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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8일 오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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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은행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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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23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와 KT 중심의 케이뱅크 등 두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20여년간 새로운 경쟁자 진입 없던 은행시장에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아이뱅크가 각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인가를 따내기 위한 각축전을 벌여왔다. 그리고 금융위는 27~29일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중 두 곳에 은행업 문호를 열어줬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함께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차별화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K뱅크는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이 많아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의 대출이 가능하고, 휴대폰·e메일 기반의 간편 송금에서 강점을 보였다. 아이뱅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통한 대출 등을 사업모델로 내세웠으나 금융위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 등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11개사가 참여힌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엔 자본금 3000억원이 모였다. 한국투자금융지주(50%)의 지분이 가장 많다. KB국민은행과 카카오는 각각 10%를 투자했다. 카카오는 4%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19개사로부터 자본금 2500억원을 모은 K뱅크에는 우리은행·GS리테일·한화생명보험·다날이 각각 10%, KT가 8%를 투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경영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고객센터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과 비대면거래 관련 해킹 방지 등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내년 중 각각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등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

     

    수완뉴스 보도부 news@

    TPP 참여, 과연 해야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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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기획취재1팀 강병준 학생기자] 지난 10월 5일, 미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가 체결되었다. 지난달 5일부터 진행되었던 TPP 참가 12개국의 각료급 회담이 결국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들은 “5년간의 집중적인 협상 끝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개발, 혁신을 증진할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자동차 부품, 의약품, 지적 재산권, 낙농품 등 난항을 보였던 의제들에 대체로 합의를 봤음을 발표하면서, “이 협정은 우리가 제시한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높은 기준의 균형 잡힌 협정으로 각국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PP의 기원을 살펴보면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모여 서로간의 관세를 90%까지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초기 명칭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SEP)였다. 그러다가 2008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협정 참여를 위하여 교섭에 돌입하게 되면서 명칭이 공식적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2010년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등 5개국이 TPP에 참여하겠음을 밝혔고, 2011년에는 멕시코, 캐나가가 TPP 교섭에 돌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년 일본의 TPP 참여가 최종 승인되면서 12개국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들의 목표는 농업 등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무역 물품에 대하여 100% 관세쳘폐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다소 높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TPP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 조건에 대해 협의해 왔다. 또한 이번 TPP의 원칙적 타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TPP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TPP가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에 불과하며, 우리나라과 일본의 수출 시장이 매우 유사하여 겹치는 점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들이 매우 우려된다.
      우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성사시켰기에 누릴 수 있었던 대 일본에 대한 프리미엄 효과가 사라질 수 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TPP는 결국 미-일 FTA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협상의 최대 수혜국을 일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 정책의 최우선이었던 일본과의 FTA를 TPP 참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12개의 나라들이 하나의 거대한 생산 분업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본의 제조업은 큰 강세를 보일것임이 자명하다. 이는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열세에 놓여 경쟁력을 잃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장 위험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오고 있던 우리나라에게 또 다시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최근에 중국은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nstment Bank, AIIB),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등의 설립 등을 통하여 미국의 아시아 개발은행에 타격을 주고 아시아 경제 질서 개편을 꾀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달러에게 기축통화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설립하게 되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잘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사정 상 한 나라의 편을 들어주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인 것이다.

     

    글=수완뉴스 기획취재 1팀 서기단 강병준 학생기자 nicejun1214@ 

     

     

    [포토] 서울광장에 세워진 김영삼 前 대통령의 국가장 서울광장 분향소 조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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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서울광장에 세워진 김영삼 前 대통령의 국가장 서울광장 분향소 조문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서울광장에 세워지는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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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서울광장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 장소가 마련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서울시,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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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오늘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서울광장에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분향소 설치하는 시민 여론을 감안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일반 시민 누구나 분향이 가능하도록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향소는 1123()부터 1126()까지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분향소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며 운영에 있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13교대 120인의 직원이 조문객들을 안내하는 등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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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인턴기자 최종합격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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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는 풀뿌리 언론이긴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저희는 ‘돈’이나 ‘원고료’에 치우쳐서 활동하는 개념이 아닌 ‘배운다’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원고료’를 얻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합격자 포기 서류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에 열정페이가 심각한 문제이지만, 현재 저희는 수익이 없이 후원을 받던 도중 신문인 시행령을 앞두고 후원자들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사항을 고려한바 크게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고료’나 ‘돈’과 같은 재화보다는 ‘인복’과 ‘강연’ 등 다른 인턴/기자단 활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혜택을 많이 제공할 예정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늘 관심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자분들 개개인에게 맞는 글쓰기의 맞춤 툴과 글을 잘 못쓰는 분들에게는 글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기 인턴기자 최종 합격자 공지 안내입니다.


    <뉴미디어팀>

    윤빛나

    조리라

    최지윤

    김민우

    박지영

    김지연


    <종합보도팀>

    백서빈

    박예림

    차지은

    신아영

    박예진


     

    예비

    손현수 배은빈


    <공지사항>



    합격자들은 본인의 증명사진을 한 부 보내주시고, 기자증이나 명함을 희망하는 사람은 그 값을 11월 28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 안내 문자는 바로 바로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최종 합격자 등록(주소 : http://goo.gl/forms/pZbaIQ8DRJ​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자증과 명함은 모두 맞춤제작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기에 미리 수량을 신고해야됩니다. 최종합격자등록때 기자증 혹은 명함등을 신청한다고 기재 한 후, 입금을 하지 않거나 기타 신고를 지 않는다면 패널티를 부과하겠으며(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최종합격자등록를 11월 25일까지 안해주시는 분들은 최종 탈락 처리하여, 예비 번호 분들에게 번호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기자증과 명함을 왜 구입해야되냐 지급은 안되냐’고 물어보신분이 있는데, 예전에 명함과 기자증을 그냥 지급을 했다가, 명함의 낭비를 심하게 하고 기자증인 경우에는 분실이나 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차례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원가대로 받고 있지만, 그 내시는 돈에는 일종의 이 기자증과 명함을 자기 몸처럼 소중히 다룬다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기자증이나 명함을 꼭 신청을 안하셔도 최대한 취재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아직 사회의 인식이 언론에 대해 좋지가 않아서 안먹힐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명사진은 11월 25일까지 받겠으며, 증명사진을 안내시는 분들은 출입처 교육 명단 및 출입기자 명단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기자증과 명함의 입금은 11월 28일까지 입니다. 이 역시 입금을 안할시에는 자동취소됩니다. (증명사진은 [email protected])


    혹시 활동을 하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합격자 포기 서를 다운받아 자필로 기재후 FAX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합격자 포기는 11월 30일까지 받겠습니다.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나간다면 정말로 커다란 불이익을 얻게 될 예정입니다.


    11월 22일날에 뉴미디어팀과 종합보도팀의 각각 단톡방을 만들거고, 오후 10시에 각각 카톡방에서 기장과 부기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5. 꿈은 우연히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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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나지영 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나지영 칼럼니스트입니다.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막막해요’,‘모르겠어요’,‘생각하면 힘이나요’ 꿈에 대한 질문에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찾아온꿈,필연적으로 찾아온 꿈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것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제 삶 속 꿈은 늘 필연적으로 찾아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시절을 떠올려 보면 전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를 보며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고,떡볶이를 먹으며 나중에 떡볶이집 사장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속에서 많은 꿈들을 찾아내며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꿈에 대해 긍정적었던 제가 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 쳐진 시기는 중학교 1학년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꿈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된 계기는 진로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종이에 적으라던 담임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꽤 오랜시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하고싶은 것을 적으라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딱히 좋아하는것도,하고싶은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사,가수..등 모두가 자신의 꿈을 자신있게 적는 친구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꿈은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스트레스 중 나중에 커서 뭐가 될거냐며 다그치는 어른들의 목소리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꿈에 대한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던 중 우연한 기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기자단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 기자가 꿈인 것도 아니였습니다.단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바램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시작된 학생기자 활동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제게 주어진 노트 한 권과,볼펜 한 자루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적고, 그 이야기를 세상을 알린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1년,2년..시간이 지날수록 ‘기자’라는 두 글자가 가져다주는 힘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취재 일정에 치여 잠을 제대로 못자고, 발에 굳은살이 박히는데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루했던 일상이 시나리오 없는 영화 같은 일상으로 변화되었기 떄문입니다. 처음느껴보는 설레임과 벅참은 어느새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기자로서의 하루하루가 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수없는 헤메임을 거쳐 꿈을 찾았습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헤메임을 거치겠냐는 질문에 저는 거치겠다고 대답할것입니다. 꿈에 대한 헤메임의 시간은 더 큰 꿈을 맞이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커다란 종이 한 장을 꺼내 가장 많이 웃을 수 있었던 일,좋아하는 일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글=나지영 칼럼니스트 njy0611@

    Source: New feed

    제 1회 학교 밖 청소년를 지원 발굴 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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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반 여성가족부출입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8.27) 후속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발굴 협의체’ 회의를  19일(목)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ㅎ 협의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고용노동부․복지부․교육부․경찰청  관계부처 차관(차장)급과 해당 안건 관련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인이 참석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근로형·비행형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발굴 및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에 대한 각 부처 주요 추진사항으로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청 평가 시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실적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5.29) 이후 학업중단청소년 3,256명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15.6~9월)했다.  경찰청은 경찰서별로 학교 밖 청소년 전담경찰관(1명)을 배치하고,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재 미파악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현장지원활동(아웃리치·outreach)도 실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보장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및 직업역량 강화, 맞춤형 일자리 발굴·연계를 위한 ‘근로형 학교 밖 청소년 보호대책’도 논의됐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전화(1388) 및 문자상담(#1388),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한 근로권익 상담 및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취업사관학교 활성화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성매매 연류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주거·생계·학업·취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으며.  청소년 쉼터 등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보호시설 확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이 논의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발굴 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단 여성가족부 출입기자

    서울시, 제2의 메르스 사태 없도록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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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반 서울시청 출입기자] 서울시가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한차례 공포에 빠트렸던 중동호흡기질환 일명 메르스(MERS)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감염병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포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서비스를 종합 개선하는 내용의 5대 분야 20개 과제 「서울시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을 5대 분야 20개 과제로 나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시는 지난 5개월간 전문가 토론회, 보건소 등 실무자 워크숍, 현장간담회,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심층인터뷰,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행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추경에 419억 원을 반영해 현재 집행 중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11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우선 시립병원 음압격리병실을 현재 3개 병원 38개 병실(97병상)에서 ’18년 총 6개 병원 194개 병실(253병상)로 5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에크모 등 치료‧검사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단독 공조시설 설치로 혹시 모를 감염병 확산을 철저히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던 응급실 과밀화, 호흡기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장시간 체류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7년까지 동부병원, 서남병원 등 4개 시립병원 응급실에 음압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는 ’18년까지 감염전문 응급실을  포함한 ‘감염병전문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내년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병문안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환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별도 면회실’과 ‘병원 출입 관리시스템’도 ’17년까지 7개 병원에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별도 면회실’은 ’17년까지 7개 병원(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에 총 31개를 신규 설치한다.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7개소 설치 연내 완료될 예정) ‘병원 출입 관리시스템’은 ’16년 서울의료원에서 시범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17년까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등 총 7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역학조사관을 내년 상반기 중 5명으로 늘리고(현재 1명), 유사시 역학조사반의 조직구성을 26개반(시 1, 자치구 25) 185명에서 650명으로 대폭 확대해 강력한 초동 대응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메르스 등 감염병 상황시 역학조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공중보건의 1명에서 임기제의무직 공무원 3명을 신규채용하고,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 1명 추가배정을 요청해 총 5명으로 확충, 5개 권역별 책임담당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학조사반 조직구성을 평상시 26개 반(시1, 자치구 25) 185명에서 유사시 65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간병서비스까지 제공해 별도의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현재 2개 병원(서울의료원, 동부병원) 555개 병상에서 ’17년까지 총 6개 병원(서남병원, 북부병원, 보라매병원 등 신규) 1,000개 병상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해 불필요한 간병인 제도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 환자와 동선이 분리된 상설 선별진료소 확충 ▴결핵실에 검체채취실, 음압설비 등 확충해 감염진료실로 운영 ▴혈액분석기 등 노후 의료장비 14종 교체 ▴발열감지기, 방역장비 및 예방물품 지원 ▴25개 보건소별 특수구급차 1대 일괄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런한 계획을 위해 메르스(MERS) 추경예산 144억 원을 보건소에 지원했으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요 감염병 검사건수를 연 4만건에서 8만건으로 상향하고, 병원 내 감염감시 및 환경감시와 함께 검사원 교육, 신종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연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는 신종‧변종 호흡기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중증호흡기질환 대표징후(38℃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를 보이며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감염병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감시체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SARI) : 중증호흡기질환(38℃ 이상의 갑작스러운발열 및 기침) 으로 입원을 요하는 경우로 정의함. 현재 서울시는 ’16년 중 의료기관 2~3곳을 선정해 1년간 시범운영한 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여름 메르스 사태 당시 일자별 주요상황과 방역대응을 상세히 담은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를 19일(목)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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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에는 타 기관 및 민간 부문과의 방역 거버넌스 및 합동 대응, 자치구(보건소)와 시립병원의 방역대책을 상세히 정리해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중요한 참고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시립병원, 자치구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공공도서관에서 책자로 볼 수 있고, 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시는 감염병 위기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기관 손실과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12년부터 운영 중인 감염병 전문가 기구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16년부터 ‘(가칭)감염병 위기대응센터’로 전환하고 인력을 확충해(9명→15명)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위기대응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년 중 유관기관 정보 공유, 의료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감염병법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에 따른 감염병 피해 보상기준, 범위 등 세부기준 제정, 감염병 격리조치에 따른 유급 휴가 등 지원근거 신설 등 건의할 예정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한 만큼 유행국가 방문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우선 자택에 거주하면서 109 메르스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에 정상화 공적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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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 체제 연장을 요구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단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 최근 재정난의 압박으로 인해 영훈학원(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은 10월 21일, 11월 관선 이사 체제의 임기가 종료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10월 26일까지 ‘학교법인 영훈학원 정상화 추진을 위한 경영의향자(재정 기여자) 공모​를 받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영훈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실제 운용금액이 5억원에 불과해 재정상황은 사실상 심장마비 상태’라고 지적할 만큼의 재정운용이 심각한 현실이다.

     

    현재 영훈학원의 관선이사는 오는 28일이면 임기가 종료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영훈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기준 제시와 더불어 관선 이사(임시 이사)의 임기의 연장을 영훈학원에 요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 당해 법인의 설립정신을 훼손하지 않되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정상화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기본원칙을 천명” 한다고 밝혔다.

     

    그 기본원칙이 되는 다섯 가지의 공적기준은, △재정건정성확보, △학사행정 독립성 보장, △인사행정 투명화, △소외계층 학생 지원,△실질적 개방이사 운영​이다.

     

     먼저 ‘재정건전성 확보’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횡령, 부채, 감사지적 등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의 기준액을 현저히 미달하여 법인 경영 및 당해학교의 재정지원이 어려운 법인은 “부채 해결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은 물론 수익용 기본재산이 기준액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유도”하고, ‘학사행정의 독립성 보장’에서는 학사행정에 있어서 학교장의 책임과 감독 하에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 법인의 운영을 엄격하게 분리”토록 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 행사에 법인이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경영의향자 공모 등의 방식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종교 유무ㆍ정치적 신념 등이 여하에 의하여 교직원들의 인사 등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인사행정 투명화’에는 “교직원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되, “임원 및 학교장 등의 친인척 등 채용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교육청의 「공ㆍ사립 교원 공동선발제」에 채용을 위탁하는 등 교원 채용과정이 국공립 학교 수준의 투명성에 이르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입학과 관련하여 “사회적 소외계층 자녀들의 충원률이 확대되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됨은 물론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소외계층 지원)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개방이사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요구하고, 선출된 개방이사가 도입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실질적 개방이사 운용)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임시 이사가 파견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훈학원의 경우에도 “동 법인의 정상화 추진 시에는 위에서 천명한 정상화 추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추진 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동 법인의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당시 입학비리 등 학사운영의 부적정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 영훈학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영훈국제중학교는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2년 후 재평가 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도 국회, 시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영훈학원 학사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법인 및 학교의 정상적 운영의 안착화를 위해서는 정상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과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정상화에 대한 이러한 의견을 포함하여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을 차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15.11.23.회의개최예정)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반 서울시교육청출입기자 news@

    서울시 자사고등학교 최종 원서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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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반] 19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원서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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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인터넷접수현황(최종) 표, 서울시교육청 제공

     

     

    이번 서울지역의 자사고 22교(하나고 제외한 수치)의 2016학년도 입학전형 지원률은 일반전형 1.94대 1, 사회통합전형 0.43대 1로 전년도 수치인 일반전형 1.94대 1, 사회통합전형 0.12대 1와 비교해봤을때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면접 실시 기준인 모집정원에 120%가 미만인 학교는 면접 과정 없이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며. 120%이상인 학교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입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모집정원에 150%를 초과하는 학교는 모집정원에 1.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추첨 선발한 후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첨은 이달 20일,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고, 면접은 이달 28일 각 지원자들이 접수한 해당학교에서 치뤄져서 다음달 3일(목)에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 하나고등학교 입학 부정사태로 인해 한차례 몸살을 앓은 하나고등학교의 입학정원 지원률은 4.9대 1로, 작년 6.3대 1를 기록한것에 비해 다소 낮아진 추세이다. 

     

    종합보도팀 출입기자반(서울시교육청) news@

    ‘위안부 기림일’ 국회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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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전담반] 지난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도중에 ‘위안부 기림일’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간의 대립이 격화됐으며 여성가족부장관과 여성가족위원회장의 고성전이 오가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게 만들었다. 이날 ‘위안부 기림일’법안은 휴정시간이 끝난 후 여당 측의 간사를 비롯해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 수순을 밟았다. 휴정을 거친 후 여당측 인사들이 빠진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와 의원일부가 남아 의사발언의 진행과 ‘위안부 기림일’ 법에 대한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유승희(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원이 ‘위안부 기림일’에 대해  “정부에서 위안부 기림일 지정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나와 여당측에서 제대로된 입장을 못 밝히는 것 아니냐”라고 김희정 장관을 비롯한 여가위 전체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이자 이에 대해 김희정 장관은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을 햐나”고 불만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전체회의는 정회가 선포됐고, 다시 개정을 하자 여당측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된 원인은 유승희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간의 고성전였다. 위에서 말한 발언외에도 김장관은 마이크가 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장관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거나 여야간의 협의가 안되서 법안이 상정이 안된것을 야당간사는 장관한테 따지냐 등의 고성전이 오갔다. 

     

    고성전이 오가자 유 위원장은 야당측에 이번 회기나 연내에 법안소위를 소집해 ‘위안부 기림일’에 대한 법안 상정을 요청한바있으나, 여당측은 이에 대해 ‘연내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해 위원장 측의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회의는 다시 속개됬으나, 류지영의원(여당 간사)가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여당측 인사들이 줄줄히 퇴장해 결국 파행을 면치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위안부 기림일’제정에 관한 법률 3가지가 국회를 못넘고 떠돌아다니고 있다. 박완주,심재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위안부 기림일’제정 법안은 매년 8월 14일은 ‘위안부의 날’로 정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이들이 내놓은 법안은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일전에 제시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가 기림주간을 지정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8월 14일이 된 이유는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의 참상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로서, 2012년 11차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에서는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날’로 제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과 연대 집회등을 지속적으로 열으며 UN공식기념일로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새누리당측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빌미로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아래 반대되어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측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협상결과를 지켜보자면서 법안처리를 미뤄 지난 16일에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여성가족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은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말로는 외치면서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을 향해 “국내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에 앞서 우리는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되고 외교관계는 왜 고려해야되는 지 새누리당측에서는 답해야된다”고 주장하며 “친일정부나 친일역사가 아니면 위안부 기림일을 지정하는 법안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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