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밖청소년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 오히려 교육청이 청소년의 학업복귀 보다는 ‘탈학교’를 부추긴다고 논란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기본수당 지급안’을 마련한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최대 500여명의 학생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약 840만원, 중학생 약 778만원, 고등학생 약 1011만원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헤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수당은 학령기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단계의 청소년에게는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의 청소년에게는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의 청소년에게는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굥규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되고 2개월 이상 주2회 기준으로 월 70% 이상 출석한 학생만 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당초 청소년들의 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초중학교 단계는 청소년증 교통카드에, 고등학교 단계는 클린카드 기능이 탑재된 현금인출이 제한된 체크카드에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평생학습 관련 교육비, 진로개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육비 또는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흥비 등으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그럴 가능성이 줄었다고 교육청 측은 해명했다.

[수완뉴스=경제] 김동주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밝혔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발표에 따라 1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간 산업부와 업계는 일본의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① 수입선 다변화, ② 국내 생산설비 확충, ③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핵심 소재⋅장비⋅부품 공급 안정성과 기술역량 확충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곧 발표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와 긴밀한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 공조를 통해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외교부도 조세영 1차관이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같으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일본 정부 당국의 금번 조치가 우리 연관 산업은 물론이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였다. 또한 조 차관은 금번 조치가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 공평, 무차별적 무역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6.29 G20 정상 선업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조치를 철최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동주 기자

[수완뉴스=도쿄] 김동주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신일철주금, 미쯔비시 등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며, 본격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3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애칭가스로 먼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불소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 등 강화한 필름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PI 중 하나이며, 리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이다. 그리고 애칭가스는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이다. 세가지 품목이 가지는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0~90%를 넘어간다.

일본은 이번에 개정한 3개 품목에 대하여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7월달 부터 수출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오는 4일 사실상의 금수조치가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일본으로부터 위 품목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드러난 셈이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