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완뉴스 「청소년기자단」2차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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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0일

[수완뉴스=송태훈 기자] 1700여일간 자리를 지켜온 세월호참사 희생자 300여명의 영정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을 떠났다. 지난 17일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서 진행된 이운식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추모를 위해 각 종교인들이 참석했다.

반별로 영정들을 상자에 담아 버스로 이동 시켰다. 고인이 된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포함한 300여명의 영정들은 버스를 통해 광화문광장은 한바퀴 돌고 서울시청 지하서고로 옮겨졌다. 옮겨진 영정들은 잠시동안 서울시청 지하서고에 보관된다. 한편 영정들이 비워진 세월호 천막은 오늘 자진철거되었다. 철거된 세월호천막 자리에는 세월호 기억,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전시공간이 목조형태로 조성된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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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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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4일

[수완뉴스=이예주 기자]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를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이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 된다면 기존 귈련형 전자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하거나 화학합성으로 만들어낸 니코틴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니코틴이 2% 미만인 경우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담배 시장에서 거래 될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담배에 세금을 부과 시켜 오른 담뱃값으로 얻은 재정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모든 군복무중인 군인들이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서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뱃값은 금연지원 및 흡연예방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19세 남학생은 전자담배 세금 부과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하여 ‘전자담배세금 부과시키는건 옳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전자 담배도 담배니까, 폐 나빠지는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담배를피면 기분은 좋지만 건강은 안좋다. 게다가 간접흡연을하면 그연기가 맛있는향 그런게 나니까 유혹이 쉽게 빠져드니까 흡연률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못하게 됨으로 청소년의 흡연률이 낮아 지고 금액에 의해 금연하게 되는 청소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올려야돼는게 마땅하다’며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흡연률이 낮아지고 건강을 챙기기를 바랍니다.

현 시국을 위한 기억을 재생 再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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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8일

2017년 장미대선,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혁명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그 정부는 이제 국민이 아닌 민족을 챙기려든다. 국민을 넘어 민족을 위하려 함이다.

하지만 현 시국은 그것을 넋놓고 지켜 볼 만한 상황이 아니다. 국내 경제는 이제 한 조각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일명 “깨시민”들은 나라걱정에 머리를 싸매며 드러누웠다.

여기저기서 내놓으라 했던 숨은 전설들은 뒤로 물러나 문틈 사이로 뒷짐지고 관망만하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되도않는 ‘비전공자’들을 경제부처 요직에 앉히고 경제가 망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언제 정신을 차릴까 싶다. 국민을 위하지도 못하고 한 국가의 데이터조차 분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민족을 위하고 한반도의 모든 데이터를 어찌 분석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민족을 위하는 일도 국민과 국가가 그것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때 하는 것이 그로 인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다.

예시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하룻밤 사이에 통일이 됬다. 물론 이전에도 각 분야별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도 통일 향후 10여년간 본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역시 지금도 본래 힘을 못찾고 있다.

예시만 봐도 지금으로서의 통일관련 교류는 어렵고 때가 아니다. 현 정부가 여기서 더 그쪽으로 신경을 기울인다면 국내는 파탄이다.

지금은 ‘이산가족 지속적 상봉’까지 인 것같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국가가 파탄이 나도 할말이 없다. 우리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세운 정부가 저 정도인데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의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돌아서는 것’ 그것이 문제다.

애초부터 선거자체가 문제였다. 지역감정의 전통이 문제다.

필자가 한 노장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노장은 필자에게 “왜 호남 사람들은 국민의당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다. 필자는 그에 대해 항간에 당연시 되던 이야기인 “아무래도 당 중진들이 호남출신이거나 지역구로 하고있어서 그런게 아닐까요”라 답했고 그 노장은 “그렇다면 호남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며 질문을 끝 맺었다. 벌써 2년 전 일이다.

필자는 그 속에서 70년 묵은 원통함을 느꼈다. 그 노장은 학자로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앞장섰고 의료보험제도하면 ‘한국’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의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전설이다. 그런 그가 지금은 야인으로 떠돌고 계시는 것이 내 한이 다 사무친다.

필자는 또 그 노장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의 부담’을 어느정도 덜 수 있는 기업가가 되겠습니다”라는 진로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어 돌아오는 그의 답은 “기업은 정부의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없고 절대로 대신해서도 안된다”라는 엄중한 꾸짓음이었다.

그의 답은 현실을 대변해주었다.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에 의해 뿌리채 흔들리는 현실을 말이다.

필자는 다시 전설을 노래하려한다.

국민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은 전설들도 있지만 많은 질책을 받은 전설들도 있다. 필자는 오히려 많은 질책을 받은 전설에 관심이 간다. 흔히 지금 말하는 ‘포퓰리즘’이 단어자체가 대중화 되지 않은 당시에 필자의 얄팍한 지식이지만 전설들 중에도 포퓰리즘적인 행동이나 공약이 많이 있었다. 그랬기에 많은 칭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많은 질책을 받았던 전설들은 훗날, 이제와서 “아, 영웅이었구나”라고 생각된다. 이런 전설들은 당시에는 하지 못했을 독특한 생각을 표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랬기에 그 생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질책밖에 할 수 없었다.

필자는 이 분들에 대한 재평가와 현 시국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의 전설이 될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재에 대한 필요,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논설위원실 경제전문에디터 문환성

[사진] 한유총 개학연기 관련 공동입장 발표하는 수도권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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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3일

[수완뉴스=송태훈 사진기자] 서울시 조희연, 경기도 이재정,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3.1절 중앙기념식에서 애국가 제창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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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일

[수완뉴스=송태훈 사진기자]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 고종황제 장례행렬 재현 만세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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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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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일

[수완뉴스=서울]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고종 황제 장례행렬 재현 만세 행진이 진행됐다.

이날 행진에는 고종의 손자인 이석 황실 문화재단 이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 제외 사이트를 막았었다? “방통위” SNI 차단제외 ‘우먼온웹’의 차단을 통신사 실수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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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 제외 사이트를 막았었다?

Https 차단으로 접속이 막힌 해외 사이트들이 최근 다시 차단 해제 되었다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산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NI 차단제외 “우먼온웹”의 차단을 일부 통신사가 차단 대상이 아니었던 사이트를 잘못 막아서 벌어진 실수, 해프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은 2/26일 자로 “오락가락 하더니.. “https 차단” 2주만에 풀렸다”의 제목을 가진 기사에서,

“지난 11일 일주일간 차단됐던 일부 ‘해외 불법사이트’가 차단 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부금을 받고 낙태 약품을 보내주는 여성단체 사이트인 “우먼온웹”이 2/11일 자로 차단 됐다가 2/16일 자로 차단 해제가 되며, 재접속이 가능 해진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사이트에 대하여 https 차단을 해제한것이냐 라는 논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방통위의 입장중 일부입니다,

“우먼온웹은 https,SNI차단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사 KT(이하 korea telecom)의 실수로 오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괸계자는 27일자 타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 중 “ 우먼 온웹은 이번 2019년 SNI차단 대상에 해당되는 사이트에 미포함이며, 구 사이 SNI차단 대상 사이트들 가운데 차단 해제 요정을 한 곳도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우먼온웹은 지난해 방통위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어 통신사에 차단 요청했지만 https 접속 차단이 불가 했다”라고 말하며, 추가로 “이번엔 적용이 안돼어 우먼온웹이 SNI차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심의요청이 오면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 팀당도 26일자 오후 “한 통신사에서 지난 11일 SNI 차단 방식을 새로 적용하면서 기술적인 오류로

방심위에서 차단 요청하지 않은 일부 해외 사이트까지 차단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면서 “그 사이 SNI 차단을 해제한 적도 없고, 차단 대상 사이트

목록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1일자로 보안 프로토콜 ‘https’방식을 이용한 우회접속울 하는 불법 해외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하며, ‘SNI(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이름 특정) 필드 차단”방식을 새로이 적용하여,

통신사에 890 여 건의 도박, 음란물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바 있는데요,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이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암호화해서 주고 받는 보안프로토콜 ‘https’방식의 보안 허점을 이용,

인터넷 검열의 빌미가 될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남과 동시에특정 성향 사이트만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명 동의를 넘게 되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지난 2/21일 자로 직접 입장을 표명 하였습니다만, 새 방식의 철회 요구는 변함이 없고, 불법 ‘도박-음란물’사이트 895개 사이트는 차단에 변함이 없다며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가 불법 도박-음란물 사이트는 지속차단하면서도, 우먼온웹만 해제한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7일자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 약품 판매도 불법이라 항의하며.

‘https 차단이 합법이라면, 낙태도 불법이니 낙태약품 판매 사이트도 차단해달라’는 청원도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양윤모 사회부 에디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불성설,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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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7일

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가 점점 산업현장에서 빠지고 있고 그 자리는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상품은 갈수록 기술의 정교가 요해지고 인간은 기술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자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기계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맞다. 또한 자본가는 기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적 생산비용이 높아지기에 분명 다른 어딘가에서 생산비용을 줄일 것이다. 이런 환경 속 생산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등장한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기간을 두고 근무하는 불안정한 고용 시스템이다.

현 상황에서의 비정규직 시스템은 사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관해야 될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의 규칙이 정해진다면 비정규직은 더할 나위 없이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사회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비정규직 시스템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심각하게 말하자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고용주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나약하고 사회적 위치가 불리한 계층을 향해서 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비정규직은 일방적인 희생을 참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손해를 보더라도 참는다. 그러는 와중에 자본가의 고용시스템 역시 꼬이게 된다. 결국 지금의 고용시스템으로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동귀어진’ 하고 만다.

그렇다면 노조는 어떤가, 노조는 위와 같은 노동자들의 집합체일 뿐더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서로 간 구별이 있을 거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즉 지금의 사회현상에서는 지금의 노조는 사회현실 개선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다.

제 4차 산업에서 휩쓸리지 않고 적응을 할려면 우리 모두가 자본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럼 노동자는 계속 일방적인 희생만은 강요 받아야하는 것”이냐는 질문이다.
필자는 이 질문에 이와 같이 답하고 싶다.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라”

어차피 비정규직은 정부나 사회의 억지가 자본가에게 통하지 않거나 기술의 진보가 계속된다면 끈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술의 진보’를 즐겁게 사회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바로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다. 완전고용화는 말그대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비정규직은 갑작스러운 실업에 걱정할 필요없이 법률에 따라 비정규적인 기간제 근무를 인정받고 계약에 의한 제대로 된 근무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노조 역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노조는 사회적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에 의해 구제불능 상태이며 조직도가 복잡하다. 그래서 만약 노조가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사내노조를 밖으로 빼내어 사외노조를 조직하던, 업종별 노조를 주축으로하여 모든 노조가 노총의 산하부서로 편입해야만 조금이나마 혼란스러운 노동계를 수습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적인 조직행동에 있어서도 이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조직도가 편하지 않나 생각된다.

사회 역시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문제에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닌 이것이 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나 생각해보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여야 한다.

논설위원실 경제전문에디터 문환성

[사진] 롯데백화점 본점 스위스 시계브랜드 I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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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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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6일

[수완뉴스=신소율 기자]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 IWC의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광화문광장 상공 비행하는 블랙이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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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6일

[수완뉴스=포토, 사회] 송태훈 기자, 25일 오후, 대한민국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하비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서 연습비행을 펼치고 있다.

송태훈 사진기자

대한민국의 시험용 달 궤도선(KPLO)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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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