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반민주적인 계엄이었다.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 의원들이 합심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으나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따르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전시나 사변도 이에 따르는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도 아니었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제한해야 할 국회를 방해하고 묵인한다면, 입법부로서 존재 가치가 무너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원칙을 버리고 대통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했으나 대통령의 다급한 마음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여전히 정당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이 간다. 또, 의회 점거 시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의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판받을 부분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결론 지어진다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들은 내란죄로 단죄될 것이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내란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대통령 권력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치적 책임을 지닌 정당이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지키는 정당인지, 아니면 위헌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과 계엄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정당성이 없는 비상계엄이나 독재적 권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헌법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는 위험한 선례로 남겼다.

탄핵소추안에 표결 반대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 군사 독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은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도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영원히 불법 계엄령에 동조한 위헌 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