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서울모터쇼의 ‘수소에너지 특별 홍보관’에서 관람객들이 수소에너지 사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제공)
[수완뉴스=서울모터쇼]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는 3월 29일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막한 ‘2019서울모터쇼’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를 제시하는 ‘수소에너지 특별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제1전시장의 ‘서스테이너블 월드’에 위치한 수소에너지 특별 홍보관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에 따라 국내 수소산업의 뛰어난 기술경쟁력을 일반 대중과 해외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수소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대표적인 예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수소 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홍보관에는 수소얼라이언스를 비롯해 G필로스, 에이치앤파워, 소나무, 일진복합소재, MS이엔지, 효성, 프로파워, 하이리움산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두산퓨얼셀, 에스퓨얼셀, 경진티알엠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2040년 수소관련산업이 43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2040년 승용차 275만대, 택시 8만대, 버스 4만대, 트럭 3만대, 수소충전소 1,200곳,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 발전용 연료전지15GW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G필로스는 재생에너지 미활용전력 수소화(P2G) 시스템, △에이치앤파워·소나무는 3kW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용 LNG개질(LNG로 수소 생산) 기술 △일진복합소재는 수소차용 저장용기 기술, △MS이엔지는 MS다쓰노의 수소디스펜서(저장된 수소를 뽑아쓸 수 있게 하는 기계), △프로파워는 지게차용 수소충전기술, △효성은 수소충전소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경진티알엠은 인버터 칠러(냉각기), △하이리움산업은 수소 드론, △두산 퓨얼셀은 발전용 연료전지, △에스퓨얼셀은 건물용 연료전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는 초고압·초저온 실증시험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서스테이너블 월드에서 수소전기버스 시승행사를 진행한다. 또 제2전시장에서는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체험하고, 수소 에너지로 구현되는 미래 수소 사회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 ‘넥쏘 빌리지(NEXO Village)’를 운영하고 있다. ‘넥쏘 빌리지’에서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과정과 넥쏘에서 배출한 깨끗한 물을 활용해 가꾼 친환경 정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모터쇼는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인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 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개최됐다. 2019서울모터쇼는 오는 4월 7일(일)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다. (끝)
[수완뉴스=서울모터쇼] 지난 3월 29일 개막한 ‘2019서울모터쇼’가 이동수단의 미래를 만나러 온 관람객들로 성황이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는 개막일인 29일에 3만 4천여 명, 첫 주말인 30일과 31일에 각각 10만 1천여 명, 12만명(잠정)이 찾아 누적 관람객 수가 25만 5천여 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31일 2시 기준 잠정 예상치) 이는 2017서울모터쇼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조직위 측은 관람객 수 증가 이유를 2019서울모터쇼가 ▲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신기술·신제품 등으로 전환하는 등 모빌리티쇼로의 변화를 시도했고 ▲ 수소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신차, 콘셉트카 등 풍성한 볼거리, ▲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차 시승 등 체험형 콘텐츠, ▲ 문화예술공연, 먹을거리, 게임, 안전체험 등 가족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 설명했다.
조직위는 자가용을 이용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이 많은 서울모터쇼 특징을 반영해 주차공간을 다수 마련했다. 평일에는 킨텍스 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 약 1만3천대의 주차공간, 방문자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전시장 인근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약 2만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또 조직위는 일산서부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정체구간 및 주요 진출로 교통 안내 등을 통해 전시장 인근 정체구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킨텍스 앱(App)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서울모터쇼를 즐길 수 있다. 앱에는 실시간 주차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주차비 결제기능과 자가용·대중교통·도보 길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아이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친환경차 시승을 경험한 이정실(여/서울/35세)씨는 “전기차를 처음 탔는데, 너무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아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며 “모터쇼라고 해서 자동차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체험행사도 많아서 다음 모터쇼에도 꼭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개최된 2019서울모터쇼는 오는 4월 7일(일)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다.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2년에 한 번 씩 열리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끝)
[수완뉴스=서울모터쇼] ‘2019서울모터쇼’가 29일 오전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흘간 열린다. 올해 모터쇼는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인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열린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정만기 위원장(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개막식에서 “앞으로 서울모터쇼를 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관한 신기술과 신제품을 발표하는 대표적 전시회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며, “‘키노트 스피치’를 도입해 개막식에도 새로운 콘셉트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날 개막식은 개막공연, 영상브리핑, 축사 등 행사성 위주의 부문은 축소하고 참가업체의 우수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키노트 스피치로 펼쳐졌다. 키노트 스피치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총 3개의 업체가 10분씩 총 30분간 진행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윤경림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 부사장은 클린 모빌리티(친환경차를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프리덤 인 모빌리티(자율주행을 통한 모빌리티 경험 혁신), 커넥티드 모빌리티(커넥티드 기반 사용자 편의 향상) 3가지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키노트 스피치 주제로 삼고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자동차 산업 비전을 제시했다. 윤경림 부사장은 “차량과 서비스가 통합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자가 되겠다”라며 “이를 통해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키노트 연사로 나선 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센터장은 ‘5G가 열어가는 모빌리티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5G는 4G보다 최대 전송속도가 20배 빠르고 전송지연은 100분의 1 수준으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며 “SK텔레콤은 5G 네트워크에 연결된 AI비서가 출근길을 안내하고, 시간과 장소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등 우리 생활 혁신의 방향을 선도해갈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다나카 히로야스 자트코코리아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은 100년만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나, 자트코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모든 변화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용 변속기’는 최고의 엔진 효율을 자랑하는CVT(무단변속기)와 저전력 모터-발전기로 조합되어 연비향상이 가능하다“고 신제품을 소개했다.
한편, 2019서울모터쇼 개막식에는 정부부처, 자동차업계 대표, 유관기관,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약 400명이 참석했다.
[수완뉴스=문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2019년 제1차 저작권OK 지정위원회에서 11개의 온라인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간이 만료된 온·오프라인 콘텐츠 서비스와 매장 등 19개를 재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평가에서는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사이저작권에이전시, 헬스인뉴스, 헬스닥터, 데일리안, EBN 등 7개 온라인사이트와 (앱)다음웹툰, (앱)카카오페이지, (앱)맥스무비, (앱)헬스닥터 등 4개의 모바일앱을 신규 지정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 웹툰 플랫폼인 다음웹툰과 웹툰,만화,소설,영상을 망라하는 종합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를 신규 지정하면서 총 34개의 웹툰과 만화 관련 서비스가 저작권 서비스가 저작권ok 마크를 달게 되었다. 또, 신규 지정사 중 ‘사이저작권에이전시’의 경우 저작권대리중개업체로는 최초 지정되었다.
‘저작권OK’는 정품 콘텐츠를 판매, 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품 콘텐츠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보호원 대표사업으로, 2009년 처음 ‘클린사이트(17년 저작권OK로 변경)’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온라인서비스 223개와 오프라인 매장 1,109곳을 지정해 총 1,332개 서비스가 저작권OK로 지정되었다.
보호원은 저작권OK 10주년을 기념하여 지정사를 대상으로 저작권OK 명예의 전당, 우수저작권OK 시상식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용 원장은 “10주년을 맞은 저작권OK 사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한류 저작권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완뉴스=사회] “비만을 희화화하거나 욕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에게 과도한 자기관리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장이나 살 빼는 거나 솔직히 남자에 비해 여성이 자기관리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남성도 받긴 하지만요) A씨를 욕하는 것도 나는 이쁘지 않다고 말한 게 잘못인 건가요?······중략·····지금 여성운동이 폭력적이라는 애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짤을 만들고 유포하는 남초 커뮤 문화 폭력성은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 건가요? 여성들의 분노를 도대체 누가 만든건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의 유명 대학 대나무숲에 올라온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본 글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유저가 어떤 한 매장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포스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했다.
비만을 희화화하거나 욕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비만을 희화화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이 혐오감을 갖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냐고 반문했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자기관리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는 말에 외모적으로 여성에게 압력이 일정 부분 심한 건 맞지만, 자기관리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닌 남성에게도 자기관리의 압박을 받는다고 반문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본 매장은 페미니스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살이 찐 여자가 양 손을 들고 화를 내는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림 아래쪽에 ‘다른 고객분들의 쾌적하고 원활한 매장이용과 더불어 사건.사고.법적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조치이오니 페미니스트분들은 타매장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아울러, ‘* 개는 출입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
위 해당 포스터는 취재결과, 실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포스터가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스터로 확인되고 있.
[수완뉴스=고양 킨텍스] 28일, 2019 서울모터쇼가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막을 올린다. 총 참가업체는 227개로 역대 모터쇼 개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올해 모터쇼는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인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열린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는 이번 주제를 통해 현재 완성차와 부품업체 중심의 서울모터쇼를 점진적으로 모빌리티쇼를 목표로 변화시켜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모터쇼에는 21개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및 7개 전기차 전문 브랜드, 2개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 등이 선보이는 자동차 전시와 더불어 7개 테마관 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모터쇼 주제에 부합하는 관련 기업의 전시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2019서울모터쇼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자동차, 쌍용, 제네시스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 6개, 닛산, DS, 랜드로버, 렉서스, 마세라티,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비엠더블유, 시트로엥, 재규어, 토요타, 푸조, 포르쉐, 혼다, 테슬라 등 수입 완성차 15개 등 총 21개 세계적 완성차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 중 테슬라는 서울모터쇼에 최초 참가다. 전기차 전문 브랜드는 SNK모터스, 마스타전기차, 인에이블인터내셔널(NIU), 파워프라자, 쎄미시스코, 캠시스, 대창모터스 등 7개가 참가한다.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은 언맨드솔루션, 스프링클라우드 두 곳이다.
신차는 완성차 브랜드가 월드 프리미어 7종, 아시아 프리미어 10종, 코리아 프리미어 22종 등 총 39종을 선보이며, 전기차 전문 브랜드는 월드 프리미어 13종,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은 월드 프리미어 1종을 공개한다. 전체 출품차량은 219종 약 270여대에 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을 한 눈에 ‘7개 테마관’으로 구성
2019서울모터쇼는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기존의 전시형태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에 주제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3개의 핵심 주제를 반영한 테마관을 포함해 총 7개의 테마관으로 전시장을 꾸민다.
테마관은 ▲완성차 브랜드 중심의 ‘오토 메이커스 월드(Auto Makers World)’ ▲수소전기차 기술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 월드(Sustainable World)’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기술, 차량공유기술 등 초연결성 사회로 변모하는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는 ‘커넥티드 월드(Connected World)’ ▲소형 전기차, 드론, 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보고, 이동성을 체험할 수 있는 ‘모빌리티 월드(Mobility World)’ ▲내연기관 및 친환경, 자율주행 등에 적용되는 부품기술 및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오토 파츠 월드(Auto Parts World)’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홍보하고 B2B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내셔널 파빌리온(International Pavilion)’ ▲먹거리, 즐길거리와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푸드-테인먼트 월드(Food-tainment World)’로 구성되며, 자동차제조산업관, 캠핑존 등을 포함해 총 227개 업체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올해 서울모터쇼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커넥티트·모빌리티 기업들의 전시뿐만 아니라 모터쇼 주제에 부합하는 국제 콘퍼런스와 세미나가 풍성하게 진행된다.
우선 4월 1일(월)에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관련 현안 이슈와 국제 상황 등을 공유하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국제표준 세미나’가 열리며, 2일(화)에는 사)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주관으로 ‘우리산업 전환기, 글로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 5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도 진행된다. 같은 날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Thinking Automobiles: The Future of Innovation)’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도 열린다. 특히 본 행사는 국내 자동차 관련 최대 규모의 콘퍼런스로 독일 만하임응용과학대 응용경영연구소 소장 빈프리트 베버(Winfried Weber), 스탠포드대학 자동차연구소 센터장 스티븐 조프(Stephen Zoepf), 국민대학교 총장 유지수, TUV SUD 글로벌 자율주행 사업 부문장 후셈 압델라티프(Houssem Abdellatif), 한국자동차디자인협회 초대회장 리처드 정, PAL-V사 아시아 담당 부사장 램코 버워드(Remco Verwoerd) 등 총 6명의 세계적인 연사가 참여한다.
이어, 3일에는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모빌리티 혁명이 불러올 자동차산업의 혁신과 비전 공유하는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세미나’, 4일에는 미래의 ITS와 자율주행협력 ITS 정책, 기술, 동향 및 정보를 교류하는 ‘Smart Road & Smart Vehice 2019’ 세미나, 5일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가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모터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고 즐기는 ‘테마파크형 모터쇼’
이번 서울모터쇼에는 교육과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형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됐다. 열흘간의 전시기간 동안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연결통로에서는 ‘꿈의 무인차’로 불리는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 5단계 완전자율주행차량을 탑승해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승행사’가 열리며, 제2전시장 9홀에서는 총 18대의 전기자동차를 관람객들이 직접 운전해볼 수 있는 ‘친환경차 시승행사’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제1전시장에서는 아이들이 드론 조종 및 제작, 코딩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체험 코너’, ‘2019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제2전시장에서는 자동차 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 체험 코너’, 3D펜으로 자동차를 설계하고 디자인 해볼 수 있는 ‘카-메이커스 어린이 체험’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이 행사기간 내내 상시 진행된다.
2019서울모터쇼는 개막식도 파격적 변화를 시도한다. 개막공연, 축사 등 행사성 위주의 부문은 축소하고 참가업체들이 직접 자사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키노트 스피치가 처음 도입된다. 올해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주)가 기조연설을 맡으며, 향후 대회부터는 참가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가업체들을 위한 B2B 역할 증대를 위해 해외 국가관 참여를 확대했다. 올해는 영국(최초 참가), 독일, 멕시코, 체코의 정부기관 및 업체 40곳이 서울모터쇼에 국가관을 꾸리며, 투자 세미나 및 B2B세션 등을 마련해 운영한다.
정만기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은 “2019서울모터쇼는 서울모터쇼가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공개되는 모빌리티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의 원년”이며 “주제 일원화, 산업별 기술 트렌드를 전시기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모터쇼가 해외 유명 모터쇼와 가전쇼 못지않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투자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홀수 해에 열리며, 2017년에는 약 61만 명이 전시장을 방문하는 등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시회다.
[수완뉴스=인디다큐페스티벌] (사)한국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고 인디다큐페스티발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독립다큐멘터리 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2019(집행위원장 변성찬)가 오는 28일(목)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난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하는 폐막식의 사회는 8일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한 자원활동가 대표로 이원일, 박희주 두 명이 함께 맡는다. 폐막작은 3월 21일(목) 부터 27일(수)까지 총 7일 동안 관객 투표를 통해 선정된 관객상 수상작이 상영되며, 31편의 국내신작전 상영작에 한해 선정된다. 시상은 폐막식 행사에서 진행,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관객상’의 이름으로 상패를 받게 된다.
올해로 19회째 행사를 이어온 인디다큐페스티발의 폐막식은 3월 28일(목) 오후 7시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에서 열릴 예정으로, 지난 인디다큐페스티발2019를 돌아보고 또다른 새 봄을 맞이할 인디다큐페스티발2020을 기약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수완뉴스=경제] 김동주 기자, 태양광 설비 시공을 하는 평창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태양광 인버터 및 모듈 부품 제조 회사이자, 한솔그룹의 코스닥 상장사인 “한솔테크닉스(주)”(이하 한솔)가 이미 결제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이행통보를 하지 않고 갑질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보험금을 부당청구 하는 보험사기까지 범하며, 보험계약자인 자신들의 사업을 파산지경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한솔측은 오히려 위 시공기업이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결과 한솔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시공회사는 2011년 경, 평창 지역 내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재를 한솔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공하였다 한다.
이후 계약상 명시된 태양광발전소의 자재대금을 상환하고 한솔 측에 이행완료확인서를 보험사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솔측은 수차례 계속된 전화와 공문을 무시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볼모로 다른 현장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하였으며, 7개월 후 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시공회사를 보험사고 업체로 등록되게 하였다고 한다.
위 시공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1개의 공사를 수주하고 완료하려면, 공개입찰과 계약체결, 자재납품, 하자 보수 등 각 단계마다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험사고 업체로 등록되면 보증서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금융권에도 정보가 유통되어 신용불량 상태가 된다고 한다.
위 시공기업은 이와 관련하여 2014년경 한솔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한솔테크닉스(주)의 사업활동방해에 대한), 조정원에서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공정위, 민사상의 사적 분쟁, 사업활동방해 아니다.
공정위는 한솔의 행위를 사업활동방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사무관은 위와 같은 사업 활동 방해 사안에 대하여, 이는 한솔테크닉스와 시공기업 간의 계약상 채무 이행 및 그 이행 순서와 관련된 다툼으로서 사적 법률분쟁에 해당된다며, 밀린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이행통보를 지체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며, 신고를 민원으로 바꿔 답변했다. 아울러, 시공기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공기업측은 지체가 아니라 불이행이고, 이행확인을 거절한 것은 민법 467조의 지정충당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보험금부당청구는 형법 상 보험사기와 신용훼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위계에 의한 사업활동방해가 어떻게 고의성이 없는 합리적인 방법들이며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위로부터 외면 받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기업은 끝내 파산하였고, 대표이사는 수십억 원대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일반회생인가자로서 현재 회생진행중이다.
작년 11월에 위 피해 기업은 고심한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사안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민사사안이라는 이전의 심사판단을 고수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기업은, “공정위는 동일하게 형법위반 사건을 민사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 채무에 대한 법원판결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의 자연인 한솔테크닉스(주) 대표이사 김 아무개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마치 한솔테크닉스 법인에 대한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중시하고 있다.”면서, “정작, 불기소 이유통지를 보면 검찰은 오히려 민사사안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신결과를 불기소 이유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며. “마치 순환논증의 오류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4년 전과 똑같은 입장만을 고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의 태도에, 피해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본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1월 19일, 세종시본부 A 사무관과 면담을 하였다.
공정위 세종시본부,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A 사무관은 위와 같은 사례로 이의신청과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본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라고 말하며, ‘딱한 사정을 헤아려서’ 일단 접수를 받아주기를 하겠지만, 정식사건 처리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아야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혀, 피해기업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또한 A 사무관에 따르면, 공정위가 ‘사업활동방해’로 처벌한 경우가 지난 5년간 단 1건인데. 본 기자가 이와 관련해 취재한 결과 그마저도 ‘경고’에 그쳤다.
이에 대해 피해기업 대표이사는, 공정거래법에 배타적 권한을 가진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며, 5대 사정기관의 하나로 회자되는 공정위가 왜 사업활동방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소극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위 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를 조장하고, 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 중 상당수를 시장에서 퇴출시켰을 것이며, 이러한 일들의 누적은 우리사회의 경제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며 현 공정위의 문제점을 말했다.
위와 같은 공정위의 태도는, “공정위의 존재 의미인 공정거래와 독점규제 중 공정거래에 대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갑질 등 강자들의 횡포를 규제하고, 보다 정의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방해를 비롯한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수완뉴스=서울시] 서울시가 미래과제의 선제적인 해결 대응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
청년자치정부 출범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서울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6년 간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했으며, 이렇게 제안된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추진체계인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시민의 시정참여 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 ‘청년청’으로 구성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는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시민 참여 기구이다.
기존 서울청정넷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나 올해부터 활동 영역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오프라인 참여 그룹인 ‘서울청년시민위원’과 온라인 참여 그룹 ‘서울청년정책패널’로 나누어 활동한다.
청년청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행정조직으로,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특별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되었다.
서울시는 3월 31일(일) 14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광진구 능동로)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며, 박원순 시장, 청년시민위원 등과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청년의) 결재를 바랍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펼치는 모든 일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넓히고, 권한을 확대하여 서울시정 전반에 청년의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김영경 청년청장이 청년자치정부 운영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박원순 시장은 청년시민위원 위촉한 후 청년시민의 권한 확대와 역할 강화에 대한 결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은 청년정책과 사회참여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6년간 청년들과 함께 만든 주요 청년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권한을 확대하여 청년과 함께 정책을 기획, 설계, 결정하는 청년자치정부를 통해 청년 문제는 물론 앞으로 겪게 될 미래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우리가 원하는 서울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참석한 청년시민위원들이 1년 동안 활동할 분과에 대한 생각을 나눈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에 앞서 청년시민위원에게 복지·안전망, 건강, 도시·주거, 일자리·경제 등 활동 분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작은박람회’도 진행한다.
한편, 출범식 이후에는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활동 과제를 채택하는 1회 서울 청년시민회의가 진행된다.
작은박람회를 통해 소개되는 분과는 지난 3월 14일부터 23일까지(10일 간)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청년의 정책수요 도출 설문조사’ 결과와 서울시 행정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