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국회(더불어민주당),서울]기동취재팀, 지난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이라고 내세운 세가지 법안 중 하나인 ‘comeback-home’법에 대해 12일 더불어민주당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10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 포함되있으며, 2월 1일에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 부대변인은 “이 정책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치열한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이기도 하다”며,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1월 기준 50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2%미만을 청년주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 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이다”며 “물론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우리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국민의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래는 두개간의 정책을 비교한 내용이다.

2015년 10월 11일 청년경제 발표 시에도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청년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임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으로 제시한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몇 가지 내용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자료에 발표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우리의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음

– 쉐어하우스형
현재 청년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주거형식, 향후 청년들이 성장하여 결혼 및 출산을 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신혼 주택 등으로 변형이 용이함

– 국민연금 재원 10조 활용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부분은 매우 조심스러우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하지만 청년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주거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인구증가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은 향후 국민연금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임. 2015년 11월 기준 50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2%미만을 청년주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임

– 공공임대주택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 남짓한 수준으로, 20~30% 수준인 유럽이나 10%를 상회하는 일본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낮음. 학계에서도 수십년동안 공공임대주택 증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

– 15만 청년층
20-30대 청년층들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상경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주거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함. 이에 서울 1인 청년가구 중 주거 빈곤에 놓여있는 청년들과 반지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은 합산하여 대략 17만 명으로 추산됨. 물론 그 외 지역에서의 부분도 고려해야 하나, 일차적인 목표로서 제안을 한 것이며 향 후 인구감소로 인한 부분도 감안하였음

– 다세대·다가구 매입형
신축이 아닌 매입형으로 제안한 것은 빈집이 증가하는 현 사회현상과 더불어 인구감소의 추세를 반영한 것임. 또한 향후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에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은 서민들이며,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로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매입은 이에 대한 완화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함

[수완뉴스=국회(정의당),서울] 기동취재팀, 11일 정의당이 청년 선거대책본부 및 청년 후보단 발대식을 열어 오늘 4.13 총선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2030 공천설명회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청년후보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것을 이어 원내정당 중 세번째로 청년 후보자들을 소개했다. 이날 청년 정책과 공약을 발굴하는 일을 맡게 된 ‘청년 후보단’들은 ‘종결자들’이란 이름으로 20대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년이 미래라는 말이 있지만 이 시대 청년들에게 연애, 결혼, 육아는 사치가 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말로는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청년 정책은 립서비스 대상일 뿐”고 현재의 청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또 “이번 청년 후보에는 시민단체에서 일한 활동가, 자영업자, 학원강사, 대학원생도 있다”며 “청년 유권자 여러분과 나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청년 문제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청년 후보들은 20대 총선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번 총선에서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중기적인 안목으로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준호 청년 선대본부장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빚만 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며 “이제는 청년들에게 삶의 여유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의당이 청년들의 열악한 노동문제를 종결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배 본부장(32·지역구 미정)을 비롯해 △문정은(30·여·광주 광산을) △정재민(36·서울 영등포갑) △강드림(31·지역구 미정) △오정빈(28·서울 동대문갑) △장지웅(27·서울 성동을) △신하정(29·여·대전 중구) 등 총 7명의 청년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청년 고용 할당제, 현대판 음서제 폐지, 정부 책임형 대학구조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정책 10대 기조를 발표했다.

아래는 청년 10대 기조이다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청년 디딤돌급여 도입 ▲다양한 기회균형채용 ▲현대판 음서제 폐지 ▲생애 첫 일자리 개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 ▲풀뿌리 청년 활동지원 ▲국가표준 등록금 도입 ▲정부책임형 대학구조개혁 ▲청년을 넘어 선 청년정책

[수완뉴스=국회(국민의당),서울] 종합보도부,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여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창당 1호 법안은 총 3가지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민의 당측은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당의 의총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의 선정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이었다.

미래 청년 세대들을 위한 법인 ‘come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과 ‘낙하산금지법’ 그리고 공정성장법 총 세가지가 있다.

공정성장법은 실상 4개의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부르는 말로, 공정성장을 실현하고 실패한 벤처기업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공정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혁신성장을 이루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구조인 공정성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기에 4개의 법안을 합쳐서 공정성장법이라고 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총 4가지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 당은 “독과점 경제 및 동물원 구조로 대표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등 불공정한 시장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는 것과 공정위는 이 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해야된다는 것, 조사방해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도가 개정이 됨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 장기화에 대해 공정위에 기업분할 명령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진다”고 예측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의 당은 “벤처·창업 지원 부처가 6개 부처(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로 분산·운영되어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런 제도가 개선될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중소기업청에 부여하여 각종 재정사업 및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벤처기업 간 협력기반 구축 및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고 예측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문제점에대해서는 “성공 위험 높은 벤처기업 특성 상 실패가능성이 높은데, 벤처창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해 재기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 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을(안 제46조의9 신설)”주장했다. 이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를 완화하여 패자부활의 기회 부여. 재도전을 통한 혁신아이디어 창업 기여한다”는 것이 최종 주장이다.

국민의 당은 이와같은 공정성장법을 2월 임시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힌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