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교육부,서울]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경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화문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될 법률상의 의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각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된다고 주장해야되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거나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당장 닥칠 수 있는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실정이나 이도 미비한 편이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대표 공약였던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놓고, 오히려 대법원 제소를 운운하며 겁박하는 뻔뻔한 박근혜 정부”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바 있다.

[수완뉴스=서울시교육청,서울]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운영하던 유치원의 원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금을 개인의 세금을 내거나 시설공사비 등의 허위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린 서울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들어난 원장들에 대해서는 파명과 해임을 추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의 12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최근까지 벌인 ‘경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A 유치원 원장은 2014년 강사 2명에게 지불해야 할 총 1천680만원 가량의 강사료를 본인 계좌와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공과금’ 명목으로 본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자택 관리비와 가스요금, 유치원 설립자인 배우자의 개인 차량 자동차세 등 341만원 가량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B 원장도 201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1차례의 개인의 승용차 렌트 비용 4천150만원 가량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이 원장은 또 ‘기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당시 교육감 선거 유력 후보에게 송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원장의 친목여행 경비와 액세서리 세트, 개인 식사비와 병원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거나 교사 연수경비 목적으로 의류 세트를 구입해 사용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교직원들이 퇴직했는데도 유치원 회계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주다가 적발된 유치원도 있었다.

교육청은 부당한 회계운영으로 드러난 총 8억6천100만원 가량은 환수해 유치원 회계에 보전하기로 했다.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A, B 원장은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교육청은 시설 무단변경,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공사업체 선정 부적정 등 80건을 적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자 14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회계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수완뉴스=교육부,세종]’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지난달 31일 201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 측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힌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피해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관할 교육청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관할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특별교육을 의무화 함으로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학생의 보호자가 자녀를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동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

교육부측은 최근 경기도내에서 일어난 일명 ‘빗자루’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교권침해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오는 2월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완뉴스=경기]  일명 ‘빗자루’ 교사 폭력 사건이 사회를 한번 시끌벅쩍하게 만들게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온라인상에서 영상이 올라오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이 영상에서 남자 고교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연속해서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해서 일명 ‘빗자루’ 교사 폭력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뉴스전문채널 ‘YTN’을 통해 알려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 보도 이틀 후 해당학교에서는 학생선도위가 열려 해당 가해 학생의 징계 처분 수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가해 학생 일부를 퇴학시켜야되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해당학교의 교장은 조금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서 징계수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교사들은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 학생들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학생들의 행동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었다며 시급히 퇴학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장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잘못은 했지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해당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논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