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서울시교육청,서울]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8일 D학교법인 및 D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의 횡령 및 방만한 운영과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비롯하여 총 1억 5,024만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012년 감사 시 D학교법인에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으로 2011년 법원판결 받은 학교직원을 2011년에 퇴직 처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연퇴직 처분요청을 하였고, 그 후 4회에 걸친 시정촉구를 하였는데도 2016년 1월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하여 비리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내부 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교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하고 2015년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한 위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근무를 명하고, 동료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사실을 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D학교법인은 학교법인 회계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82,678,200원을 전 이사장의 개인소송비로 임의사용 횡령하였다가, 제보교사의 문제제기 이후인 2014.6.16. 82,500,000원을 법인회계로 반환하였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 D학교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전 이사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운전원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하여 67,571,240원을 횡령하였다.

한편 2015년 11월 ~ 12월 기간 이루어진 D학교에 대한 감사 중 전례 없는 감사활동 방해 행위가 다수 이루어졌다. “특별감사단을 환영한다”는 플랫카드를 교내에 게시하고 수시로 감사장을 촬영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이 검토 중인 자료를 가로채 옆으로 옮기는 등 시민감사관의 감사를 감사기간 내내 방해하였다.

또한, 교내 메신저가 자동 생성되도록 설정한 컴퓨터를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후, 공지사항을 발송해놓고, 오히려 감사자가 이를 몰래 열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정당한 감사활동을 ‘교원 협박’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 진정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다중에게 유포하는 등 감사활동 방해가 극심하였던 까닭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였다.

D학교법인 및 D학교 등에 대한 감사결과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D학교 2015년도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이 3%로, 다른 비교 대상 학교들의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 44%~65%에 비하여 현격히 낮음)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하였기에 기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중단에 이어 지속적으로 학교법인과 학교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파면 등 신분상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횡령액 전액을 회수 ․ 보전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일부 학교법인 운영자와 학교 교직원의 비리로 인해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수완뉴스=서울시교육청,서울]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씨와 만나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학생과 학부모,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기반 창의・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구축 △창의・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수업개선 교원연수 및 미래핵심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창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녀교육 코칭 등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지원 △학생·교사·학부모·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사회 문화예술 인적·물적자원 교육기부 활성화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건립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서울동명초등학교 내에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서울학생과 학부모, 성동구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생들의 지성・감성・인성을 깨우는 창의교육을 위한「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올 12월에 건립할 예정이다.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는 약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2,307㎡ 면적의 4층 규모로 전시실‧체험실‧연수실‧북카페‧소극장‧영상실 등을 갖춘 창의 체험과 문화·예술 관련 특화된 공간으로 건립된다.

제1 센터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개선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울시․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운영 내용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거번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2014년 7월 예술기반 창의인성 교육시설로 문을 연 제1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내)는 1월 현재 4만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과정에 기반한 문화예술창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위치가 서북쪽이어서 다른 지역 학생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다른 지역에도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제1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동부권에 제2 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서울시․ 한국예술교육진흥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창의감성학교 운영,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에도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 예술교육 시범학교 지정 운영,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개관,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가칭 예술 꿈버스) 운영, 악기지원 사업 등 한 가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온리원 교육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펼쳐,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과 연계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