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 중 응급실 압수수색 초유의 사태… 의료기관 강제수사 절차 명문화해야”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0월 2일 경찰이 진료 중인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다시는 없어야 할 초유의 사태”라며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경찰에 경위를 밝히고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를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9월 30일 경기 남부의 한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여름 이 센터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이었다. 압수수색은 다른 환아들의 진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의협은 먼저 숨진 아이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의료계도 사실관계 규명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 등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고,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 일해야 했다. 의협은 소아응급센터는 몇 분 차이로 생사가 갈리는 곳이며 처방과 검사 지시도 응급실 컴퓨터로 이뤄진다며,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공간을 썼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압수수색이 아니어도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형사소송법의 임의제출 절차로 진료기록을 낼 수 있고,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이력이 남으며, 당직표 같은 근무 기록도 병원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이 필요했더라도 의무기록 부서나 전산 서버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중증 환아가 숨졌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과실 여부는 당시 상태와 진료 여건을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의 중대한 과실 여부를 전문가가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협은 이번 일이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더 얼어붙게 해 중증 환아를 책임지려는 의사들이 먼저 떠날 수 있다며,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뒤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깊어졌던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협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했던 이유와 집행 경위를 밝힐 것,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에서는 임의제출 등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만 자료를 확보하도록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 정부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의료사고 수사에서 강제수사보다 의학적 감정이 먼저 이뤄지도록 하위법령에 반영할 것 등이다.

의협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협력해 의료진이 중증 환아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