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 칼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자신의 소중한 한 표 제대로 행사해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의 소중한 한 주권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유권자도 책임을 함께 진다는 책임의식 반드시 사고도 갖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제 금년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진정한 지역일꾼인 지방선량을 선출하는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6월 13일, 이날 우리가 시장과 구(군수)청장 시의원 구.군의원을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발전의 명운이 달렸다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 만큼 금년 선거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선거는 선량이 돈을 벌려거나 권력을 움켜쥐는 자리가 아닌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자기희생을 통하여 소신있게 생활정치를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꿈을 실현해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시장 구청장 시.도의원 구.군의원등이 선출 되었으나 그때도 선거열전이 뜨거웠으며 잡음도 적지 않았다. 금년 6.13 선거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한다. 우선 유급제에 따른 시.도의원과 구.군의원 선출되었지만 받는 연금만큼 일을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도 많은 예비후보자와 현역의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각축전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고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확고한 의지와 바르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유권자의 수준 높은 인식과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눈부실 만큼 빠른 속도로 뛰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국익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진실로 헌신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꾼들을 제대로 뽑아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봉합하고 주민의 바램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지방정치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키고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열심히 쥐를 잡아 헌신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자신의 소신있고 지방정치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가 불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유지되고 있기에 지지 정당보다는 인물을 중시해야 지역과 주민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해바라기인사는 절대로 당선 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제대로 선량을 뽑을 수 있을까? 출마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유권자가 찬찬히 세심히 살펴보아야 밥값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 할 수 있게 참고 할 몇 가지 기준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적당히 자리나 지키고 내어주는 연봉이나 자리에 연연하는 후보는 배제돼야 합니다.

첫째 : 정직하고 성실한 후보이어야 한다.

거짓말 안하는 사람, 파렴치한 과거를 숨기지 않는 사람, 재산형성과정이 분명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군복무를 면제 받은 적은 없는지? 수신제가 정도의 수입은 있는지? 학력도 무시 할 수는 없는 일. 개인 후보의 신용상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수시제가 정도는 기본이 돼야 합니다.

둘째 :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면서 「못하면 그만이고」 우선 당선이나 되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곤란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여야 한다. 또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노력형이라야 한다. 지역과 주민을 잘 알고 준비된 일꾼인 후보를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셋째 :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를 뽑아준 국민과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A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한 후 「정치적 소신에 따라」라는 막연한 변명으로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B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사람, 철새가 돼 여당과 야당을 오고갔던 철새정치인은 곤란하다. 입맛 따라 철따라 움직이는 후보는 이사회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고 본다.

넷째 : 구정 의정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회가 발전돼 감에 따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은 수많은 전문분야로 세분화 돼가고 있다. 구정운영이나 구 의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비례 대표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성에 대한 배려, 각 정당의 정치적 사정 등에 따라 본질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목적하는 바의 기능이 미흡한 실태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 할 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째 :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담보 할 수 있는 후보

구 이익과 주민의 이익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자기희생과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조건 자신에 의견이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만을 높이는 사람이나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곤란하다. 지역의 유권자를 존중하고 지역을 위해 소신있게 일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며 발전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 후보나 구정이나 구 의정발전에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을려는 노력을 기울리며 주민의견을 반영시키고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하고 설득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밖에도 후보자로서 도덕적인 인격을 갖추고 성실한가 여부와 적격인물인가를 세심히 살펴서 이번에야 말로 정말 제대로 우리의 선량을 뽑아야 한다.

이제는 당이나 지역 혈연 지연관계를 떠나서 제대로 된 인물을 보고 뽑을 수 있는 유권자의 안목과 자세 그리고 실천의지가 무엇 보다 요구되고 있다. 지난 과거에는 설렁탕 한 그릇에 한 표를 찍어주던 그릇된 의식과 구태도 과감히 깨버리고 주민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판이 실망스럽다고 해서 투표하기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꼭 투표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유권자로서 신성한 내 한 표를 행사해야만 올바른 선거문화를 이 땅에 정착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올바른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후보자를 제대로 뽑아야 하겠다. 우리의 미래는 누가 가꾸어 주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인 내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공명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유권자 자신도 책임을 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주권 제대로 행사합시다.

글,  정병기  유권자. 칼럼니스트 ([email protected])

사진,  정병기 칼럼니스트 제공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예상 후보들 물밑전쟁 난타전 양상 우려된다.

아직도 선거에 출마 당선되면 큰 것 얻는다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듯하기에 공천에 따른 뒷거래나 밀당 등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정당공천시 대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표를 매수하거나 뒷거래로 약속하는 등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본다. 선거 때만 되면 여전히 판을 치는 선거 철새들의 둥지 찾기도 여전한 양상이라고 본다.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지방선거는 정당공천 당장 폐지 돼야 하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지방자치제하 정당공천은 지방선량 아닌 정당 일꾼 뽑겠다는 선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주민을 무시한 정당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무술년 새해가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13일 이루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말도 탈도 많다고 본다. 정당공천에 따른 잡음과 선거 휴유증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선량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선거에 따른 공천파동에 불협화음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 양산시장 자살사건을 개인사건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본질을 살펴보고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당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당공천제는 당장 폐지 돼야한다. 지방선거제도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국가도 살고 지역인 지방도 살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줄 대기나 줄 세우기 관행이 사라져야 하며 공천헌금 문제로 법정이 서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벌써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도 24년이 훨씬 넘고 있지만 아직도 선량을 뽑는 선거가 정당공천제에 따라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일꾼을 뽑지 못하고 주민과 지역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정당의 심부름꾼만 뽑고 있어 기대만큼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후보들의 줄 대기 정치 뒷돈주고 공천받기 정치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과 주민을 잘 알고 살필 수 있는 선량 보다는 정당에 기여한 기여도와 충성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정당에서 선택하여 주는 인물이 주민대표로 밀고 있는 현행 정당공천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어도 제대로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치러진 지방검거를 살펴보면 지방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책임정치 실현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인정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입과정에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압도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을 가속화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천과정의 문제 등이 누차 지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현실로 지적되고 있어 지방정치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사실을 즉각 시정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벌써부터 출마후보들간에 치열한 눈치작전 경선에도 꼼수가 있어 신중해야 하며 현역불출마지역은 복마전같은 양상이다.

이번에도 금년 지방선거에 대해 국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 현실이나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년 선거에 적용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놀고먹고 쉬는 직업이나 자리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해 달라는 주민의 결정이다. 유권자인 지역주민이 놀고먹는 당선자들에게 혈세를 투자하는 지방자치의 봉(鳳)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며, 지방정치인의 쌈짓돈을 대는 주민이나 유권자가 더 이상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당에서도 일하고 능력 있고 신뢰받는 후보를 선택 공천해야 할 것이다. 공천한 정당도 사고시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정치적 명분이나 당의 색채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게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우선돼야 하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이나 욕망보다 지역과 주민전체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인식과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당선자는 유권자인 주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당선자들은 재임기간 동안 노력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는 정치도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선거는 생물이나라 예측이나 추측이 불가능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후보와 지킬수 있는 약속의 정책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재임기간에 당선자들은 주민인 유권자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한 점의 부끄럼이 없이 나설 수 있는지 자신에게 우선 묻고 돌아보기를 바라며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으므로 이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 돼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외침은 변죽만 울리는 선에서 끝나고 말아왔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정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심부름을 뽑는 선거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선량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지역선량들이 소신껏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민인 지역 유권자들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진정한 후보를 선택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정한 후보를 선택하는데 올바른 주권을 행사해서 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혼란없는 선거기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글,  정병기 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