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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7일 오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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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식보조술, 여러분들은 어떤선택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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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김령아 기자] 오늘날은 생식 보조술이라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시킨다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널리 시행하고 있다. 생식 보조술이란, 아기를 갖고 싶어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인공적으로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을 뜻한다. 즉, 불임 부부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뜻하는 의료시술을 말한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시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생식 보조술은 정자와 난자를 사고 판다는 뜻을 말하는 생식세포 매매라는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매매의 문제에는 미래 과학연구 발전을 위하여 과학적 실험과 연구를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불임인 부부가 임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생식 세포를 사는 경우로 두 가지의 문제로 나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생식 세포를 사고 파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 배우자의 수정의 문제로 인공수정은 말 그대로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자를 제공한 사람과 그 정자를 통해 태어난 사람과의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자를 제공하면 할수록 자신의 유전자를 닮은 아기는 탄생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고 남이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유전자가 맞는 경우만을 이야기하면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엄마라고 불리는 경우를 배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대리모의 문제를 볼 수 있다. 생식 보조술은 대리모 기술의 새로운 형태로 불린다. 대리모는 어머니의 역할 중에 여성이 맡고 있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생식 보조술은 원래 대리모의 기술에서 발전된 형태로 기존에는 대리모가 불임 여성의 남성 배우자로부터 정자를 주입 받고 자신의 난자로 아기를 출생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새로운 형태로 나온 개념으로는 불임인 부부로부터 난자와 정자를 받아 뱃속에 착상시켜서 임신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대리모의 유전자적 문제는 전혀 들어가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 법을 적용하여 아이의 출생을 판단한다. 이는 전통적인 대리임신의 개념으로 쓰였던 기술은 아기가 출생 한 뒤에는 난자가 대리모의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하면 그 부탁한 부부는 대리모의 아기를 입양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시험관 아기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진짜 유전자의 엄마가 나의 엄마인지 10개월동안 고생해서 낳아주고 뱃속에서 길러준 사람을 엄마로 보아야 할 지 혼란이 오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윤리적 문제는 별로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이 것보다 더 한 이기주의의 끝을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명품 정자를 판다는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성별, 나이, 아이큐, 키, 몸무게 등 자신의 장점들을 언급하며 최대한 어필하여 이 가치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대리모가 낳아준 쌍둥이 중에 장애아가 태어난 경우 그 장애아를 버리고 자신의 나라로 다신 돌아간 경우나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칸트는 생식 보조술에 들어갈 비용을 따져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생식세포나 자궁을 돈을 목적으로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돈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식 보조술의 반대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수단화 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생식 보조술은 이 기술 자체는 아기를 인위적 방식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 기술의 가치를 지닌다 해도 인간의 존엄성 가치에 어긋나며 생명이 상업적, 수단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식 보조술을 찬성하는 입장 편에 서서 난임 부부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며, 출산율을 높여 사회 존속에 기여하기 때문에 생식 보조술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난임 부부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또한, 공리주의적 관점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완결되었으므로 이 기술을 찬성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생명 탄생에 있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인간은 많은 부분에서 개입하였고, 충분히 파괴적인 일들을 해왔다. 난임 부부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애초에 불임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비율의 불임 부부들은 후천적인 이유로 생겨나며, 그 원인은 바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가, 담배, 술, 그리고 커피의 과다섭취로 인해 주로 20-30대 연령층의 불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노력만 한다면 불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생식 보조술 과정에 기형아가 발생하거나 태아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생명경시 풍조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실제로 기형아가 태어난 사례도 있었는데 이 사례에서는 호주에서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인도에 있는 한 여성에게 대리모를 부탁하여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쌍둥이가 생겼는데 이 그 중에 한 신생아가 기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호주의 부부는 정상적인 한 아이를 데려가고 나머지 아이는 버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 부부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그 아이의 생명은 그냥 무시를 당하고 만 것이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칸트가 생각한 바와 같이 정말 인간은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넓은 우주라는 세계 안에서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다지 반길만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자연과학에서 흔히 말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구 안에서 서로 상호관계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인간이라는 한 존재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존중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사람을 탄생시키는데 까지도 인간이 개입하여 모든 상황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무섭다. 이제는 지구 안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물건과 같이 대한다면 어떤 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자연에게 맞기는 것은 어떨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회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돌아갑니다.

    #2 인상 깊었던 주제: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하여

    나는 학교 윤리시간에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배우면서 레오폴드( Leopold, A.)의 대지 윤리의 관점에 매혹되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land ethic)는 모든 윤리는 단 하나의 전제에 의존하여 진화되어 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레오폴드에 의하면, 대지는 물리적인 의미의 단순한 토양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땅을 터전으로 한 생명공동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도덕적인 공동체로 보고 이를 존중할 것을 요구 한다. 나는 지금까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다. 하지만, 자연이 자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알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유혹되었다.

    사실, 도가사상에서도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보며 전제가 하나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도가사상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자연적인 것을 따르고, 외모 지상주의의 입장에 관해서는 ‘호접지몽(胡蝶之夢)’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자연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자연에서 나뭇가지가 스스로 자신은 휘었으니 곧게 선 나뭇가지를 따라 인위적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 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 또한,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지만, 평화스럽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다양한 환경요인들을 고려하여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간이 먼저 자연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사용했다. 여러 사회이슈들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간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단순히 자연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든지 답을 쉽게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대지 윤리의 이야기를 돌아가보자. 우리사회에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연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고 그에 행동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지금 급성장 중인 사회 혹은 과학의 발전이 느려지는 결과를 얻게 될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오히려 사회와 과학분야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자연을 인간과 같은 도덕적 가치로 여긴다면, 먼저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폐수를 강으로 흘려 보내는 일, 공장의 매연으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져, 빙하가 녹고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며,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물과 마찬가지라고 대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간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이 개선된다면 보다 지구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무생물도 도덕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연구를 하려는 사람들은 최대한 생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자연과 인간이 친해지면서 저절로 친환경적인 일을 습관화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가족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누가 더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는 따지지는 않게 될 것이며, 도가사상에서 자연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자세를 갖게 되어 싸움 없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실제로 생태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레오폴드는 자연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에 참여하였던 많은 철학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자연과학자로서 삼림청 현장 공무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생물학 계통의 교수로도 지낸 적이 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근대 환경 윤리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나는 자연을 말을 통해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인간이 자연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지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바꾸고, 자연은 누구에게도 재산 같은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습관처럼 몸에 베게 하여 나부터 실천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우주라는 자연 안에 작지만, 아름다운 행성인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것은 다 자연덕분인데 자연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연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무생물에게도 눈이 달려 있어 언제든지 인간을 공격해 올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위에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대지 윤리의 주장처럼 우리가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구에서 살아간다면 엄청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날은 일찍 찾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저 이상적인 이상향으로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같이 지금까지 자연에게 대한 태도에 반성하고, 하루라도 더 나은 태도로 자연을 대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런 이상적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가져본다

     김령아 기자

    예술의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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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뉴미디어팀 편수인(부팀장) 기자]


    예술은 음악, 연극, 드라마, 영화 등의 작품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예술은 본래적 가치를 잃고 대중화와 상업화 되어가고 있다. 대중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과도한 주제의 요소로 질보다는 시선끌기로 승부를 보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예술 자체의 질을 하락 시킬 우려가 있으며 곧 대중의 외면을 불러올 수도 있다. 언제부터인지 텔레비전에서는 방송예술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는 간접광고가 내용에까지 영향을 끼쳐 드라마의 개연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 음악방송에서는 아이돌 그룹 가수들이 노래와 춤 등에 중점을 맞춰 공연하기 보다는 선정적이고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성적인 안무를 보여주는 등이 과반수이다. 심지어 노래와 연관이 없는 가사를 붙여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에만 치중하여 음원 판매 수를 공략한 음악들이 대부분이다.

     

    예술은 규정되는 순간 죽는 것이다. 예술은 이렇다, 저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본다. 예술 작가들 마다 자신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예술로 표현해 낸 것이고 우리는 이들의 작품을 눈으로 감상하거나 듣는다. 우리는 예술을 얼마든지 보고 즐길 수 있지만, 함부로 바꾸려하거나 비판할 수 는 없다. 그만큼 창작자의 예술성과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술은 ‘상업화’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규정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상업화’라는 이윤창출의 목적을 위해 예술이 수단화 된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순수 예술 그 자체의 가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마치 자연이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예술도 예술 본래의 순수목적과 예술가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지켜야 완전한 예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이 본래적 가치보다는 상업화를 위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이용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정한 형태로 제조되어 나오는 제품들처럼 하나의 목적인 ‘돈’을 위해 예술을 상업화, 획일화 시켜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순수 예술을 즐기고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가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자신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이 제작사나 유통사에 의해 마음대로 상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예술가의 창작 고통과 가치관은 제작사나 대중들이 쉽게 알 리가 없다. 어ᄄᅠᇂ게 보면, 예술의 본래적 가치는 예술가들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권리를 생각하고 예술의 순수 가치를 고려하여 예술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들이 모든 분야에 가리지 않고 ‘상업성’ 과 ‘이윤창출’ 같은 금전적 가치를 들이민 결과, 예술의 가치 역시 금전적으로 측정하려 한 것이 문제이다. 예술 문화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며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예술문화 상품이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큰 인기가 없다고 해서 지나치게 상품화 시킬 필요는 없다. 잘 팔리는 전략과 구조적 방법은 있지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굳이 예술을 상업의 틀 안에 가두면 결국 예술의 본래 가치는 훼손되기 마련이다. 예술이 상품화되어 시장에 내던지는 것을 원하기 보다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술의 순수 기능을 알고, 예술가들이 상업적 유혹과 금전적 문제에 개의치 않고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글=편수인(뉴미디어팀 부팀장, 기자)

    2기 학생기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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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에서 2016년 한해를 같이할 학생기자를 모집합니다. 학생기자들은 보도부라는 청소년 자치로 이뤄지는 부서에 속해서, 1년동안 보도부의 각 팀의 기자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작팀과 편집팀인 경우 각 팀의 2기 인턴,객원기자들의 코칭아래에 전문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인턴기자활동이 완전한 프로페셔널 활동이라면, 학생기자들은 세미프로적인 성격의 활동입니다. 인턴기자와 학생기자 모두다 ‘배운다’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학생기자’는 ‘배운다’와 ‘체험한다’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인턴기자들은 ‘배운다’와 ‘실생활에 적용해서 활용한다’라는 성격입니다.

     

    학생기자는 1년동안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팟캐스트 제작, 잡지 제작, 인터뷰, 문화축제 취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

     각 팀당 10명 내외

     보도부 내부의 팀장,부팀장은 각 각 1명씩

     

    모집 인원2

      보도부 => 정치사회팀, 교육팀, 경제팀, 문화팀, 국제팀, 스포츠팀, 미디어팀

      제작부 => 사진팀(3명), 영상팀(6명)

      편집부 => 영상편집팀(3명)

     

      보도부는 각 팀의 팀장과 부팀장을 각각 선발합니다.

     

    활동내용

      보도부 => 각팀의 성격에 맞는 월 1회 취재, 지방인 경우 지역취재 진행, 

                      수도권인 경우 서울의 주요 행사들을 취재하거나 명소들을 취재함

       제작부 => 사진팀, 사진팀의 객원기자들과 함께 취재, 

                       영상팀, 뉴스와 뉴미디어콘텐츠들을 제작함

                       생방송등을 촬영

       편집부 => 영상편집팀, 영상팀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편집하여 가공한 뒤 배포

                        팟캐스트 제작 방법 배움 및 팟캐스트 방송 진행

     

       공통 : 실시간 팟캐스트 진행, 생방송 진행, 문화,예술,공연등의 관람기회 제공, 다양한 기사작성방법, 편집방법, 팟캐스트 방법 등의 교육제공, 전문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강연의 연사나 청중으로 참여가능

     

    지원방법

       google 폼 으로 지원(http://goo.gl/forms/QNqj85ZKwO)

       팀장, 부팀장 지원자는 hwp파일로 작성하여 [email protected]으로 지원

      (팀장,부팀장은 한국청소년언론인연합의 운영에도 참여합니다.)

     

    지원자격

       만 13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국내)

       해외 => 외신지원팀 운영/ 따로 문의

       팀장 3년이상의 미디어 관련 분야의 활동경력, 부팀장 2년 이상의 미디어 관련 분야의 활동경력

     

    선발방법

       100% 서류선발

     

     활동특전, 혜택

        팟캐스트, 생방송, 영상제작

        다양한 분야의 취재 경험 제공

        다양한 강연에 초청, 연사나 청중으로 참여 가능

        저작권법 교육, 기사작성방법 등의  수준 높은 교육 진행

        매월 활동 우수자는 소정의 상품 제공

     

    접수기간

     2015년 11월 30일부터 1월 10일 온라인을 통한 접수(자세한 접수방법은 지원방법 참조)

     합격자 발표일 1월 15일 오전 8시

     

     문의

       facebook.com/suwannews 의 메세지

       [email protected]

     

     참조사항

      기자증과 명함은 각각 개별구입이며, 꼭 구입을 안해도 됩니다.

      3인이상 팀으로 지원시 기자증은 7천원(1개당)입니다.

      또한 한명이 지원시 기자증은 1만원(1개당)입니다.

      기자증은 선택이며, 필수는 아닙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비는 없습니다.

      팀장과 부팀장은 기자증 한개당 7천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최종 합격자 등록후 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한국청소년언론인연합에 연계된 기자단(43곳)과 수완뉴스 기자 선발시 5년간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

    서울시, 세금납부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카카오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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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내려받고 전자고지서 받기와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뒀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이라는 알림 메세지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로 납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0초가 채 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고지, 상하수도요금을 카카오페이와 신용카드 앱카드로 납부하는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 3개월 간(8월~11월)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2월 자동차세분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고지서를 확인하고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자고지’ 서비스도 시작한다. 

     

    핀테크 기반(Fin Tech, 금융+IT 융합)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6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농협)의 앱카드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클릭·설치 또는 앱카드 다운로드 설치 후 → 사용 중인 카드 등록 →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결제 

     

    기존의 세금납부 방법인 계좌이체(19개 은행), 신용카드(14개 카드사)에 이어 ‘간편결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PC에 액티브X(Active X)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는 ETAX 홈페이지, 서울시 STAX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납부 1건당 500원 상당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1,000원의 혜택이 있다. 

     

    아울러, 기존 STAX앱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고지항목, 납기마감일, 수납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을 로그인 할 때 동의를 받으면 자동설치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푸시알림수신 설정’(앱설정→알림서비스 설정)만 하면 이후 별도의 로그인 없이 알림메세지를 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핸드폰 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회원가입과 전자고지 신청도 바로 가능하나, 아이폰 또는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ETAX(인터넷)에 회원 가입 후 나의 ETAX에서 ‘공인인증서 스마트폰 복사’로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야 한다. 

     

    한편, 정식 서비스에 앞서 3개월 간(8.24~11월)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간편결제 이용건수는 총 5,100여 건으로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 72.8%, 금액별로는 5만 원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카카오페이, 앱카드 등 핀테크 기반 모바일 결제 방식을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도입해 지방세 납부가 보다 간편해지고 건전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마트폰 이용이 대세로 자리한 만큼 지방세와 관련해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은행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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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23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와 KT 중심의 케이뱅크 등 두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20여년간 새로운 경쟁자 진입 없던 은행시장에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아이뱅크가 각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인가를 따내기 위한 각축전을 벌여왔다. 그리고 금융위는 27~29일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중 두 곳에 은행업 문호를 열어줬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함께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차별화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K뱅크는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이 많아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의 대출이 가능하고, 휴대폰·e메일 기반의 간편 송금에서 강점을 보였다. 아이뱅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통한 대출 등을 사업모델로 내세웠으나 금융위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 등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11개사가 참여힌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엔 자본금 3000억원이 모였다. 한국투자금융지주(50%)의 지분이 가장 많다. KB국민은행과 카카오는 각각 10%를 투자했다. 카카오는 4%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19개사로부터 자본금 2500억원을 모은 K뱅크에는 우리은행·GS리테일·한화생명보험·다날이 각각 10%, KT가 8%를 투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경영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고객센터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과 비대면거래 관련 해킹 방지 등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내년 중 각각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등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

     

    수완뉴스 보도부 news@

    TPP 참여, 과연 해야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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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기획취재1팀 강병준 학생기자] 지난 10월 5일, 미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가 체결되었다. 지난달 5일부터 진행되었던 TPP 참가 12개국의 각료급 회담이 결국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들은 “5년간의 집중적인 협상 끝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개발, 혁신을 증진할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자동차 부품, 의약품, 지적 재산권, 낙농품 등 난항을 보였던 의제들에 대체로 합의를 봤음을 발표하면서, “이 협정은 우리가 제시한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높은 기준의 균형 잡힌 협정으로 각국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PP의 기원을 살펴보면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모여 서로간의 관세를 90%까지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초기 명칭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SEP)였다. 그러다가 2008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협정 참여를 위하여 교섭에 돌입하게 되면서 명칭이 공식적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2010년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등 5개국이 TPP에 참여하겠음을 밝혔고, 2011년에는 멕시코, 캐나가가 TPP 교섭에 돌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년 일본의 TPP 참여가 최종 승인되면서 12개국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들의 목표는 농업 등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무역 물품에 대하여 100% 관세쳘폐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다소 높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TPP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 조건에 대해 협의해 왔다. 또한 이번 TPP의 원칙적 타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TPP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TPP가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에 불과하며, 우리나라과 일본의 수출 시장이 매우 유사하여 겹치는 점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들이 매우 우려된다.
      우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성사시켰기에 누릴 수 있었던 대 일본에 대한 프리미엄 효과가 사라질 수 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TPP는 결국 미-일 FTA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협상의 최대 수혜국을 일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 정책의 최우선이었던 일본과의 FTA를 TPP 참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12개의 나라들이 하나의 거대한 생산 분업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본의 제조업은 큰 강세를 보일것임이 자명하다. 이는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열세에 놓여 경쟁력을 잃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장 위험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오고 있던 우리나라에게 또 다시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최근에 중국은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nstment Bank, AIIB),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등의 설립 등을 통하여 미국의 아시아 개발은행에 타격을 주고 아시아 경제 질서 개편을 꾀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달러에게 기축통화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설립하게 되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잘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사정 상 한 나라의 편을 들어주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인 것이다.

     

    글=수완뉴스 기획취재 1팀 서기단 강병준 학생기자 nicejun1214@ 

     

     

    [포토] 서울광장에 세워진 김영삼 前 대통령의 국가장 서울광장 분향소 조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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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서울광장에 세워진 김영삼 前 대통령의 국가장 서울광장 분향소 조문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서울광장에 세워지는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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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서울광장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 장소가 마련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서울시,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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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오늘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서울광장에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분향소 설치하는 시민 여론을 감안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일반 시민 누구나 분향이 가능하도록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향소는 1123()부터 1126()까지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분향소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며 운영에 있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13교대 120인의 직원이 조문객들을 안내하는 등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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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인턴기자 최종합격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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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는 풀뿌리 언론이긴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저희는 ‘돈’이나 ‘원고료’에 치우쳐서 활동하는 개념이 아닌 ‘배운다’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원고료’를 얻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합격자 포기 서류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에 열정페이가 심각한 문제이지만, 현재 저희는 수익이 없이 후원을 받던 도중 신문인 시행령을 앞두고 후원자들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사항을 고려한바 크게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고료’나 ‘돈’과 같은 재화보다는 ‘인복’과 ‘강연’ 등 다른 인턴/기자단 활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혜택을 많이 제공할 예정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늘 관심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자분들 개개인에게 맞는 글쓰기의 맞춤 툴과 글을 잘 못쓰는 분들에게는 글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기 인턴기자 최종 합격자 공지 안내입니다.


    <뉴미디어팀>

    윤빛나

    조리라

    최지윤

    김민우

    박지영

    김지연


    <종합보도팀>

    백서빈

    박예림

    차지은

    신아영

    박예진


     

    예비

    손현수 배은빈


    <공지사항>



    합격자들은 본인의 증명사진을 한 부 보내주시고, 기자증이나 명함을 희망하는 사람은 그 값을 11월 28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 안내 문자는 바로 바로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최종 합격자 등록(주소 : http://goo.gl/forms/pZbaIQ8DRJ​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자증과 명함은 모두 맞춤제작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기에 미리 수량을 신고해야됩니다. 최종합격자등록때 기자증 혹은 명함등을 신청한다고 기재 한 후, 입금을 하지 않거나 기타 신고를 지 않는다면 패널티를 부과하겠으며(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최종합격자등록를 11월 25일까지 안해주시는 분들은 최종 탈락 처리하여, 예비 번호 분들에게 번호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기자증과 명함을 왜 구입해야되냐 지급은 안되냐’고 물어보신분이 있는데, 예전에 명함과 기자증을 그냥 지급을 했다가, 명함의 낭비를 심하게 하고 기자증인 경우에는 분실이나 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차례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원가대로 받고 있지만, 그 내시는 돈에는 일종의 이 기자증과 명함을 자기 몸처럼 소중히 다룬다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기자증이나 명함을 꼭 신청을 안하셔도 최대한 취재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아직 사회의 인식이 언론에 대해 좋지가 않아서 안먹힐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명사진은 11월 25일까지 받겠으며, 증명사진을 안내시는 분들은 출입처 교육 명단 및 출입기자 명단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기자증과 명함의 입금은 11월 28일까지 입니다. 이 역시 입금을 안할시에는 자동취소됩니다. (증명사진은 [email protected])


    혹시 활동을 하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합격자 포기 서를 다운받아 자필로 기재후 FAX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합격자 포기는 11월 30일까지 받겠습니다.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나간다면 정말로 커다란 불이익을 얻게 될 예정입니다.


    11월 22일날에 뉴미디어팀과 종합보도팀의 각각 단톡방을 만들거고, 오후 10시에 각각 카톡방에서 기장과 부기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5. 꿈은 우연히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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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나지영 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나지영 칼럼니스트입니다.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막막해요’,‘모르겠어요’,‘생각하면 힘이나요’ 꿈에 대한 질문에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찾아온꿈,필연적으로 찾아온 꿈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것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제 삶 속 꿈은 늘 필연적으로 찾아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시절을 떠올려 보면 전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를 보며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고,떡볶이를 먹으며 나중에 떡볶이집 사장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속에서 많은 꿈들을 찾아내며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꿈에 대해 긍정적었던 제가 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 쳐진 시기는 중학교 1학년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꿈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된 계기는 진로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종이에 적으라던 담임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꽤 오랜시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하고싶은 것을 적으라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딱히 좋아하는것도,하고싶은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사,가수..등 모두가 자신의 꿈을 자신있게 적는 친구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꿈은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스트레스 중 나중에 커서 뭐가 될거냐며 다그치는 어른들의 목소리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꿈에 대한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던 중 우연한 기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기자단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 기자가 꿈인 것도 아니였습니다.단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바램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시작된 학생기자 활동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제게 주어진 노트 한 권과,볼펜 한 자루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적고, 그 이야기를 세상을 알린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1년,2년..시간이 지날수록 ‘기자’라는 두 글자가 가져다주는 힘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취재 일정에 치여 잠을 제대로 못자고, 발에 굳은살이 박히는데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루했던 일상이 시나리오 없는 영화 같은 일상으로 변화되었기 떄문입니다. 처음느껴보는 설레임과 벅참은 어느새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기자로서의 하루하루가 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수없는 헤메임을 거쳐 꿈을 찾았습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헤메임을 거치겠냐는 질문에 저는 거치겠다고 대답할것입니다. 꿈에 대한 헤메임의 시간은 더 큰 꿈을 맞이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커다란 종이 한 장을 꺼내 가장 많이 웃을 수 있었던 일,좋아하는 일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글=나지영 칼럼니스트 njy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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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회 학교 밖 청소년를 지원 발굴 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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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반 여성가족부출입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8.27) 후속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발굴 협의체’ 회의를  19일(목)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ㅎ 협의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고용노동부․복지부․교육부․경찰청  관계부처 차관(차장)급과 해당 안건 관련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인이 참석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근로형·비행형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발굴 및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에 대한 각 부처 주요 추진사항으로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청 평가 시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실적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5.29) 이후 학업중단청소년 3,256명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15.6~9월)했다.  경찰청은 경찰서별로 학교 밖 청소년 전담경찰관(1명)을 배치하고,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재 미파악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현장지원활동(아웃리치·outreach)도 실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보장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및 직업역량 강화, 맞춤형 일자리 발굴·연계를 위한 ‘근로형 학교 밖 청소년 보호대책’도 논의됐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전화(1388) 및 문자상담(#1388),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한 근로권익 상담 및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취업사관학교 활성화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성매매 연류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주거·생계·학업·취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으며.  청소년 쉼터 등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보호시설 확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이 논의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발굴 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단 여성가족부 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