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에 쟁점법안등을 15일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야당측은 이를 거절했다.
현재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정의화 의장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의 심사기일을 내달 15일로 지정하기 위해 각 당의 원내대표를 불렀으나, 야당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지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 법안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예정이다.
[수완뉴스] 조계사 현장취재특별팀=9일, 경찰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제안에 따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 작전을 10일, 정오로 미루게 됬다.
9일 경찰과 조계사는 격렬한 충돌이 이뤘고, 5시에 자승스님은 ‘내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의 거취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니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조계종을 지켜봐달라’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이런 자승스님의 제안을 받아드려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 작전은 실행 직전 중단되게 되었고, 내일로 미루게 되었다.
경찰은 다만 “자승스님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의 자진 출석 또는 신병 인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방침대로 엄정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찰은 한상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교나 조계종과의 관계가 아닌 법질서 수호와 공권력 확립 차원의 매우 엄정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9일, 서울시는 지난 8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강남구청의 댓글알바(댓글부대)에 관해 1차 사실 확인 결과와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향신문은 강남구청에서 지난 2월에 신설된 도시선진화담당관 산하 시민의식선진화팀 공무원들이 지난 10월부터 11일, 두달간 네이버 등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 서울시를 비방하고, 강남구를 지지하는 일명 ‘댓글부대’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자체내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9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1차 사실확인 결과와 향후 계획들을 발표했다. 시는 네이버 뉴스 댓글을 입력 ID를 수집, ID별로 댓글 목록을 작성하여 분석한 결과 네이버 댓글의 ID가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들의 서울시통합 메일 ID와 유사하여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의 다수 직원들이 네이버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차 조사결과에서 시민의식선진화팀 팀장은 약 80여건의 댓글을 달은 것으로 추정되며, 동일팀의 한 주무관은 39건을, 또 다른 주무관은 38건을 달은 것으로 확인됬다.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도에 대해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일축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의 SNS에 ‘공무원까지 동원한 민심왜곡 소설같은 얘기군요. 진실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라고 올렸다.
서울시는 취재원과 취재기자를 만나 면담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직적으로 댓글을 게재한 정황이 확인될경우 관련한 법에 의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민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갈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고 말하며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16일, 조계사로 피신한 이후 ‘평화적인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제 거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악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면서도 “저를 구속시켜 노동개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광분하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라며 조계사를 당장 나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노동개악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깊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 뿐”이라며 “그리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개악이 중단되면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스님과 함께 출두한 것이며, 절대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 80만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국민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수완뉴스
[안신영 칼럼니스트]
2주 전쯤 포탈사이트 및 SNS를 한동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프리미어 12’ 대회 우승 소식을 들으셨나요? 그보다 준결승전이었던 한●일전의 짜릿한 역전승 소식이 더 기억에 남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이 있으셨다면 대회 주최국이었던 일본의 여러 불합리했던 꼼수와 여러 사정으로 약했던 전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것이라 많은 감동이었다는 것도 아실 것 같아요. 이러한 국제 대회는 특정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함께 즐기고 소식을 들으며, 한 민족 아래에서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의 칼럼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프리미어12 경기를 앞두고 쿠바 대표팀과의 친선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번 칼럼에서 예고한대로 오늘은 그 현장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야구장 위에 돔이 설치되어있어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없게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야구를 관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돔구장은 야구 인프라가 발전되어있는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 설립이 늦은 편입니다. 더욱이 설립 과정에서 수 차례 바뀌게 된 조감도와 급하게 완공된 돔 구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저도 많은 궁금증을 안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야구장이지만 콘서트 등의 행사 용도로도 쓰여질 만큼 30이상의 좌석이 연달아 붙은 구조, 불편한 교통과 그밖에 문제점을 토대로 종합해보면 잘 지은 구장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설립 기간과, 천문학적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고척돔에서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전까지 문제점을 개선해 새로이 고척돔을 찾아갈 저를 포함한 팬들이 문제점을 찾기 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앉은 자리(3층)에서 찍어본 야구장의 모습입니다. 경기 시작 전 각 나라의 국민의례로 한국의 태극기와 쿠바의 국기와 선수들이 일렬로 서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쿠바와의 경기가 고척돔에서의 첫 번째 정식 경기였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의미를 두었습니다. 경기는 2차례 있었고, (1승 1패 기록) 제가 관람을 했던 2차전에서는 졌습니다. 계속 끌려가는 식의 재미있지만은 않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력 점검을 목적으로 한 친선경기였기 때문에 타 팬들과, 여론도 결과에 대해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 일본으로 개막전을 치르러 가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분과의 칼럼 연재를 약속하게 된 시점부터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구 지식 제로’ 인 분들은 위한 칼럼이 취지인 만큼 어떻게 하면 자세하면서도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단순한 방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잠깐 나무를 생각해주세요. 나무는 아주 크고, 무수히 많은 나뭇잎이 있습니다. 이 작은 하나 하나의 나뭇잎을 야구를 즐기기 위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재 시마다 다른 ‘나뭇잎’을 택해 여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소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겠죠. 야구의 역사, 규칙, 응원문화, FA, 색다른 이벤트, 먹거리 문화 … 세보자면 정말 나뭇잎처럼 많습니다. 그 중 다음주에는 기본적인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부터 무슨 규칙 이야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거쳐야 할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워밍업 단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인 ‘야구’ 이야기는 다음 칼럼부터 시작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글=수완뉴스 장서영 칼럼니스트 [email protected]
국회 정론관 모습
[수완뉴스] [바바플] 6일 국회 정론관(프레스센터)에는 다시한번의 전운의 기운이 감돌았다. 안철수씨가 다시 공식석상에 섰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씨는 일종의 최후 통첩과 같은 발언을 했다.
안철수씨는 ‘이제는 더이상 어떤 제안이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만 충실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문재인씨의 혁신전대 거부에 대한 유감의 뜻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의 함께 할 수 없이게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문재인씨를 향한 최후 통첩성 경고문을 날렸다.
안철수씨는 지난 11월 29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며 역제안으로 혁신전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관련 글 : [19대 국회 리포트] 안철수, 문재인 제안 거부…..? )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당대표의 지도체제와 리더쉽에 대한 의문을 들었다.
‘현재 체제와 리더십으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잡재울 수 있는가’라는 말을 하며 ‘지금 우리 당으로 총선 돌파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 층을 향한 쓴소리를 날렸다. 또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문제에 대해 짓누를수록 불신과 갈등은 눈덩이 처럼 커진다고 말하면서,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문재인씨의 긴급기자회견의 내용을 겨냥한 듯 한다.
또한 혁신전대를 거부한데 들었던 논리 역시 전면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문재인 당 대표가 당시 들었던 이유중 하나였던 분열과 대결에 대한 대목에 대해서는 ‘국론이 분열되는데 선거는 왜 하냐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에게 분열과 대결을 불러오기 때문에 선거를 피하고 대통령을 추대해야겠다는 말인가’라는 말을 통해 문재인 당대표를 향한 쓴소리와 논리를 전면적으로 반박하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대결을 피하고 누른다고 해서 당 내부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고 말하며, ‘치열한 혁신 논쟁과 경쟁이야말로 새로운 혁신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단단한 리더십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고 본인의 주장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재인 당 대표의 말에 대해서도 과거의 사례를 들어 ‘문제는 시간이 아닌 기득권을 버리고 당을 살리려는 결단과 의지’라고 말하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문 대표가 처음에는 외면하였던 안철수씨의 10대 혁신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되물었다. 실제로 안철수씨는 3개월전에 10대 혁신안에 대해 발표했으나, 당시에 문대표는 이에 대해 외면하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문재인 당 대표는 이것에 대해 갑작스럽게 수용하였다고 밝히면서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던 부분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이 싸움은 문대표 개인의 권력 싸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누누히 밝혔다. 안철수씨는 당과 야권 전체의 존망이 달린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요청하는 것인데, 절망하는 지지자와 국민에게 희망을 갖고 투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걸어야 된다고 요구했다. 즉 우리 둘이란 개인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문재인씨가 재 당선이 될시에는 깨끗하게 굴복하고 그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내부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짐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내부가 뒤숭숭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한 문 대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정치부 기자들과 언론, 국민들은 촉각을 기우리고 있다.
[수완뉴스] 제 2차 민중 총궐기 시위가 5일 광화문 광장을 제외한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대학로까지 이어져서 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광장과 종로 일대에서 벌어진 제 1차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곧곧에서 시위대와의 경찰간의 충돌이 이어졌고, 이를 반영한 듯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을 거치지 않고, 서울광장에서 청계천을 건너 대학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시위에 대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던 경찰측에게 걸었던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번 시위를 열릴 수 있게 되었다
다수의 종교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이번 시위현장에서 평화 시위가 될지 폭력시위로 될지는 현재 미지수인 상태이다.
[수완뉴스] 제 2차 민중 총궐기 시위가 5일 광화문 광장을 제외한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대학로까지 이어져서 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광장과 종로 일대에서 벌어진 제 1차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곧곧에서 시위대와의 경찰간의 충돌이 이어졌고, 이를 반영한 듯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을 거치지 않고, 서울광장에서 청계천을 건너 대학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시위에 대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던 경찰측에게 걸었던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번 시위를 열릴 수 있게 되었다
다수의 종교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이번 시위현장에서 평화 시위가 될지 폭력시위로 될지는 현재 미지수인 상태이다.
△스카이에듀, 이투스 교육 로고
[수완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이날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문구 등에 대한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투스 교육이 한현교육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현교육(스카이에듀)는 앞으로의 정식 소송에서 이기지 전까지 ‘수능 1위’등의 용어를 인터넷, 신문, 방송, 전단, 옥외광고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능 1위’등의 용어는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과목명 1위’,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사이트 1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 사이트 1위’등의 문구에 대해서는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부는 ‘시장점유율, 매출액, 유료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사교육 업체 중 1위를 차지 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이런 광고가 계속될 시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