니다. 강원도 SOC예산도 우리가 전부 다 준비 했고 저들은 한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 저들이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고 김정은 독재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올림픽을 유치한 대통령을 개막식 초대도 하지 않고 복수의 일념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려고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에 사실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나치의 선전장 같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모자라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까지 포기하고 올림픽을 유치한 당사자까지 부패로 몰아 세계의 손님을 초대 해놓고 복수 대잔치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그만 하고 이성을 되찾으십시요.”라고 文 정부를 비판했다. 

    글, 김동주 기자 , 백미영 에디터

    오늘(21일), 올림픽의 무대…강원도 도착, 하루종일 성화봉송 울려퍼진 철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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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평창]  오늘(21일)부터 강원도 봉송 시작했다. 백마고지부터 16km 자전거로 달리며 한반도 평화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개최를 기원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에 입성해 제주도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달린 성화는 경기도와 서울을 거쳐 올림픽이 진행되는 강원도에 도착했다.

    철원 성화봉송 4,5번 주자 이해인,우서연 ⓒ 사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철원 스파이더 산천어축제_성화봉송 77번 주자 지유진 ⓒ 사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철원 스파이더 산천어축제_성화봉송 77번 주자 지유진 ⓒ 사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성화의 불꽃은 화천(22일), 양구(23일), 인제(25일), 고성(26일), 속초(27일)를 비롯해 양양(28일), 춘천(29일), 홍천(30일), 횡성(31일)을 달리며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강원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철원에 도착한 성화봉송단은 파주와 연천에 이어 비무장지대(DMZ)에서 평화를 테마로 자전거 봉송을 진행했다. 성화봉송단은 백마고지를 시작으로 월정리역 양지리검문소까지 16km를 자전거로 달리며 DMZ에 평화의 불꽃을 밝혔다. 자전거 봉송을 마친 성화봉송단은 태봉대교에서 축하행사를 시작으로 철원군 일대를 달리며 성화의 불꽃을 곳곳에 전달했다.

    철원 스파이더 산천어축제 성화봉송 78,79번 주자 신박제,송호관 ⓒ 사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철원 스페셜봉송 자전거봉송 성화봉송 1,2,3,72,73번 주자 유환식,이태권,김대규,이춘재,손명숙 ⓒ 사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철원 스페셜봉송 자전거봉송 성화봉송 1번 주자 유환식 ⓒ 사진: 조직위원회

    태봉대교에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통일기차 출발 세레모니가 진행됐다.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된 화천 산천어 축제를 찾은 성화의 불꽃은 산천어 축제 현장을 밝히며 강원도가 간직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세계에 소개했다.

    철원 성화봉송 출발행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사말 ⓒ 조직위원회

    첫 주자인 육상꿈나무 이해인씨가 탑승한 통일기차는 군악대의 연주와 헬륨풍선이 비상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어우러져 힘차게 출발했다.

    철원에서는 성화봉송 주자로는 신박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를 비롯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운동선수,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해 성화가 가진 희망과 열정의 불빛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태봉대교에서 출발한 성화는 마당바위를 거쳐 고석정까지 이어지며 한탄강얼음트레킹 축제를 소개했다. 또 성화봉송단은 철원군 동송읍 현대블루핸즈 동송점에서 이평시가지, 철원공설운동장 등 철원군 일대를 달리며 성화의 불꽃을 곳곳에 전달했다.

    글,  백미영 (팀장) 에디터, 김동주 선임기자, 박현우, 박기정 인턴기자

    2018년 강원도 평생교육 사업계획 공유 및 협업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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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강원도]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육동한)은 1월 22일 도내 공공기관 평생교육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강원도 평생교육 발전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강원도 평생교육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참가기관들이 올해 추진할 평생교육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연계․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사업간 내용 및 시기의 중복을 방지하며, 각 사업의 도 차원 공동개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도 평생교육 실무회의는 도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실무회의는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하여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18개 시․군의 평생교육 담당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8년 평생교육 추진계획 공유 및 실무적 협력방안 도출을 위해 토론 및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신규사업인 강원도형 온라인 무료강좌 사업 “e-두루보고”, 평생교육 모디슈머 양성 및 활동지원, 시․군 평생교육 균형발전 촉진 방안을 비롯하여 역점사업인 2018 강원도평생학습 박람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육동한 원장은 ‘이번 회의는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인 강원의 미래를 여는 건강한 평생학습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도내 평생교육 정책기관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강원도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백미영 (팀장)에디터, 김동주 선임기자

    도교육청, 17일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분과위 운영 및 의견수렴 방안 등 협의하며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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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주 17일, 강원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5개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예산편성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은 30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시회에서 확정한 뒤 2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송선호 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내 재정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서오가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디.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3기 위원의 임기는 올해 6월 30일 종료되고, 제 4기 위원회는 5월 모집 공고를 시작하여 7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예정이다.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려면, 교육예산의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중고등학생들도 일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와 감시 ·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글, 백미영 에디터 ([email protected]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 청청 2018 새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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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서울 은평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제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1시간, 서울은평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0+ 서부캠퍼스에서 협동조합 청청이 청소년 단체인들과 2018 무술년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前 이사장, 한겨레 주주통신원 분, 휴먼커넥터/모임기획자, 경기도예비사회적기업 더불어꿈 등 청소년단체인들이 참가했다.

    박주헌 ([email protected])

    청소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우마미 틴 팟…우리들의 사생활을 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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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수완뉴스 김동주기자

     

    [수완뉴스=은평구, 마을미디어] UHD 화질로 뉴스와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는 요즘, 중소미디어가 대중에게 밀접하게 다가가며,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은평구의 작은 스튜디오에서는 협동조합 청청 우마미틴 활동 청소년들이 팟캐스트 녹음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90년대 이후, 라디오 보다는 TV를 많이 접하게 된 이후, 라디오는 다소 생소한 물건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어린 시절 향수를 떠올리고 싶은 이들에게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  1020 세대의 상상과 생각이 현실이 되는 협동조합 청청의 우마미틴 팟캐스트 작업현장을 김동주 기자가 단독 현장취재했습니다.

    사진 ⓒ 김동주 기자

    “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은평구의 작은 스튜디오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팟캐스트를 기획하고 녹음하고 있다. 활기차고,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이퀄라이저(EQ)의 주파수 대역을 조정하고, 마이크를 테스트하며, 작업하는 모습은 “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모양이었다.  취재진이 사진을 찍어대자, “가까이서 사진을 찍으시는거 아니에요?  혹시 모공까지 나오면….보정해 주실거죠?” 라며 농담삼아 건내며, 취재진과 웃고 떠들며, 여유를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 ⓒ 김동주 기자
    협동조합 청청 “우리들의 사생활” 작업 모습 사진 ⓒ 김동주 기자
    사진 ⓒ 수완뉴스 김동주기자
    사진 ⓒ 김동주 기자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동주 기자

    “네, 우리들의 사생활입니다.”

    취재진은 이날 취재하면서, 녹음 전 대본을 읽으며, 시끌시끌 수다 하며, 떠들던 아이들이 진지하게 작업에 임하는 자세에 깜짝 놀랐다.

    이들은 자신들이 작업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들의 사생활”이라고 소개함과 동시에, 이날 녹음 주제인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지루하게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도,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고, 쉽고, 편안한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했다.

    사진 ⓒ 수완뉴스 김동주기자
    사진 ⓒ 수완뉴스 김동주기자
    사진 ⓒ 수완뉴스 김동주기자

    이날 작업에는, 역사를 잘 모르는 학생도 참가했는데, 잘 모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여, 어른스럽고, 전문가적인 느낌을 취재진에게 확 주었다.  참고로 협동조합 청청 우마미틴 활동청소년들은 17세~ 19세의 중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들로, 꾸밈없이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하는 미디어다.  (20대인 학생들도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우마미 틴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이들의 팟캐스트를 청취할 수 있다.

     

    글, 사진 김동주 기자

    청와대, 이 前 대통령,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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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청와대] 청와대가 이명박 前 대통령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식(2.5)에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전정권의 정치보복을 감안해, 당초 국내 정치상황상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가 평창올림픽에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전전 대통령들 처럼, 구속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박근혜 前 대통령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과 K스포츠 · 미르재단 재벌유착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으로, 탄핵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전두환 前 대통령과 노태우 前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글, 김동주 선임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 현황 공개해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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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국민의당, 국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오늘 (19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권은희, 박주현, 윤영일, 이찬열, 장정숙, 천정배(이상 국민의당), 김두관(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인숙(이상 자유한국당), 김종대, 윤소하(이상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 받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최근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급부상한 암호화폐가 제외되어 있어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시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의 암호화폐 보유내역이 거짓으로 기재, 중대한 과실로 생략,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의거 경고나 과태료 부가,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어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정부는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가상통화 발표, 엔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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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바른정당, 국회 정론관]  오늘 (19일)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정부의 가상통화 정채 언급 및 발표 때마다 시세 출렁이며 국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며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서 말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9시 가상통화 관련 엔바고 문자 공지. 9시 20분 엔바고 보도자료 전문 공유. 9시 40분 해제함으로써 이 사십분이 작전시간이였다고 말했다. 40분 동안 가상화폐가 약 4.9%p 큰 폭 상승했고, 시세 상승이 시작된 것은 국무조정실이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하기 시작했을 때 부터이다.

    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였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있는 만한 내용이었다.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

    실제 가상통화 주가도 이러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조검인 2000만원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 작전세력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 엔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였던 것이다.

    정부 정책 발표가 가상통화 시세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레는 더 있었다.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인해 2098만원에서 174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청와대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를 번복하자 다시 2099만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발언 하자 초대형 악재가 되어 1100만원 대 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엔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 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부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보았다.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다.

    이 사안은 정부가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안.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