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되풀이되는 관계성 범죄 참극 반드시 막아야 한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성명서에서 위원장 이수진은 되풀이되는 관계성 범죄 참극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흉악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11일 새벽,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대 남성이 송파구의 골목길에서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납치했다. 경찰이 납치된 아내를 강원도 양양에서 구출했으나, 딸의 눈 앞에서 흉기에 찔린 장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범행 전 피해자 측은 경찰에 수 차례 도움을 요청했고, 스마트워치가 발급되면서 동시에 접근금지도 시행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참변을 막지 못했다. 구속영장 발부를 앞둔 가해자 남성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에서 벌어진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12일에는 제주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60대 남성이 이미 자신과 결별한 40대 여성을 거리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송파에서의 참변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에 의해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 우리는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사건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다. 반복되는 죽음을 이제는 간과할 수 없다. 더 이상의 희생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위험에 빠진 여성을 행정적인 관행이나 제도의 부재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렬한 반성과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스마트워치 등 경찰에서 시행 중인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비로소 위치를 인지한 경찰이 출동한다. 이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참극 속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이다. 이틀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에서 증명된 것처럼, 스마트워치는 관계성 범죄에서 유효한 방어수단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를 인정하고 더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행정력의 한계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여성을 죽음으로 모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도중에 관계성 범죄의 해악에 우려를 표하시며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셨다. 부끄럽게도 교제 폭력을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와 독립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는 전용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교제 폭력 전용 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 또한 사후적 처벌뿐 아니라 사전적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교제 폭력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또다시 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책무를 다하겠다. 여성들의 불안을 제거하고 일상을 지키며 미래를 수호하겠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