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87.8% “사회적 교섭 추진 찬성”… 최우선 의제는 ‘AI·산업전환 대응’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노사정 사회적 교섭 추진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과반은 “지금도 늦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9월 29일 사회적 교섭 추진에 관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제9차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도입 등 산업 대전환기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듣기 위해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합원 4,863명이 참여했다.

사회적 교섭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이 51.5%(2,503명), ‘찬성’이 36.3%(1,767명)로 찬성 응답이 87.8%에 달했다. ‘반대’(3.4%)와 ‘매우 반대’(1.9%)는 합쳐서 5.3%에 그쳤다.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많았다. ‘중장기 과제로 두고 충분한 논의를 우선 진행’은 24.2%, ‘정권의 태도 등을 보며 충분한 준비 후 추진’은 18.9%였고,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기 전 추진 반대’는 3.6%였다.

기존 노사정 사회적 교섭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가장 큰 한계로는 ‘사회적 합의의 구속력과 이행의 한계’(26.8%)와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노동계가 들러리로 전락’(25.3%)이 비슷하게 꼽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개입력 부재’(16.0%),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등의 요구 대변 부족’(14.3%), ‘다수결로 결정하는 운영의 구조적 한계’(11.5%), ‘산별노조 참여 미보장’(5.0%) 순이었다.

그럼에도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노동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개입력 확보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대안이자 집단적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제도로 활용 가능’(42.9%),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하고 산업 및 전체 노동자의 의사 대변’(35.2%)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결국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37.8%로 가장 컸다. ‘자본과 언론의 공세에 민주노총이 고립되고 양보를 강제받게 될 것’(26.5%), ‘정부의 지배개입·포섭전략에 넘어가 현장이 개량화될 것’(16.5%), ‘투쟁력이 더 약화될 것’(13.6%)이 뒤따랐다.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추진 원칙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할 원칙으로는 ‘표결이 아닌 합의제로의 운영 방식 변경’(42.1%)이 첫손에 꼽혔고, ‘산별 직접 참여 보장’(37.0%), ‘사회적 교섭 기구 명칭 변경’(19.1%)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교섭 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복수응답)로는 ‘AI·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참여 및 고용·노동권 보호’가 60.6%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불평등·양극화 해소’(40.2%),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마련’(37.9%), ‘노조 활동 보장(타임오프 확대 등)’(24.7%), ‘사회안전망 강화’(22.5%), ‘산별교섭과 초기업교섭 모델 마련’(17.3%), ‘기후위기 대응’(6.8%) 순이었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