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에도 의료관광 ‘국제수가’… 국립대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의 최대 17.5배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일부 국립대병원이 의료 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의료관광객용 ‘국제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는 취약 외국인 의료지원사업 환자보다 평균 1.6배, 급성 충수염은 17.5배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0월 6일 국립대병원의 외국인 진료 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진료 현황(2023~2025년)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이 진료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보험수가와 병원이 자체로 정하는 일반수가·국제수가로 나뉜다. 국제수가는 보통 의료관광 목적의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된다.

김 의원실 질의에 부산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답했다. 반면 양산부산대병원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충남대병원은 일반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같은 부산대병원 안에서도 본원과 분원의 기준이 달랐다.

의료지원사업은 의료보장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난민 신청자 등에게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하고 총진료비의 90%를 1회 300만 원, 연간 6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의 지원금액 상위 20개 상병 가운데 환자 5명 이상인 13개 주상병의 외래 진료를 비교했다.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 1,021명의 총진료비는 약 20억 6,841만 원, 1인당 약 202만 6,000원이었다. 의료지원사업 환자 627명은 총 7억 7,511만 원, 1인당 약 123만 6,000원으로 1.6배 차이가 났다.

상병별 격차는 급성 충수염이 가장 컸다. 국립대병원 외국인 21명의 1인당 진료비는 약 60만 2,000원으로 의료지원사업 환자 41명(약 3만 4,000원)의 17.5배였다. 폐렴은 약 61만 5,000원 대 5만 5,000원으로 11.1배, 담석증은 6.0배,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 골절은 4.1배, 정상 임신 관리는 4.0배, 유방암은 2.1배였다. 다만 이번 비교에는 환자 중증도와 세부 진료 내역, 의료기관 종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김윤 의원은 “기계적으로 국제수가를 외국인 모두에게 일률 적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피해 볼 여지가 있다”며 “국제수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이용 목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응급·중증질환이나 출산처럼 의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