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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권 포상 거부하며,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조치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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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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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예방 협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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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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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 안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도 청소년은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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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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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칼럼리스트

 [수완뉴스=박정우 칼럼리스트] 지난 5월 칼럼에서는 꿈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번 6월 칼럼에서는 “꿈 꾸기 주저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필자는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도 관심 있는 분야였다. 하지만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칼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참여권, 학교 밖 청소년의 대표적인 신분증인 청소년증, 마지막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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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1인당 10매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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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o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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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이동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마스크를 18일부터 1인당 3개(만18세 이하는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자 확대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마스크를 매점·매석, 수 백, 수 천장 사들여 비싼 값에 팔아 넘기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KF94와 KF80 등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에서 마스크 생산량의 60% 이상 정부 지정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고,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하는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하여 마스크 수급에 안정을 주었다. 이에 안정된 마스크 공급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이날 이의경 식약처장은 브리핑에서 “생산량은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재고 또한 많이 확보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던 지난 3~5월에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지만, 현재로써는 마스크 5부제와 1인당 마스크 구입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 약국이나 공적 판매처에서는 “마스크가 남아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한편, 18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59명 증가한 1만 2천 257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조짐이 있다. 사망자도 한 명 추가되어 280명이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1천 177명이다.

이동규 기자

北,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강경한 도발 이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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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o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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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이동규] 북한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16일 오후 2시경 폭파했다. 

북한이 남한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한지 얼마 안되고 일어난 일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했다.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등을 언급하며 대남 압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북한이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날 남측에서도 개성공단이 위치한 곳 부근에서 폭음과 연기가 목격되었다. 경기 파주시 대성동마을의 한 주민은 “쾅 소리에 집이 흔들렸으며, 개성공단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말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보도 형태로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호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성이나 DMZ 인근에 군 투입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즉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도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당국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특사 요청에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를 간청했다며, 김여정이 철저히 불허했다고 했다. 오늘(17일) 오전에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GP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외적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규 기자

대학내일20대연구소, MZ세대 음주 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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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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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진힘찬] 밀레니얼 Z세대(이하 MZ세대)에게 혼술과 홈술이 부편화되면서 혼자 또는 집에서 가볍게 음주를 즐기는 비율이 높아졌다.

최근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MZ세대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한 ‘음주 행태와 관련 인식’을 조사한 데이터를 12일 밝혔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발표한 음주 행태와 인식 조사결과 관련 인포그래픽

MZ세대 절반(50.3%)은 최근 3개월 내 혼술 경험 있어¨

MZ세대 절반 이상이 혼술 시 주로 마시는 주종은 △수입맥주(59.4%) △국산맥주(55.2%) △희석식 소주(23.2%)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 마실 때 음주 장소는 ‘집·기숙사 등 주거 공간(85.4%)’이 가장 높았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편하게 혼술하는 MZ세대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소주와 맥주를 마실 때 선호하는 장소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먼저, 소주를 마실 때 선호 장소 1위는 다양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일반주점·실내포차(58.8%)’였으며, 뒤이어 △일반음식점(40.4%) △집·기숙사 등 주거 공간(24.3%) △호프집·치킨집·스몰비어(16.7%) △이자카야(13.1%) 순이었다. 소주는 비교적 떠들썩한 분위기의 술집에서 마시려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맥주 선호 장소 1위는 ‘집·기숙사 등 주거 공간(41.6%)’이며, 그다음은 △호프집·치킨집·스몰비어(37.5%) △일반주점·실내포차(25.6%) △일반음식점(18.0%) △수제맥주 전문점(16.4%) 순으로 나타났다. 맥주는 홈술로 마시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술집에서 마실 때는 생맥주나 수제맥주 등 집에서 즐기기 어려운 종류의 맥주를 판매하는 곳을 선호했다.

소주 안주는 ‘국물’, 맥주 안주는 ‘치킨’ 선호해

소주를 마실 때 가장 선호하는 안주 메뉴는 ‘국·찌개·전골·탕(60.4%)’이었으며, △삼겹살이나 돼지갈비 등 돼지고기 구이(43.7%) △족발·보쌈·수육(23.5%) 순으로 나타났다. 맥주를 마실 때 선호하는 안주는 △치킨(58.5%) △감자나 새우 등 튀김요리(39.2%) △포, 황태 등 마른안주(21.6%) 순이었다.

이들은 국이나 찌개, 삼겹살, 돼지갈비 등 구이류가 소주를 마실 때 소주 특유의 쓴맛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맥주를 마실 땐 치킨이나 감자 등 비교적 기름진 튀김 안주를 곁들여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국산맥주, 테라 vs 카스 접전

가장 선호하는 소주 브랜드 1위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38.4%)’이며, 뒤이어 △처음처럼(18.7%) △진로·진로이즈백(18.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선호하는 국산맥주는 하이트진로의 ‘테라(29.0%)’와 오비맥주의 ‘카스(27.0%)’가 유사한 비율으로 나타나 현재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이는 현재 소주(참이슬, 진로)와 맥주(테라) 모두 하이트진로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 성수기 시장에서 어떤 주류 회사가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최근 3개월 내 음주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남녀 900명 표본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데이터스프링이 운영하는 한국 패널 서비스 ‘패널나우’의 패널을 이용했다.

그 밖에 혼술, 홈술, 위스키, 막걸리, 와인, 음주 습관, 술자리, 음주 규제 등 음주 관련 상세 조사 결과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 홈페이지의 연구자료 내 ‘[데이터플러스] 소비-음주(4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힘찬 기자

모든 팬들이 응원했던 한화의 1승, 한화 18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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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o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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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이동규] 한화가 17연패 굴욕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13일, 두산과 한화의 경기가 우천으로 중단되었다가 14일, 다시 열린 서스펜디드 경기에서 두산 선발 홍건희가 3회부터 3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한화 김범수를 내세우며 역전했다.

두산 김태형 감독은 9회말 6:6 상황에서도 마무리투수 함덕주까지 내는 승부수를 펼쳤지만, 노태형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으며 18연패에서 벗어났다.

이날 오후 치뤄진 두산대 한화 3차전에서도 한화가 3대 2로 승리를 거두며 하루에 2승을 했다.

한화 이글스 부진에 대한 임직원 사과문 (사진=한화 이글스 홈페이지 캡쳐)

공식적으로는 22일 만에 거둔 승리이다. 한화의 부진은 순위를 최하위로 낮추었다.

한화 이글스 임직원은 14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개제하며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한화의 23일만의 승에는 팬들의 응원이 빠질 수 없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무관중으로 치뤄지고 있는 KBO 경기는 팬들이 온라인으로 응원하는 방식의 응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화의 18연패 탈출은 아마 KBO 모든 구단 팬들이 응원했다. 특히 다음 3연전을 함께하게 될 LG의 팬카페 ‘쌍둥이마당’ 회원들은 “한화가 끝내기로 이겼다”, “두산상대로 이겨서 더 기쁜 것 같다”, “한화 팬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등 라이벌인 두산을 이긴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축하하는 등의 글이 연일 올라왔다.

한편 한화 상대로 이번 시리즈에서 1승 2패를 거둔 두산은 올해 21승 14패로 3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동규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문화예술인 권익 위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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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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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수완뉴스=박신애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예술인들을 위한 저작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계 올바른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있어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주의사항 등 계약 실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문화예술 사업자를 위한 교육과 계약 자문도 제공하며, 예술계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운영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손소독제 등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당일 수강생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단은 문화예술계에서 서면계약에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신고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에 앞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13개의 장르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예술계 내 계약관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구두계약 또는 무계약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다보니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취소되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예술계 계약의 불공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재단 홈페이지 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http://www.kawf.kr/social/sub06_2.do)를 이용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02-3668-0200)

박신애 기자

점점 격해지는 미국 인종차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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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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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니애폴리스 경찰국 경찰관들이 지난달 25일, 위조지폐 사용이 의심된다는 911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46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는 근처 자동차 안에 있었고, 경찰관들이 플로이드에게 자동차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물리적으로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처 식당의 감시 카메라에는 플로이드가 경찰관을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제압당할 때까지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은 모습이 찍혔다.

행인이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 스트리밍으로 녹화한 영상에는 48세 백인계 미국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 플로이드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모습이 찍혔다. 플로이드는 쇼빈에게 계속 “제발요.”, “숨을 쉴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고 행인은 플로이드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행인은 플로이드가 지금 당장 저항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경찰관에게 말했지만 경찰관은 행인들에게 플로이드가 말을 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다.

행인은 괜찮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 뒤 행인은 경찰관이 플로이드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경찰관들에게 “그를 일으켜라. … 당신은 그를 지금 자동차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는 체포에 저항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 뒤 플로이드는 말과 행동이 없어졌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쇼빈은 구급대가 플로이드를 들것으로 옮기기 전까지 무릎을 치우지 않았다. 쇼빈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도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제압한 사실이 다른 동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의료진들은 플로이드가 맥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플로이드는 병원에서 사망이 선고됐다. 5월 26일에 시신의 검시가 이루어졌고, 다음날 헤너핀군 검시관실의 예비 보고서가 나왔는데 외상 질식이나 목졸림을 진단할 만한 신체적인 소견은 없다고 적혔다. 플로이드는 기저 질환으로 관상동맥질환과 고혈압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고, 최초 보고서 따르면 경찰의 제압과 플로이드의 기저 질환, 그리고 중독성 약물의 가능성이 겹친 것이 그의 사망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인해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연일 격해지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인해 사회의 불평등과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25일 조지 플로이드 씨에 대한 과잉진압에 대해 분노하며 전국적으로 이어진 가운데 몇몇 시위에는, 다수의 폭력 행위가 수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방화와 약탈이 계속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항의성을 띠지 않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명품거리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버버리힐즈에서 구찌를 포함한 다수의 명품상점이 약탈당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애플스토어가 약탈당하는 등, 폭동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을 향한 폭력을 정리해보자면,

지난달 30일에 샌안토니오에서 경찰관 세 명이 벽돌을 던지던 시위대와 충돌하며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 두 명은 벽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애틀랜타에서는 경찰관 맥시밀리언 브루어가 전지형차에 치어 집중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31일에 매디슨에서는 한 경찰관이 시위대에서 쏜 유리에 눈을 맞았다. 이번달 1일에는 버펄로에서는 한 차량이 시위대가 모여 있던 경찰 저지선 근처로 돌진했다. 경찰관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고 세 명이 체포됐다.

이번달 2일에 세인트루이스에서 경찰관 네 명이 총에 맞았다. 뉴욕에서는 경찰관 두 명이 약탈 사건을 처리하던 도중 차량에 치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던 도중 머리에 총을 맞고 중태에 빠졌다. 대븐포트에서는 경찰관 세 명이 순찰 도중 총격을 받아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우발적 살인에 대한 혐의로 2급살인혐의를 받은 가운데, 이 시위의 양상이 격해질지, 금방 멈출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이치형 기자[email protected]으로 제보/문의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등교개학’, 탁상 행정중인 교육부…학부모·학생은 속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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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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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이해를 돕는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수완뉴스=이민혁] 국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첫 발생일로부터 136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계속되는 소규모 및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인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시키기 위함을 명목으로 등교 개학을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 필자가 근 1주일간 생활하며 본바 절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절대 교육부의 이론에 입각한 정책들이 전혀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본 기자는 탁상공론·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무슨 정책이 어떻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자.

먼저 학생 건강 상태 자가진단이다. 본 기자가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자가진단 시스템에 관하여 좋은 점을 찾으려 시도해 보았으나, 격리 판정 시 코로나 19 진단검사가 무료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좋은 혹은 유용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자가진단을 성실히 진행한 뒤 등교하는 것을 꿈꾸었겠지만,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당장 서울 고등학교 기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인 오전 08시 00분~08시 05분에 자가진단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해보면, 새로 고침을 5번 이상 한 뒤에야 겨우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자가진단을 집에서 하는 게 아닌,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강요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자가진단을 강요하는 이유도 교육부에 해당 결과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기 등의 이유로 ‘콧물이 난다’에 체크를 해도 그날은 등교가 불가하다. 이렇기에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하게 되고, 교육부는 ‘증상 없음’으로 가득한 자가진단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둘째 학교 내 방역이다. 많은 기사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칸막이를 치고 밥을 먹는 장면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여기까진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교실 내·외부에서 발생한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행동한다.

친구들끼리 밀접 접촉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교사 역시 이런 밀접 접촉에 많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물론 학교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본다면 이 문제는 학교마다 편차가 있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셋째 발열 검사이다. 개학이 진행된 중·고등학교에서는 등교 시 1회, 중식 시 1회, 하루에 총 2회의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발열 검사는 그래도 제대로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역시 큰 오산이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기도 하며 정작 교사가 체온계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어떤 교사는 이마를 까고 2~3cm의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완벽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어떤 교사는 그냥 대충 머리카락 위에서 측정하고 지나간다. 또 어느 교사는 땀이 나는 이마에 간격을 너무 좁게 두어 37.5도 이상이 측정되는 경우도 많다.

 현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지표로 삼았으나, 정작 등교 개학에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학생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왜 학생들의 건강 및 생명을 현실도 모르는 어른이 책임지겠다며 나서고 있는가? 교육부는 학원에 등원 수업 자제를 요청했으나, 사실 대형 학원에서 실시하는 방역이 더 꼼꼼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등교 개학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말대로 지금이 아니면 등교 수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권보다 생명권이 더 위협받는 이런 어쭙잖은 실효성 없는 정책들로 등교 개학을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제발 당장 그만두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어라.

이민혁 기자

해당 기사는 청소년기자단 “혜윰”에도 송출되었습니다.
수완뉴스는 청소년기자가 직접 작성한 기사에 한하여 중복 송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15분 통화, “G7 초청 기꺼이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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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o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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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이동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제 1일 오후 15분간 통화에서 “G7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1일 오후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는 1일 오후 9시 30분 부터 15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G7은 낡은 체제로서 현 국세정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G11이나, G12 체재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한국을 초청해 주신것”에 감사를 표하며, “만약 G7의 확대 형태로 올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 이라고 말하였다.

양 정상은 G11 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초청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이동규 기자

공인인증서 23년만에 폐지…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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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o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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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수완뉴스=이동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인인증서가 23년만에 폐지되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시 금전거래를 할 때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전자서명 역할을 했다.

이번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많은 전문가들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활성화와 관련업계의 경쟁이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생체 인증 등 신기술 기반 전자서명이 활성화 되며,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도 도입되어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법 시행 이후 ‘공인인증서’가 아닌 ‘일반인증서’로 발급받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이어,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이용기관별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일증서 간 상호 연동되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전자서명은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시행하여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전문기관이 직접 전자서명 수단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는 ‘공인인증서 폐지 후 생체인증, 블록체인과 같이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증 수단이 출현하고 시장 경쟁에 따라 이용자 환경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한 인증수단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증서를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로 제한하고 있어, 결국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여전히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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