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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곪아가는 이념 갈등을 끝내는 출발선이 되어야…

[수완뉴스=김 동주 기자]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지형에서 나타나는 ‘좌우 이념 대립’은 본질적인 가치관의 차이라기보다, 이성과 비이성의 충돌에 가깝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밥상머리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금기시될 정도로 조심스러워졌다.

생산적인 대화가 실종된 채, 진영 논리와 도덕적 비난만 남은 한국 사회의 이념 대립 실상을 분석하고 이것이 미래 세대인 10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찰해 본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좌우 대립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 지식의 수준, 합리적 사유의 깊이와 관계없이 모든 이슈를 이분법적으로 범주하하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정책의 효용성이나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누가 말했는가”에 따라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가 결정된다.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주장은 무조건 선(善)이고, 상대 진영의 주장은 악(惡)이라는 인지적 오류에 갇혀 있으며, 복잡다단한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맥락이나 전문성에 기반해 토론하려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결이 다르면 ‘빨갱이(좌익)’ 또는 토착왜구·수꼴(우익)’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있다.

결국, 갈등의 골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깊게 곪아들어가며, 같은 진영 안에서 조차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순간, 합의점을 찾기 위한 양보나 타협은 ‘배신’으로 치부된다. 결과론적으로 사회적 비용만 소모될 뿐,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디딤돌은 놓지 못한다.

더 나아가, 이성과 비이성의 충돌은 상대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메시지 반박’ 대신, 상대방의 과거 행적이나 사생활 등 ‘메신저의 도덕적 결함’만을 찾아내 파멸시키려는 비방 문화가 만연해졌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 5범이니, 지금 하는 주장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식의 논리이다. 이는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나 토론회를 한 인간의 도덕적 매장터로 변질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아울러, SNS와 뉴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상대 진영의 도덕적 과오만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유포되면서 확증 편향이 심각해졌다. 논리적 반박에는 지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도덕적 비난은 감정적 배설만으로도 강한 연대감을 주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기성세대의 비이성적 대립 구조는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의 인지적·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성과 비이성의 대립과 충돌이 10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영역과 주요 부정적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해보았다.

우선, 이념 중심의 지나친 충돌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력 능력을 잃게 된다. 즉 세상의 모든 일을 좌/우 또는 아군/적군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 인지적 게으름에 빠지기 쉽다. 사람들은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쌓는 대신 혐오를 먼저 학습함으로써, 상대의 약점을 찾아 조롱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기술을 선행적으로 습득한다. 이는 청소년기 언어문화의 폭력성을 심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시각이나 제3의 의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집단 내에서 밀정이나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스스로 생각을 검열하며 교실 내에서도 건강한 토론 문화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핵심인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 안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조율은 기성 세대의 비방만을 보고 자란 청소년들이 정치를 협의의 장이 아니라 상대를 절멸시켜야 하는 전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좌우 대립은 정치적 이념의 차이라기보다, “내 생각만 옳다”는 독선(Dogma)과 가짜뉴스가 결합한 비이성적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정치적 각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10대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비판적 토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1+1은 2’와 같이 정답이 정해진 문제만 암기하는 교육, 혹은 기초적인 상식과 예절 교육을 배제한 채 창의성과 예체능만을 쫓는 교육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인성 교육이야말로 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진정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상대방의 도덕성을 공격해 메신저를 죽이는 사회가 아니라, 주장의 논리를 상호 검증하는 ‘이성적인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위기 때마다 전면에 내세웠던 ‘자유’와 ‘혁신’의 외침은 결국 위기를 모면하려 애쓴 말장난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들이 말한 혁신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보수 정당의 고질병인 영남 중심의 폐쇄적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공당(公黨)으로서의 책임감을 증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선거철만 지나면 다시금 경상도라는 안전한 울타리 뒤로 숨어 기득권을 공고히 했고, 당리당략을 위해 의회 정치의 상생과 협치라는 민주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이처럼 지역주의에 기생하며 헌정 질서를 후퇴시키는 ‘말뿐인 혁신’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이러한 기만적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의힘을 영원히 변방의 소수 정당으로 재편하여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민주당과 진보 정당 중심으로 확립하는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김 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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