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교육부,서울] 22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전 용산구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학부모등과의 간담회를 가져 ‘보육대란’에 대해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정부간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외에 특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보육 현장의 입장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며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되풀이하여 강조했으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백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역시 “교육청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 관계부처 등에 건의·제안하겠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날 참여한 관계자들은 양측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교육청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회장은 “지금까지 문제를 끌어오기까지 중앙정부와 지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해결점을 찾겠다는 심정으로 간담회에 왔는데 같은 말만 반복하면 달라지는 게 없다”고 지적하며 “당장 학부모들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며 “오는 3월 들어오는 신입생들도 입학금을 돌려달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해결책을 듣고 싶다”고 언성을 높였다.

교사들 역시 이와 같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체는 아이들이라고 말하며 아이들이 받게 될점에 대해 우려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유치원 근처에 있는 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역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같은 요즘 사회문제는 아이를 방임해서 발생한 것이다. 원장들은 아이들 옆에 있어야 하는데 누리과정 문제로 심란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없다”며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호소했다. 양천 푸르미어린이집 최현미 원장은 “중요한 건 아이들이다. 정쟁을 떠나 아이들에게 무게를 뒀으면 좋겠다”라며 “양측이 조속히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인해 보육관계자 뿐만이 아닌 학부모들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누리과정이 파행될시 22만원의  22만원을 더 내야 한다.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그만두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옮길 고려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완뉴스=교육부,서울] 22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전 용산구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학부모등과의 간담회를 가져 ‘보육대란’에 대해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정부간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외에 특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보육 현장의 입장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며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되풀이하여 강조했으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백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역시 “교육청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 관계부처 등에 건의·제안하겠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날 참여한 관계자들은 양측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교육청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회장은 “지금까지 문제를 끌어오기까지 중앙정부와 지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해결점을 찾겠다는 심정으로 간담회에 왔는데 같은 말만 반복하면 달라지는 게 없다”고 지적하며 “당장 학부모들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며 “오는 3월 들어오는 신입생들도 입학금을 돌려달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해결책을 듣고 싶다”고 언성을 높였다.

교사들 역시 이와 같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체는 아이들이라고 말하며 아이들이 받게 될점에 대해 우려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유치원 근처에 있는 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역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같은 요즘 사회문제는 아이를 방임해서 발생한 것이다. 원장들은 아이들 옆에 있어야 하는데 누리과정 문제로 심란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없다”며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호소했다. 양천 푸르미어린이집 최현미 원장은 “중요한 건 아이들이다. 정쟁을 떠나 아이들에게 무게를 뒀으면 좋겠다”라며 “양측이 조속히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인해 보육관계자 뿐만이 아닌 학부모들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누리과정이 파행될시 22만원의  22만원을 더 내야 한다.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그만두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옮길 고려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완뉴스=경기] 22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전 8시부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서서 누리과정 지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의 윤태길 대표의원을 비롯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순희의원과 교육위의 이영희, 지미연 의원였다.

도의회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번 새누리당의 보육현장 방문에서 말뿐만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으로 대란만은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최근에는 1300여명 유치원 원장 및 학부모들의 누리예산집행촉구 집회가 개최되는 등 보육현장의 혼란과 분노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의원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으로서 보육대란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이재정 교육감에게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며 “오직 도민만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남지사님처럼 도민을 위하는 교육감이라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완뉴스=전주] 지난 11일 전북대학교의 한 단과대 건물에 붙여진 대자보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해당 학생들의 중징계가 피하기 어렵게 됐다.

22일 전북대학교는 전공 시험지를 빼돌린 후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공유해 집단 커닝에 가담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11일 전북대의 한 단과대 건물에 “xxx학생회의 교양과목 컨닝과 전공과목 시험지 유출에 대해 고발한다”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걸리면서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대자보에서 “지난해 한 교양 과목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 학부 학생 5명이 문서로 만든 기출문제를 스마트폰에 넣어 뒷자리에서 커닝을 했다”고 구체적인 컨닝 사실을 폭로했다.

전북대학교는 대자보의 폭로 내용을 기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지난 19일 공과대학 교수회의를 열어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전공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측의 조사 결과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학생 한명이 시험 1시간 전 조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했고, 그는 유출한 시험지를 학부생 6명과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컨닝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가담한 6명 중 1명은 15일 유기정학을 받았으며, 나머지 5명은 2015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또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이들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대학교는 2015년 기말고사 당시 이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한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해촉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수완뉴스=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캐나다의 혁신과 개방을 이끄는 차세대 지도자 쥐스탱 트뤼도 총리,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 등과 함께 2~30대 예비 리더들이 선택한 다보스포럼의 글로벌 리더로 나란히 선정됐다.

서울시는 다보스포럼(1.20~23)에 참석 중인 박원순 시장이 21일(목) 11시20분<현지시각> 다보스 총회센터에서 열리는 ‘글로벌 셰이퍼(Global Shaper)와 함께하는 리더와의 만남(Meet the Leaders)’에 초청받아 50여 명의 예비 리더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리더와의 만남’ 세션은 다보스포럼의 미래 주인공인 20~30대 기업인, 시민운동가 등 젊은 활동가들로 구성된 다보스포럼 산하 커뮤니티인 ‘글로벌 셰이퍼’가 매년 멘토가 될 만한 세계 각 분야 리더를 초청해 진행하는 행사다.
‘글로벌 셰이퍼’는 ’11년 창설됐으며, 전 세계 169개 국가, 452개 허브, 5,0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매년 다보스포럼에 이중 50여 명이 참석해 ‘리더와의 만남’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박 시장 외에도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그라민은행 총재, 멜린다 게이츠(Melinda Gates)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의장, 막시마(Maxima) 네덜란드 왕비 등 글로벌 인사들이 2016년 다보스포럼의 리더로 선정돼 초청을 받았다.

작년 포럼에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룰라 브라질 대통령 등이 리더로 초청받은 바 있다.

각 리더별로 개별세션으로 진행되며, 특정 주제 없이 리더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시장은 변호사에서 시민사회를 거쳐 서울시장이 되기까지 인생 이야기를 비롯해 ‘원전하나 줄이기’, ‘올빼미버스’ 등 서울시의 혁신 정책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은 이날 ▴’인프라 및 도시개발에 관한 지도자회의’ (Governors Policy Meeting for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도시의 영혼'(The Soul of the City) 2개 세션에 참여해 특별발언과 토론에 나선다.

우선, 오전 9시15분<현지시간> 비공개로 열리는 ‘인프라 및 도시개발에 관한 지도자회의'(총회센터 카사나2룸)에서 시민이 직접 설계‧참여‧결정한 도시계획 ‘2030 서울플랜’, 차량길로 수명을 다한 서울역고가를 걷는 길로 재생하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등을 소개, 제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세션에는 사미르 브리코(Samir Brikho) 아멕(AMEC) 대표이사, 네이선 블레차르지크(Nathan Blecharczyk) 에어비앤비(airbnb) 공동창업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며, 박 시장을 비롯해 윌리엄 프랜시스 모르노(William Francis Morneau) 캐나다 재무부 장관 등 정책 입안가 5인이 ‘건설과 부동산 부문에서 각각 어떻게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발언 기회를 갖게 된다.

20시<현지시간> ‘도시의 영혼'(아메론 스위스 마운틴 호텔) 세션에서는 토론리더로 참여, 제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자연‧사람’ 3가지 가치에 대해서 발언한다. 캐롤 베커(Carol Becker) 미 콜럼비아대 예술대학장의 사회로, 박 시장과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조각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 악조노벨 CEO 톤 뷔흐너(Ton Büchner) 등 6인의 토론리더를 비롯해 30여 명이 참여한다.

한편, 박 시장은 전날 OECD,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CEO 등과 개별면담한 데 이어, 17시30분<현지시간> 런쉐펑(任學鋒) 중국 광저우시 당서기와 만나 대기질 개선, 창업 지원 등 두 도시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과 오찬하며 전쟁, 테러로 인한 문화유산 파괴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 알렉스 왕(Alex Wong) 세계경제포럼 수석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접근성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From Digital Divides to Dividends)’ 세션을 참관한다.

박원순 시장은 다보스포럼 참석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이자 전 인류의 현재진행형 도전과제인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배우고, 전 세계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정상급 인사들과 교류하며 서울의 변화와 혁신을 세계무대에 소개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서울은 이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들을 정책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완뉴스=서울시교육청, 서울]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조간에 보도된 동아일보 6면에 실린내용을 전면 반박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누리과정엔 큰소리… 아동학대엔 말 한마디 없는 교육감들’라는 이름으로 메일을 발송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조간자 신문에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3년 넘게 결석했지만 교육당국은 손놓고 있었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교육감들이 장기결석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전례는 없다.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 결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날 회견의 첫 번째 안건은 장기결석, 두 번째 안건은 누리과정’이었으며, ‘이 장관이 장기결석 안건을 꺼내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이건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거죠’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은 부천 A양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속하게 실태 파악과 대처를 하고 있으며,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긴급 실태 조사 및 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5.12.24.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여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전수조사 한바가 있다’고 반박했으며, ‘현재 7일 이상 무단 결석학생 및 무단결석으로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 있는 학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합동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일제검검을 실시하고 있고 2016. 1. 22.까지 조사 완료 후, 단위 학교 차원의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 개발․보급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가.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2회(3월, 9월)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학생의 파악과 보고에 대한 연수와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을 덧붙여서 설명했다.

또한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대책’은 1.18.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간 회동의 안건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동 회동에서 이장관이 장기결석 안건을 꺼내자, 조희연 교육감은 “자체적으로도 심층조사를 하고 있다”하면서 “나아가 이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잘 추진하자”고 함. 이에 참석자들도 적극적인 호응발언을 했고 비공개 모임의 내용을 왜곡하여 일방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해 교육부에도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고 동아일보의 내용을 전면반박했다.

[수완뉴스]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서 교권이 침해 받는 학교 현장이 뉴스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교권침해 심각해 “30년 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강력한 학생의 신분에 추락하는 교권침해> <’전국 최초’ 서울 학생인권조례종합계획 수립……무너진 교권은?>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학생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서 체벌이 금지됐다. 위의 기사 제목처럼 30년 전과 같이 공부 못하고 결석하고 대드는 학생들을 일렬로 죽 세워놓고 때릴 수도 없고 인신공격을 할 수도 없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역으로 교사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한단다. 뉴스 보도의 사건 자체는 펙트이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는 없다. 대신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주목해보자.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 방식이 명확하다. 요즘같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시점에서는 기대하는 반응도 더욱 빨리 나타난다. 또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입을 피해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사건의 대부분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권 침해 사례에 비해 학생 인권 침해 사례는 극히 일부분만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현 대한민국 교육의 종착지는 서열화된 ‘대학’이다. 자신의 꿈과는 상관없이 대학을 잘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이 교사에 의해 침해 받는다고 느껴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좋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가기 위한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가 교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방송에서는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화’에만 초점을 맞춘 뉴스만 보도된다. 그러나 진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끝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교사들의 ‘특권 행사’다. 방학인데도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과연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등교하는 것일까? 학생들은 말한다. “사실 학교 보충 수업은 재미도 없고 내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학원을 가려 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라고. 교무실로 갔더니 노트북에 내 생기부를 띄워두시곤 방학 때 학교를 안 나오면 독서 활동부터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행동발달사항까지 싹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드래그까지 해두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학교 나오겠다고 했어.”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도 학교 안 나가겠다고 했더니 진짜 생기부가 하얗게 됐어. 학교의 자랑이라고 예뻐할 땐 언제고……걔 말 들어보니까 수시 버리고 정시 준비한다고 하더라.” 울분을 토하는 학생들의 사연은 가지각색이지만 방학 보충 수업을 학교에서 강요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 한 목소리다. 40만원대를 넘나드는 수업료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학 시즌이 아닌 학기 중에도 ‘생기부 협박’은 통한다.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모든 교과 선생님의 관리를 받는다. 따라서 야간자율학습도 무조건 나와야 한다. 우수한 학생이 야자를 해야 다른 학생들도 학교에 남아있는다는 이유에서다. ‘강제 야자’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로 인해 교육청이 학생들의 신청서를 받아 자율적인 자습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이는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합리화하기 위한 종이쪼가리에 불가하다는 것을 말이다.

대학을 가기 위한 학생들의 몸부림은 치열하다.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께 예쁨 받으려는 것 조차 경쟁이 되고 있다. 교사들에겐 당연한 일이다. 단지 컨트롤이 안 되는 두려움의 대상은 대학에 관심 없는, 즉 생기부 협박이 먹히지 않는 학생들이다. 우리는 저 좁은 대학 문을 통과하려는 수십만 학생들의 ‘진짜’ 인권 침해를 고려해보지 않았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주장하는 저 목소리들 가운데서 교육 당국은 혼란에 빠진 모습만 보여줬다. 제도도 엉성했고, 도입 과정도 어설펐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짚자면, 학생인권을 주장할 힘도 없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사교육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꿈꾸고 있는 이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학교를 단순 입시학원으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방법은 단 하나다.  몸을 웅크리고 사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자.

안신영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