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 세미나 개최시 참가자들과 촬영한 단체 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 제공)

“임금체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문자격사(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수완뉴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 사무총장 김노원)는 오늘 노무사회 교육장에서 노동관련 사회 주요 현안 중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개선방안과 예방, 확정, 구제단계로 구분하여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증대 등을 제시하는 정책 세미나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개최했다.

노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은 국민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개인 생계  및 가정 의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도 빈곤층의 양산과 노사 갈등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국가 경제에 위협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임금체불 사태가 일어나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한 행정 적 해결 및 민사소송에 의한 사법적 해결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임금체 불액은 2009년 1조원을 돌파한 후 매년 1조원을 상회해,  2016년에는 사상 최대 인 1조 4천여 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국가경제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면서 체불금액은 5배나 되어, 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의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체불행정과 관련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역할 확대를 통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임금체불의 예방·확정·구제 등 행정절차의 각 단계에서 공인노무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임금체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한국사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 로, 학계, 기업체 실무자 그룹,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임금체불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역할 확대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완뉴스 편집팀 ([email protected])

*추가 자료를 제공받아 #정정보도 되었습니다

*2017년8월17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정정요청으로 수정보도되었습니다.

▲ 사진은 “미국 B-1B 전략폭기와 F-15K 한반도 상공 비행” 사진 (국방부 제공)

[수완뉴스= 남북한 국제정세]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 도발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안을 통과 시키는 등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NSC 회의를 소집하여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을 하는 등 북한과의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이다.

시민들은 양국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이 와중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 것일까?”라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강경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만 12차례에 이르며 미사일 실험발사를 감행한 북한,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지난 4일 (현지시각) APP, CNN 등 외신 언론을 통해 미국 국무부 렉스 틸러슨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ICBM 발사를 거세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북한의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에 경제적 혹은 군사적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들, 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은 북한의 위험한 정권을 방조하는 것’ ,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never accept)’ 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산주가 급상승했다. 한편 한미 연합군은 동해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을 대응 사격하는 등 훈련을 개시했다.

 전쟁은 북한에게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국경을 넘어 탈북을 시도하려는 주민들이 넘쳐 나는 판국에서 만약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전쟁이나 제 2차 한국전쟁을 선전포고라도 한다면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있어 명분을 상실 할 것이다.

어쩌면 북한은 남한과의 전쟁보다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도발하려는 의지를 핵개발이나 ICBM과 SLBM 등과 같은 핵탄두 탑재 미사일 발사로 보이려는 의지로 보인다.

도대체 북한은 왜?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목을 매는걸까?

일반 순항미사일과 달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름그대로 탄도하여 높이 올라갔다 다시 낙하하며 음속의 몇 배로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 체계이다.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낙하하면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고 표적 도달시점까지 30~ 1시간거리로 짧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가 않다.

순항미사일은 자폭형 무인비행기로  목표지점인 산 둘래를 둘고 떨어져 폭파한다면 탄도미사일은 산 둘래를 돌지 않고 목표지점에 바로 떨어져 타격하는 순항미사일과는 급이 다른 미사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 최근 한국은 국방부 송영무 장관이 공식 브리핑(2017.7.29)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은 7월 28일 이십삼시 사십일분경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지난 7월 4일 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을 또 다시 발사하였다. 

  –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수차례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 특히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모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다. 

  –  또한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다. 

  –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시켜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여 어떠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핵의 위력과 기술은 어느정도로 발전되어 있나?

최근 언론에 발표된 기록에 따르면 북한은 평한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원산일대의 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북극성-2호, 스커드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4기 발사, 노동계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2016년에만 20차례,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13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세간에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서부, 중부, 동부까지 사정거리에 들었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300km라고 한다. 노재천 국방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최고 고도 약 2km, 비행 거리 약 200km로 비행했다” 고 밝힌 바가 있다. 당시 4발 발사 200km 표적에 최소 2발이 명중되었다. 미사일 명중률이 통상 50~8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함대함 및 지대함 미사일은 외형과 비행 특성이 러시아제 미사일(Kh-35)과 거의 동일하다. 시험 사격시 통상 최대 사거리의 2/3 기준을 고려할 때 북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km란 평가다.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함 미사일보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미 관계를 완만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북한과의 대화 역시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을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베를린 구상을 통한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역시 포기하지 않고 추진되는 분위기이다. 한미관계와 한미연합훈련 역시 중요하지만 같은 동포, 북한과의 대화를 국방, 안보 차원에서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사진: 국방부 제공

▲ 사진은 “미국 B-1B 전략폭기와 F-15K 한반도 상공 비행” 사진 (국방부 제공)

[수완뉴스= 남북한 국제정세]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 도발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안을 통과 시키는 등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NSC 회의를 소집하여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을 하는 등 북한과의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이다.

시민들은 양국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이 와중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 것일까?”라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강경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만 12차례에 이르며 미사일 실험발사를 감행한 북한,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지난 4일 (현지시각) APP, CNN 등 외신 언론을 통해 미국 국무부 렉스 틸러슨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ICBM 발사를 거세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북한의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에 경제적 혹은 군사적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들, 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은 북한의 위험한 정권을 방조하는 것’ ,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never accept)’ 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산주가 급상승했다. 한편 한미 연합군은 동해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을 대응 사격하는 등 훈련을 개시했다.

 전쟁은 북한에게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국경을 넘어 탈북을 시도하려는 주민들이 넘쳐 나는 판국에서 만약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전쟁이나 제 2차 한국전쟁을 선전포고라도 한다면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있어 명분을 상실 할 것이다.

어쩌면 북한은 남한과의 전쟁보다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도발하려는 의지를 핵개발이나 ICBM과 SLBM 등과 같은 핵탄두 탑재 미사일 발사로 보이려는 의지로 보인다.

도대체 북한은 왜?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목을 매는걸까?

일반 순항미사일과 달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름그대로 탄도하여 높이 올라갔다 다시 낙하하며 음속의 몇 배로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 체계이다.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낙하하면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고 표적 도달시점까지 30~ 1시간거리로 짧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가 않다.

순항미사일은 자폭형 무인비행기로  목표지점인 산 둘래를 둘고 떨어져 폭파한다면 탄도미사일은 산 둘래를 돌지 않고 목표지점에 바로 떨어져 타격하는 순항미사일과는 급이 다른 미사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 최근 한국은 국방부 송영무 장관이 공식 브리핑(2017.7.29)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은 7월 28일 이십삼시 사십일분경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지난 7월 4일 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을 또 다시 발사하였다. 

  –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수차례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 특히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모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다. 

  –  또한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다. 

  –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시켜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여 어떠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핵의 위력과 기술은 어느정도로 발전되어 있나?

최근 언론에 발표된 기록에 따르면 북한은 평한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원산일대의 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북극성-2호, 스커드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4기 발사, 노동계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2016년에만 20차례,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13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세간에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서부, 중부, 동부까지 사정거리에 들었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300km라고 한다. 노재천 국방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최고 고도 약 2km, 비행 거리 약 200km로 비행했다” 고 밝힌 바가 있다. 당시 4발 발사 200km 표적에 최소 2발이 명중되었다. 미사일 명중률이 통상 50~8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함대함 및 지대함 미사일은 외형과 비행 특성이 러시아제 미사일(Kh-35)과 거의 동일하다. 시험 사격시 통상 최대 사거리의 2/3 기준을 고려할 때 북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km란 평가다.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함 미사일보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미 관계를 완만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북한과의 대화 역시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을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베를린 구상을 통한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역시 포기하지 않고 추진되는 분위기이다. 한미관계와 한미연합훈련 역시 중요하지만 같은 동포, 북한과의 대화를 국방, 안보 차원에서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사진: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