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송태훈 기자] 1700여일간 자리를 지켜온 세월호참사 희생자 300여명의 영정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을 떠났다. 지난 17일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서 진행된 이운식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추모를 위해 각 종교인들이 참석했다.
반별로 영정들을 상자에 담아 버스로 이동 시켰다. 고인이 된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포함한 300여명의 영정들은 버스를 통해 광화문광장은 한바퀴 돌고 서울시청 지하서고로 옮겨졌다. 옮겨진 영정들은 잠시동안 서울시청 지하서고에 보관된다. 한편 영정들이 비워진 세월호 천막은 오늘 자진철거되었다. 철거된 세월호천막 자리에는 세월호 기억,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전시공간이 목조형태로 조성된다.
[수완뉴스=이예주 기자]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를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이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 된다면 기존 귈련형 전자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하거나 화학합성으로 만들어낸 니코틴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니코틴이 2% 미만인 경우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담배 시장에서 거래 될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담배에 세금을 부과 시켜 오른 담뱃값으로 얻은 재정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모든 군복무중인 군인들이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서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뱃값은 금연지원 및 흡연예방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19세 남학생은 전자담배 세금 부과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하여 ‘전자담배세금 부과시키는건 옳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전자 담배도 담배니까, 폐 나빠지는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담배를피면 기분은 좋지만 건강은 안좋다. 게다가 간접흡연을하면 그연기가 맛있는향 그런게 나니까 유혹이 쉽게 빠져드니까 흡연률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못하게 됨으로 청소년의 흡연률이 낮아 지고 금액에 의해 금연하게 되는 청소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올려야돼는게 마땅하다’며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흡연률이 낮아지고 건강을 챙기기를 바랍니다.
2017년 장미대선,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혁명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그 정부는 이제 국민이 아닌 민족을 챙기려든다. 국민을 넘어 민족을 위하려 함이다.
하지만 현 시국은 그것을 넋놓고 지켜 볼 만한 상황이 아니다. 국내 경제는 이제 한 조각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일명 “깨시민”들은 나라걱정에 머리를 싸매며 드러누웠다.
여기저기서 내놓으라 했던 숨은 전설들은 뒤로 물러나 문틈 사이로 뒷짐지고 관망만하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되도않는 ‘비전공자’들을 경제부처 요직에 앉히고 경제가 망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언제 정신을 차릴까 싶다. 국민을 위하지도 못하고 한 국가의 데이터조차 분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민족을 위하고 한반도의 모든 데이터를 어찌 분석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민족을 위하는 일도 국민과 국가가 그것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때 하는 것이 그로 인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다.
예시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하룻밤 사이에 통일이 됬다. 물론 이전에도 각 분야별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도 통일 향후 10여년간 본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역시 지금도 본래 힘을 못찾고 있다.
예시만 봐도 지금으로서의 통일관련 교류는 어렵고 때가 아니다. 현 정부가 여기서 더 그쪽으로 신경을 기울인다면 국내는 파탄이다.
지금은 ‘이산가족 지속적 상봉’까지 인 것같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국가가 파탄이 나도 할말이 없다. 우리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세운 정부가 저 정도인데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의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돌아서는 것’ 그것이 문제다.
애초부터 선거자체가 문제였다. 지역감정의 전통이 문제다.
필자가 한 노장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노장은 필자에게 “왜 호남 사람들은 국민의당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다. 필자는 그에 대해 항간에 당연시 되던 이야기인 “아무래도 당 중진들이 호남출신이거나 지역구로 하고있어서 그런게 아닐까요”라 답했고 그 노장은 “그렇다면 호남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며 질문을 끝 맺었다. 벌써 2년 전 일이다.
필자는 그 속에서 70년 묵은 원통함을 느꼈다. 그 노장은 학자로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앞장섰고 의료보험제도하면 ‘한국’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의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전설이다. 그런 그가 지금은 야인으로 떠돌고 계시는 것이 내 한이 다 사무친다.
필자는 또 그 노장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의 부담’을 어느정도 덜 수 있는 기업가가 되겠습니다”라는 진로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어 돌아오는 그의 답은 “기업은 정부의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없고 절대로 대신해서도 안된다”라는 엄중한 꾸짓음이었다.
그의 답은 현실을 대변해주었다.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에 의해 뿌리채 흔들리는 현실을 말이다.
필자는 다시 전설을 노래하려한다.
국민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은 전설들도 있지만 많은 질책을 받은 전설들도 있다. 필자는 오히려 많은 질책을 받은 전설에 관심이 간다. 흔히 지금 말하는 ‘포퓰리즘’이 단어자체가 대중화 되지 않은 당시에 필자의 얄팍한 지식이지만 전설들 중에도 포퓰리즘적인 행동이나 공약이 많이 있었다. 그랬기에 많은 칭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많은 질책을 받았던 전설들은 훗날, 이제와서 “아, 영웅이었구나”라고 생각된다. 이런 전설들은 당시에는 하지 못했을 독특한 생각을 표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랬기에 그 생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질책밖에 할 수 없었다.
필자는 이 분들에 대한 재평가와 현 시국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의 전설이 될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재에 대한 필요,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논설위원실 경제전문에디터 문환성
[수완뉴스=송태훈 사진기자] 서울시 조희연, 경기도 이재정,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수완뉴스=송태훈 사진기자]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수완뉴스=서울]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고종 황제 장례행렬 재현 만세 행진이 진행됐다.
이날 행진에는 고종의 손자인 이석 황실 문화재단 이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 제외 사이트를 막았었다?
Https 차단으로 접속이 막힌 해외 사이트들이 최근 다시 차단 해제 되었다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산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NI 차단제외 “우먼온웹”의 차단을 일부 통신사가 차단 대상이 아니었던 사이트를 잘못 막아서 벌어진 실수, 해프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은 2/26일 자로 “오락가락 하더니.. “https 차단” 2주만에 풀렸다”의 제목을 가진 기사에서,
“지난 11일 일주일간 차단됐던 일부 ‘해외 불법사이트’가 차단 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부금을 받고 낙태 약품을 보내주는 여성단체 사이트인 “우먼온웹”이 2/11일 자로 차단 됐다가 2/16일 자로 차단 해제가 되며, 재접속이 가능 해진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사이트에 대하여 https 차단을 해제한것이냐 라는 논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방통위의 입장중 일부입니다,
“우먼온웹은 https,SNI차단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사 KT(이하 korea telecom)의 실수로 오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괸계자는 27일자 타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 중 “ 우먼 온웹은 이번 2019년 SNI차단 대상에 해당되는 사이트에 미포함이며, 구 사이 SNI차단 대상 사이트들 가운데 차단 해제 요정을 한 곳도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우먼온웹은 지난해 방통위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어 통신사에 차단 요청했지만 https 접속 차단이 불가 했다”라고 말하며, 추가로 “이번엔 적용이 안돼어 우먼온웹이 SNI차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심의요청이 오면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 팀당도 26일자 오후 “한 통신사에서 지난 11일 SNI 차단 방식을 새로 적용하면서 기술적인 오류로
방심위에서 차단 요청하지 않은 일부 해외 사이트까지 차단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면서 “그 사이 SNI 차단을 해제한 적도 없고, 차단 대상 사이트
목록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1일자로 보안 프로토콜 ‘https’방식을 이용한 우회접속울 하는 불법 해외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하며, ‘SNI(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이름 특정) 필드 차단”방식을 새로이 적용하여,
통신사에 890 여 건의 도박, 음란물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바 있는데요,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이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암호화해서 주고 받는 보안프로토콜 ‘https’방식의 보안 허점을 이용,
인터넷 검열의 빌미가 될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남과 동시에특정 성향 사이트만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명 동의를 넘게 되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지난 2/21일 자로 직접 입장을 표명 하였습니다만, 새 방식의 철회 요구는 변함이 없고, 불법 ‘도박-음란물’사이트 895개 사이트는 차단에 변함이 없다며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가 불법 도박-음란물 사이트는 지속차단하면서도, 우먼온웹만 해제한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7일자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 약품 판매도 불법이라 항의하며.
‘https 차단이 합법이라면, 낙태도 불법이니 낙태약품 판매 사이트도 차단해달라’는 청원도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양윤모 사회부 에디터
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가 점점 산업현장에서 빠지고 있고 그 자리는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상품은 갈수록 기술의 정교가 요해지고 인간은 기술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자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기계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맞다. 또한 자본가는 기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적 생산비용이 높아지기에 분명 다른 어딘가에서 생산비용을 줄일 것이다. 이런 환경 속 생산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등장한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기간을 두고 근무하는 불안정한 고용 시스템이다.
현 상황에서의 비정규직 시스템은 사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관해야 될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의 규칙이 정해진다면 비정규직은 더할 나위 없이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사회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비정규직 시스템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심각하게 말하자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고용주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나약하고 사회적 위치가 불리한 계층을 향해서 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비정규직은 일방적인 희생을 참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손해를 보더라도 참는다. 그러는 와중에 자본가의 고용시스템 역시 꼬이게 된다. 결국 지금의 고용시스템으로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동귀어진’ 하고 만다.
그렇다면 노조는 어떤가, 노조는 위와 같은 노동자들의 집합체일 뿐더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서로 간 구별이 있을 거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즉 지금의 사회현상에서는 지금의 노조는 사회현실 개선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다.
제 4차 산업에서 휩쓸리지 않고 적응을 할려면 우리 모두가 자본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럼 노동자는 계속 일방적인 희생만은 강요 받아야하는 것”이냐는 질문이다.
필자는 이 질문에 이와 같이 답하고 싶다.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라”
어차피 비정규직은 정부나 사회의 억지가 자본가에게 통하지 않거나 기술의 진보가 계속된다면 끈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술의 진보’를 즐겁게 사회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바로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다. 완전고용화는 말그대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비정규직은 갑작스러운 실업에 걱정할 필요없이 법률에 따라 비정규적인 기간제 근무를 인정받고 계약에 의한 제대로 된 근무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노조 역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노조는 사회적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에 의해 구제불능 상태이며 조직도가 복잡하다. 그래서 만약 노조가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사내노조를 밖으로 빼내어 사외노조를 조직하던, 업종별 노조를 주축으로하여 모든 노조가 노총의 산하부서로 편입해야만 조금이나마 혼란스러운 노동계를 수습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적인 조직행동에 있어서도 이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조직도가 편하지 않나 생각된다.
사회 역시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문제에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닌 이것이 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나 생각해보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여야 한다.
논설위원실 경제전문에디터 문환성
[수완뉴스=신소율 기자]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 IWC의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수완뉴스=포토, 사회] 송태훈 기자, 25일 오후, 대한민국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하비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서 연습비행을 펼치고 있다.
송태훈 사진기자
달에 탐사선을 보낸 국가는 아직까지 소련,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인도까지의 6개국 밖에 없으며, 이제 이스라엘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현재 우주 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외.) 즉, ‘달 탐사’라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국가의 우주기술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국형 달 탐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2020년 12월에 ‘시험용 달 궤도선’을 보낸 뒤 (1단계) 2030년까지 달착륙선을 보낸다는 (2단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단히 시험용 달 궤도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예산 1978억원의 개발비가 사용되는 시험용 달 궤도선(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은 발사 시 550kg(건조 질량은 310kg)으로, 양쪽에 2개의 태양전지판, 6개의 탑재체, 4개의 30N급 궤도조정용 추력기, 4개의 5N급 자세조정용 추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력기들은 모두 하이드라진을 사용합니다. 추력기를 사용한 1개월의 달 궤도 전이 기간을 거쳐 1년간의 본 임무 기간을 가지게 되며, 임무 궤도는 고도 70-130km, 궤도경사각 89-91도의 극궤도입니다. 지구-달 전이는 여러 번의 추진을 통해 달 궤도에 진입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상용합니다. 덧붙여 달 궤도선의 통신 장비는 명령의 S-band 대역(Uplink/Downlink)와 탑재물 송신의 X-band 대역(Downlink)을 지원하며 전력은 28V에서 760W입니다.
추력기
추력기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30N급 궤도조정용 추력기 4개와 5N급 자세조정용 추력기 4개로 구성됩니다. 두 추력기 모두 단일 추진체 조합의 하이드라진을 사용하는데,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이미 개발해본 경험이 있으며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30N급 궤도조정용 추력기의 비추력은 220s이며, 현재 개발된 추력기 모두 적정 조건을 충족하고 총 연소시간 역시 9000초가 넘어갔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지구-달 전이 및 궤도
시험용 달 궤도선의 임무 궤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도 70-130km, 궤도경사각 89-91도의 극궤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원월점 300km의 궤도에 일단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시험용 달 궤도선의 발사체인 팰컨 9 로켓이 궤도선을 지구의 정지천이궤도 너머에 올려다 놓습니다. 그 후 2번의 원지점 추력기 분사로 근지점을 높이게 되고, 최종적으로 달의 중력에 잡혀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2번의 근지점을 높이는 방법을 3.5 위상전이 (3.5 Phasing Loop Transfer) 방식이라고 합니다. 초기 달 궤도는 원월점 300km로, 후에 100km 임무 궤도에 투입되게 됩니다. 사실 원지점 한번, 근지점 한번 분사하는 1.5 방식이나 원지점 두번, 근지점 두번 분사하는 2.5 방식도 있으나 첫번째와 세번째 궤도에서 근지점만을 높이는 3.5 방식이 적절하다 보여집니다.
궤도 유지 기동
그러나 시험용 달 궤도선이 100km 원형 궤도에 진입하면, 달 중력장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받아 약 167일 후 표면과 충돌합니다. 이에 따라 30N급 추력기 4개를 이용해 합계 120N의 추력으로 정기적으로 궤도 유지 기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궤도를 일정 고도 내에 머무르게 하는 기동입니다. 1년 동안 2개씩 7세트, 총 14회의 궤도유지기동을 수행하는데, 여담으로 각 회마다 소모되는 델타브이는 6.7m/s라고 합니다. (델타 브이는 탐사선의 연료를 전부 사용하여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서, 델타브이가 6.7m/s가 소모되었다면 연료를 전부 쓸 때 6.7m/s 속도를 더이상 더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탑재체
시험용 달 궤도선에 탑재되는 탑재체, 즉 과학 기기들은 총 6개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해상도 카메라 LUTI(15kg), 한국천문연구원의 광시야 편광 카메라 PolCam(3kg), 경희대학교의 달 자기장 측정기 KMAG(5kg),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달 감마선 분광기 KGRS(3.5kg), 미항공우주국 NASA 및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의 ShadowCam(15kg), 전자통신연구원의 DTN(지연내성망 – 우주인터넷) 기기가 그것들입니다. LUTI로는 미래 달착륙 후보지의 고해상도 영상을, PolCam으로는 최초의 달의 앞/뒷면 편광 지도를, KMAG로는 달 자기장의 기원을, KGRS로는 달의 광물 조성을, ShadowCam으로는 극지방 영구음영층의 고해상도 영상을 얻게 됩니다.
발사 일시와 임무 기간
시험용 달 궤도선은 2020년 12월 발사 예정으로, 미국의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구-달 전이에는 약 한달이 소요되므로, 최종적으로 달 궤도에는 2021년에 진입하여 1년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후 2022년, 임무 연장이 결정되면 그보다 100km보다 낮은 궤도에서 운용될 예정입니다.
임무 목표
시험용 달 궤도선의 주요 임무 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미래에 있을 달 탐사, 즉 달착륙을 위한 선행 기술 확보입니다. 달로 가는 전이 과정부터 통신, 운용 등의 주요 기술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과학적 연구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탑재체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래 달착륙선의 착륙 후보지의 조사도 포함됩니다. 세번째는 신기술의 시험입니다. 우주인터넷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KARI와 NASA
시험용 달 궤도선은 2016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17년 NASA가 본격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즉, KARI 주도에 NASA의 협력이 더해진 탐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ARI가 기본적인 설계와 여러 탑재체를 담당하고, NASA가 자신들의 ShadowCam을 싣는 대신 KARI에게 DSN 통신 장비, 기술적 도움 등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서로에게 이득인 협력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 이미지
▲좌: 시험용 달 궤도선의 형상 (=장병관 외)
▲중: 30N급 추력기의 모습 (=김수겸 외)
▲우: 시험용 달 궤도선의 탑재체 (=주광혁 외)
유호준 객원에디터/Zyro의 로켓 이야기 운영자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뒤로 불편한 가스등을 대체하고 전기문명은 서서히 발전하여 컴퓨터, 즉 퍼스널 컴퓨터(PC)와 인터넷으로 우리 생활의 정점을 찍었다. 그렇다면 발전하는 전기 문명 속에서 늘어나는 전기 사용량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가장 원시적인 볼타 전지부터, 화력 발전소, 친환경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고도화된 공학의 산물과 이제 인류는 핵융합 발전소를 끝으로 향하여 달리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전기문명은 전기 사용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충당하는 방향으로 발전 방식이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급에너지의 95.8%(변동 가능성이 있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에 의존하며, 에너지 수입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력 생산 비율은, 원자력 30%, 천연가스 22%, 석유 4.8%, 무연탄-수력-신재생에너지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었고,(출처:2016년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이는 추후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발전의 증가 추세로 조금씩 변화 할 예정이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전력의 25%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 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나라마다 적합하고 더 효율적인 발전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현 정부에서 하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자원 부족, 수자원 부족,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이미 지리적 요건에 의해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기본 지리 교육을 마친 중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무작정 탈 원전을 발표하여 원자력 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현 상황은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도 전기료 인상을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며 전기료 인상은 절대로 없다던 의원과 대통령은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친북 성향의 정책과 맞물려, 러시아로부터 시작한 천연가스 가스관이 북한을 통해 들어와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고 수상 태양광 발전과 각종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폐기하는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하려 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신재생에너지는 지리적 요건에 따라 전 국토에서 비효율적인 발전 방식이고, 천연가스는 원전의 생산 단가보다 더 비쌀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가스관이 단절되어 위 두 방식은 절대 안정적인 전기공급원이 될 수 없다. 결국에는 투자한 발전설비 금액과 적자, 그리고 부족한 전력량을 화력발전소로 다시 채워 넣는 딜레마가 생겨 전기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은 곧 서민경제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며, 이는 국내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을 가로막아 경제성장은 더욱 느려질 것이다. 단순히 전기료 인상은 어떠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그 파장이 더 큰데, 전기는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과 다름없어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화력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코를 찌르며, 점차 미세먼지는 재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욱 늘어났고, 국내 경제 성장률을 이제 거의 바닥을 치닫고 있다. 제대로 된 수소 생산 설비 없이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수소경제육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 큰소리를 쳐댄다. 이 같은 문제투성이에 탈 원전 정책을 수용해버렸으니, 현실은 더욱 캄캄해지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말 할 필요 없이 다시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하다.
대한민국의 원전 발전사는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에 전 세계 강대국 들이 하나 둘씩 원전을 짓기 시작하던 1950년대에 제 1세대 원전 기술을 들여와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세계최초의 상업용 3세대 원전‘APR1400’, 더 나아가 초고온 가스로인 제 4세대 원전까지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대학에 원자력공학과(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까지 만들어 약 60년 경력의 원전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원전의 안전 설비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으며, 피동 안전 설비와 안전 점검 체계화 등으로 인해 타국 원전에 비해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전은 전기를 생산 할 때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는 미세먼지 공화국이라 불리는 현 시국에도 꼭 맞는 발전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점점 나라별로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현국에 원전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기세가 감소하고 건설비가 저렴하며, 외화를 벌 수 있는 수출품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원전 발전상을 보면 모든 발전소의 규격을 통일시키고 모듈화 시켜서 발전소를 시공한다. 쉽게 말하자면 ‘레고’ 같은 기성품 장난감을 사서 설명서를 보는 것과 같이, 원전을 지을 때마다 설계를 바꿀 필요 없이 부지 선정만 완료한다면 뚝딱 만들어 버리고 차후 원전 관리와 폐로까지 체계적인 원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건설비용이 화력 발전소에 비해 다소 높은 건 사실이지만, 계속 유지비가 증가하는 화력 발전소에 반해 값싼 연료와 기본 30년, 수명 연장하면 40년까지도 운영 할 수 있는 원전은 장기적으로는 화력 발전소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과 적합한 부지선정이 힘든 신재생에너지 보다 매우 경제적인 것은 확실하다. 이는 전력 생산 원가의 큰 감가 요인이며, 건설비 또한 저렴하여 해외 원전 수출에서도 타국 원전에 비해 큰 이점으로 작용해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출로 21조원을 벌어들이고, 각종 정비와 추후 관리까지 계산한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외화 벌이 수단이 된다. 하지만, 원전을 안 쓰는 나라에서 원전을 판다고 하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원전을 수주하겠는가? 실제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지난 영국의 원전 수주도 우선수의계약이 해지되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 같이 효자 수출 항목을 단 한 번의 진지한 생각 없이 제 발로 차버린 것이다.
지난 2019년 1월 14일 ‘자코포 본조르노 MIT 교수 겸 고급원자력시스템센터(CANES) 소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MIT 에너지 이니셔티브-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주최 심포지엄에 강연자로 나와 “한국이 원자력을 폐지한다면 수출 기회를 잃고 세계 원자력 산업에도 부작용이 생기고, 한국의 3세대 원전 ‘APR1400’등의 신형 원자로의 안전성을 상당히 높다” 면서 “원자력 발전의 중대사고 가능성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면서 기후변화, 공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조르노 교수는 “한국에 와서 미세먼지 경보문자가 오고 목이 아프다“며, “이 상황에서 탄소,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원자력은 이를 대처하는 방법 중 최적의 솔루션“이라 말했다. 그는 ”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간은 길어야 20년이고, 탈탄소화 과정에서 원자력을 배제하면 발전단가는 상승 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태양광, 풍력은 발전과 수요의 미스메치로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데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면서 “한국은 태양광, 풍력발전을 할 토지도 부족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원전 운전기간을 40~60년에서 80년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원자력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될 것” 이라고 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이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성, 그리고 고수익의 외화 벌이’라고 뒷받침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탈 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원자력 산업의 육성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 할 수소경제 시대에 수소를 만들 방안이 없다.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 하면 쉽게 얻을 수 있어도, 이는 매우 효율이 안 좋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수소는 전기분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까? 아니다. 수소는 촉매를 통한 열분해를 통해 매우 높은 효율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열을 생산 할 수 있는 장치는 원전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제4세대 원전을 초고온 가스로를 수소 생산을 염두 해 두고 연구 중인 원전이다. 그런데 이를 탈 원전 정책으로 앞길을 막아버린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시대는 더욱 느리게 올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핵융합연구소’에는 전 세계의 핵융합 발전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장치 ‘KSTAR’가 있다. 그런데 이와 원전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핵융합 발전을 연구하면서 삼중수소, 중수소가 필요한데, 특히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약 13년으로 타 핵종에 비해 매우 짧아 저장하기가 매우 힘든 원소이다. 따라서 이 삼중수소는 때에 따라서 필요시 생산해야하는데, 여기서 큰 문제점은 삼중수소는 원전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방식(질량결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원자력 기술을 핵융합 발전에 응용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다. 그런데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지 않고 핵융합 발전을 육성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에너지의 해외의존율의 정점을 찍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에너지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식, 기술을 통한 에너지, 즉 원자력과 추후 개발될 핵융합 발전이 불가피하고, 이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항상 ‘탁상행정’이라는 단어는 괜히 국민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도 ‘탁상행정’의 폐해를 보고 있으며, 눈앞에서도 수조원의 원전 수주와 전기료 인상이 코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에 무딘 사람들은 그저 지나갈 뿐이다.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기술, 그리고 또 기술, 또 더 중요한 인재 밖에 없다. 더 이상의 원전산업의 하락과 원전산업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고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위상을 다시 찾아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한다. 또한, 탈 원전 정책에 대해 한번 더 곱씹어 고려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이로울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