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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9일 오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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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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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단독 ]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 중 한명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이 수완뉴스의 취재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수완뉴스 ‘진실알기'(특별)취재팀[가칭]으로 들어온 제보를 집중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 된 셈이다. 

     

    수완뉴스는 한 익명으로부터의 제보를 받게되었다. 제보내용은 구체적이었고, 너무 끔찍한 이야기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 중 한명이 본인 친구를 학교폭력했던, 가해자라는 것이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하여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위원회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책을 집행하고 총괄하는 기관인만큼 충격이 컸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알린바가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 학교측에 문의한 결과 ‘그런 사실은 있으나 학교폭력은 아니었다’라는 담당 교사의 말을 들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그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안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여가부에서는 “그것은 조금 힘들것같다”라는 대답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봉사시간외에는 혜택을 주지 말아야된다”는 말을 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알겠으니, 회의를 거쳐서 알려주겠으며 1주일뒤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의 통화에서 해당 피해자는 어떤 이유인지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가해자는 청소년계의 규모가 꽤 큰 곳으로 알려진 한 기자단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들어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완뉴스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진실을 밝히고 해당 여성가족부와 학교측에 질의할 예정이다.

     

    수완뉴스 ‘진실알기'(특별)취재팀 news@

    미지센터, 고3학생들을 위한 강연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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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서울시는 수능을 마치고 진학이나 사회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위한 여행 특강을 준비했다. 오는 22일(화) 15시부터 17시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23층 세미나실에서 세계시민 프로젝트 ‘여행, 나와 우리의 발견’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양정훈, 김물길 여행작가를 초청하여 여행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문화 다양성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여행을 통해 자아성찰의 기회를 얻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체험하면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연은 딱딱하고 지루한 형식이 아닌 여행 작가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첫 번째 강연은 ‘눈부시게 빛나는 별을 찾는 것 보다 더 깊고 먼 여행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양정훈 작가가 강연을 진행한다. 양정훈 작가는 <북유럽은 행복하다>, <그리움은 모두 북유럽에서 왔다>의 저자로 이번 강연에서는 여행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행의 의미와 인권(인간의 존엄), 함께 꾸는 꿈의 의미 등에 관해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자인 김물길 작가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673일간 5대륙 46개국을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들려준다. 400여장의 그림으로 그려낸 ‘아트로드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등학교 3학년 연령의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홈페이지 (www.mizy.net)나 전화 070-4667-3772~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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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 Of 4 Minutes”… 2015 싱싱클래식 인도어 사이클링 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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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주최자 정성인 (36, 닉네임 싱싱시스터) 씨가 ‘2015 제6회 싱싱클래식 인도어 사이클링 대회’ 남자부 우승자 시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회본부]

     

    [수완뉴스] 지난 12일 오후 자전거 동호인 정성인 (36, 닉네임 싱싱시스터) 씨가 주최한 ‘2015 제6회 싱싱클래식 인도어 사이클링 대회’가 서울 한남동 와츠사이클링에서 개최되었다.

     

    ‘싱싱클래식 인도어 사이클링 대회’는 실내 사이클 트레이너 위에서 4분간 파워를 측정, 평균 최대 파워를 겨루는 실내 사이클 경기로, 대형 회사나 지자체가 주관하던 기존의 자전거 행사와는 달리 순수 동호인들이 주최하는 것이 특징이다.

     

    “천국과 지옥 사이” 라는 말이 어울릴 법 한 대회였다. 체중에 따라 4개 카테고리로 나눠진, 초보자부터 마니아까지 다양한 참가자로 구성된 선수들은 4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의 힘을 내야하는 만큼 비장한 표정으로 경기에 임했다. 치열한 경기를 끝낸 선수들은 땀에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반면 350여 명의 관중들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샌드위치, 맥주, 호빵, 김밥 등 다양한 먹거리와 재치있는 해설과 함께 경기에 몰입하며 현장의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했다.

     

    이번 대회는 와츠사이클링 계측원들이 참가자들의 자전거에 파워탭 (전용휠셋)을 장착, 파워미터와 가민을 통해 라이더의 파워를 계측함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계측이 이루어졌다.

     

    이날 남자부 카테고리2에서 415W로 우승한 이형모 씨는 “조금만 더 열심히 탔다면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과를 떠나 많은 사람들과 다같이 열심히 자전거를 탈 수 있어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 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음 싱싱클래식 주최 대회는 2016년 여름 야외에서 ITT (개인독주)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글=김민재 기자 kmj@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회 출범 18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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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해 활동, 참여,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에 대해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2월 18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1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개정·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확대·개편된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20명(정부14, 민간6)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주요 개편내용

     

       (개편 전) 정부위원 15명 구성의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협의기능)

       (개편 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0명의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조정기능)

      * 심의조정대상 :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 정책 분야별 

                                 주요 시책·제도개선·분석ㆍ평가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통하여 향후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30개 부처, 246개 과제)과 현안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통제탑)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위원은 그 동안 청소년 관련 학계・시설・단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분들로,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권준근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 김경옥 한국걸스카우트 연맹총재, 김붕년 서울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방은령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학회장, 정철영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최근 청소년 현안인 자유학기제 확산, 청소년 건강증진과 근로보호,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 관련해 부・처・청, 산하・공공기관 별로 기관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청소년들이 창의성·인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제는 시범운영 중인 올해만도 당초 목표인 50%를 상회하는 80%의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위기 청소년의 건강증진 방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에이즈 예방 등 청소년 성건강 관리대책 등을 논의한다.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이 실시되며, 10대 청소년의 성의식, 성폭력 예방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자료를 공동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방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인턴 등 활용 및 법적지위 판단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를 신설해 상담·법률지원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허브(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으로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잘 기를 수 있도록 임신 초기 상담부터 교육, 양육, 자립까지 종합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청소년정책은 어른 시각의 보호정책에서 나아가 청소년 중심의 활동·복지·보호의 종합정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고 평가하고, “최근 자유학기제 도입, 인성교육 강화 등 정책변화가 크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개발과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새롭게 출발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가 향후의 청소년정책 50년을 책임지는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사교과서 국정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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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의원, 사진 출처 도종환 의원 홈페이지
     

     

    [수완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즉  ‘역사교과서 국정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바 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도종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발의해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입법적 노력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의원이 주장한 특별법은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하는 다양성 보장 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도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교과용 도서의 국정화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을 법률화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돼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당인 새누리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수요 주간 뉴스 브리핑 #1(2015.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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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수요 주간 뉴스 브리핑 #1>(2015.12.10 ~ 2015.12.16)

    수요 주간 뉴스 브리핑은 한 주간 1020들사이에서 크게 이슈됬던 문제들을 SNS와 뉴스를 통해 간랴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브리핑입니다.

    1.두산 명예퇴직 논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구조조정이 실시되었는데 23살 직원도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되서 논란이 많습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두산, 누리꾼들은 ‘명퇴가 미래다’라는 말로 꼬집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음주 논란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직장인 회식때 미성년자 한명이 끼어있다고 적발되는 가 한편 부모님이 허락해도 안된다고 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청소년 음주적발에 대한 문제를 시끌시끌거립니다. 어른이 허락해도 업주는 처벌받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것 아닌지 고려해봐야될 문제입니다

    3. 세월호 참사 특조위 청문회

    세월호 참사 특조위 청문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등은 생중계를 외면합니다

    문자 SNS중계는 수완뉴스가 유일하고 생방송은 팩트티비 오마이티비 4.16티비 주권방송뿐인데, 보도할 이유가 없다는 한 언론사에게 이런말을 하고 싶네요 보도의 가치는 국민이 판단해야된다고 말이죠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가는데 왜 보도를 안하는지 참 이유가 궁금합니다

    senciha@ 

    ‘신의 한수’ 도제식 수업을 도입한 구미 최초의 입시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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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풍세가 변화하고 있다. 다수의 학급에 한명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소수 정예로 적은 수의 학생들만이 학급에서 수업하는 것이다.

     

    다수의 학급 수업과는 다르게, 학생과 교사 모두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기에 소수반 수업에 대한 학부형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에 관련하여 특수한 학원들이 새롭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특수한 학원들에 시장에 맞게 도제식 수업이라는 색다른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있는 박성호 원장의 ‘신의 한수 입시학원’이 구미 학원가에서 입소문이 자자하다.

     

    구미에는 도제식 교육학원은 유일하게 ‘신의 한수’하나 밖에 없다. 이에 ‘신의 한수’ 박성호 원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신의 한수’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다.

     

    Q1.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

     

    A1. 무형의 상품을 파는게 꿈이었고,기술을 전하는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우연히 학원가 선배의 권유로 교육 분야에 몸담게 되어 서울, 대구, 구미 등지를 오가며 특목고와 서울 및 경북권 주요대학에 제자들을 진학시키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실력 있는 강사진을 조직해 수학중심 입시전문학원 신의 한 수를 개원했다.

     

    Q2. 신의 한 수라는 뜻의 의미는?

     

    A2. ‘신의 한 수’는 대학 입시에서 비장의 한 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자신감과 프라이드 때문에 재야에 머물던 실력자들이 모인 강사 집단이다.

     

    Q3. 현재의 사교육시장과의 다른 점은?

     

    A3. 현재 사교육 시장의 흐름은 학급단위 박리다매 형태의 교육에서 학생과 교사가 좀 더 수업과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규모 몰입수업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신의 한 수’ 입시학원의 교육은 타 학원과 차별화되는 도제식 수업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Q4. 도제식 수업이란 무엇인가?

     

    A4. 도제식 수업은 과거 장인들이 자신만의 기술 즉, 노하우(knowhow)을 제자에게 전수하는 형식을 말한다. 즉 몇가지의 잔기술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비법등을 전수하는 것으로서 이 비법이 대세를 뒤딥어 엎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또한 일 대 이 혹은 맨투맨 형태로 진행되는 도제식 수준별 맞춤형 수업은 학생들의 성적에 가장 현실적으로 기여한다.

     

    Q5. 도제식 수업을 다른 학원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5. 저희 학원의 도제식 수업은 학생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많은 열정을 교사에게 요구한다. 박 원장은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일반인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노력과 헌신으로 학생들이 그 열정에 어울리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 철학이다. 아마 이런 노력과 헌신을 다른 학원에서는 따라오기는 힘들 것이다.

     

    Q6.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A6.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학습태도이다. 도제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는 자세이다.

     

    Q7. 신의 한 수 입시학원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나?

     

    A7. 신의 한 수 입시학원은 수학 중심의 종합학원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전체 교육의 70%는 수학에 집중하고 나머지 30%를 활용해 국어, 영어, 탐구 과목을 마스터하는 형태의 수업을 택했다. 그것은 국어, 영어, 탐구 과목의 담당강사진의 강력한 수업력이 부족한 시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강사진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또한, 학원만의 3단계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출발하는 과목의 기본개념에서 시작해 3단계 응용능력 배양까지 학생들의 부족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다. 

     

    Q8.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A8.. 수강생들의 가능성을 극대화해 이전과 다른 학생으로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며, 공부를 방해하는 어설픈 자만심과 잔머리를 최대한 배제해야된다.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기본소양으로 우직함과 순종이다.. 사(師)와 제(弟)의 관계로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자세가 최선의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대지자불기망(大志者不棄望 : 큰 뜻을 품은 사람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을 이야기하며 학생들이 더 큰 뜻을 품고 성적에 대한 비관보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채찍질이 필요하다.  

    [공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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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자 세명과

    취재기자 다섯명


    총 8명의 기자가 청문회장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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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혈혈단신으로 정권교체하겠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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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떠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능력이,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5. 12. 13

    안 철 수

    [사법시험 시끌] 한국법조인협회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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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지난 12월 4일 한국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을 폐지해야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사법시험존치여부를 두고 각계에서 오고가는 말이 많은 만큼 관련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겠다.

     

    전문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내린 명령이 저녁에 바뀌니 이를 신뢰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역사가 사마천의 말이다.


    지난 12월 3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를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로스쿨 제도 시행 6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당일,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재학생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 전면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가 총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어 연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25개 로스쿨에서 연달아 전원 자퇴서 제출과 학사 전면 거부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재 로스쿨은 이미 6,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했고 또한 6,000명의 재학생이자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이 나라 법조계의 ‘미래’다. 나아가 우리의 사법체계와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실현의 첨병이다. 로스쿨을 제외하고 이 나라 법조계를 더 이상 논할 수 없으며, 로스쿨이 무너지면 이미 2007년 로스쿨제도 도입이 입법화 된 이후 수 조원을 투자한 서울대를 비롯하여 이 나라 모든 주요 대학들의 교육 시스템이 같이 무너진다.


    이러한 중대한 현실을 무시하고 법무부는 왜곡된 여론조사(‘사법시험 공정성 강조, 로스쿨 운영성과 불확실 강조’, 아래 그림 참조)를 근거로 사법시험 유예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법무부가 대한변협 등의 정치 로비에 넘어가 로스쿨 자체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기만과 술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법무부가 근거로 삼은 극도로 왜곡된 여론조사 문항 >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치시킨다면, 로스쿨 제도는 망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사법시험이 법조인 양성에 더 적합한 제도라서가 아니다. 단지, 시험을 통한 성공이 교육을 통한 양성보다 성공한 사람에게만 훨씬 더 빠르고 큰 과실을 주기 때문이다. 단 3%의 성공을 위해 2만 명의 고시생들이 단 하나의 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 망국’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법조인이 되어서도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법조 분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짊어진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25개 로스쿨의 재학생들이 일제히 자퇴서 제출, 수업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법무부는 ‘사시 유예’를 내세웠지만 실상 내심은 ‘사시 존치’이며, 이는 결국 로스쿨과 한국의 ‘미래’ 법조계의 파탄과 분열과 갈등을 의미한다. 또한 2007년 당시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일개 행정부처가 뒤집는 배신의 정치행위에도 해당한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중대한 결의를 한 25개 로스쿨 재학생들과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한법협을 주축으로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법무부와 국회에 전방위적인 입법로비를 실행하고 변협 감사에게는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공표된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청구와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징계 청구를 추진할 것이다.


    셋째, 이른바 고관대작 로스쿨 리스트 등의 일체의 근거 없는 자료를 국회와 언론, 인터넷 등에 배포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로스쿨의 정상화는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그리고 유례없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사법시험의 폐지 없이는 로스쿨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할 법조 분열의 시대를 방지할 수도 없다. 때문에 법무무가 발표한 ‘사시 4년 유예’는 단순한 정부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짓밟은 것이다. 한법협은 법무부가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것에 사죄하고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코 이러한 비정상적인 법무부의 행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완뉴스 news@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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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포스터

     

     

     

    [수완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서울 YMCA에서 공개 청문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 공개 활동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지휘부가 구조 세력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고 상급 기관에 언제 어떤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다’며 ‘과오를 숨기기 위한 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고 밝혔다. 

     

    서울 YMCA 강당에서 열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상황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 해경 지휘부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폈던 해경 123정 정장과 승조원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바 있으며 둘째 날인 15일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매뉴얼과 시스템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한다. 마지막 날에는 참사 현장에서 시신 수습과 장례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짚어볼 계획이다. 

     

    특조위는 증인 31명과 참고인 6명 등 모두 3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 중 32명이 서면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좌관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구두로 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4명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특조위 측은 설명했다.  당초 해외 체류 일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를 공고한 지난 6일은 참사 발생 600일이 되는 날이었다”며 “많은 기록과 증거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꼭 나와 진실을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조위 측은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방청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수완뉴스에서도 별도의 팀을 꾸려 이번 청문회를 참석 및 취재할 예정이다.

     

    수완뉴스 news@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에 쟁점법안 15일 처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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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에 쟁점법안등을 15일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야당측은 이를 거절했다. 

     

    현재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정의화 의장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의 심사기일을 내달 15일로 지정하기 위해 각 당의 원내대표를 불렀으나, 야당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지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 법안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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