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담인력 80%가 ‘겸임’… 복지부 포럼서 “읍면동 창구 일원화·공공 돌봄센터 필요”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에 배치된 인력 10명 가운데 8명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임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9월 30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연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중심 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추려면 전담인력 운영 개선과 읍면동 진입창구 일원화, 취약지역 공공 직영 돌봄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주도의 통합돌봄 운영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지방정부와 보건소, 연구기관,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고 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첫 발제를 맡은 민소영 경기대 교수는 지역 중심 전달체계의 5대 기준으로 책임성, 전문성, 충분성, 접근성, 통합성을 제시했다. 민 교수가 인용한 행정안전부·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통합돌봄 전담인력 계획은 5,394명(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과 보건소 등 4,178명)이지만 정원에 반영된 것은 32.9%인 1,757명에 그쳤다. 실제 배치된 6,053명 가운데 4,894명(80.8%)이 겸임이고 전담은 1,159명이었다. 민 교수는 통합돌봄 전문성과 무관한 인력이 배치되거나 통합돌봄 인력이 다른 업무로 돌려지는 사례가 있다며 인력당 적정 업무량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 100일 동안 3만 7,000명에게 서비스가 연계된 결과를 229개 시·군·구로 나누면 한 곳당 약 161명, 3,500여 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약 10명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축적이 끊기는 문제를 짚고, 사회복지직의 고유 업무와 필수 보직경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주민이 돌봄과 일반 위기를 구분하지 않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한 곳에서 접수·상담을 받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자고 했다. 농어촌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비영리 조직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농촌 노인의 18.4%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47.2%는 공적·사적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통합재가와 주야간보호, 이동지원 등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직영 돌봄센터 설치와 보건소의 참여 확대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는 소규모 기관 중심으로 분산된 공급구조를 문제로 들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의 85.5%가 개인사업자이고 법인은 13.2%, 지자체는 1.1%에 불과하다.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75.9%는 종사자 20명 이하다. 장기요양기관 수는 2021년 2만 4,858곳에서 2025년 2만 9,369곳으로 18% 늘었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11조 1,000억 원에서 17조 7,000억 원으로 59% 증가했다.

김 교수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이 부족해 서비스 중복과 누락이 생긴다며 협력체(컨소시엄)형 지역돌봄사업,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돌봄센터 조성, 주민 돌봄일자리 창출 등 협력 기반의 돌봄 생태계를 만들자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은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을 좌장으로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홍성군 보건소, 강원도 통합돌봄TF,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울신문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의료·돌봄 자원을 연계·조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