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Best 5’…△공공임대주택 공실·재계약 △공항 고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자립준비청년·고립청년 지원, 농지 전수조사 제도개선. 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이하 ‘불금민생단’)이 국정감사 기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민생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10월 3주차에는 총 125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원 94명, 원외 지역위원장 31명이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주민들을 직접 만나 생활 속 어려움과 민원, 정책제안을 청취했다. 불금민생단은 이 가운데 45명의 활동카드에서 접수된 202건의 의견을 정리했다.

국정과제 67건, 지역민원 135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공통민심 3대 과제」와 「정책제안 Best 5」를 선정했다.

전국 공통민심 3대 과제는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도로 사전점검 강화 ▲공원·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강화 ▲보행·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 보도 정비다. 집중호우와 침수에 대비해 노후 하수관로·우수관과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빗물받이·하수구와 도로를 사전에 점검해달라는 요구가 여러 지역에서 제기됐다.

전통시장과 공원에서는 공중화장실을 확충하고 관리 수준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노후 보도 정비와 통학로·보행로 안전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생활안전 민원도 이어졌다.

불금민생단은 현장에서 접수된 제안 가운데 정책·입법·예산으로 구체화할 5개 과제를 「정책제안 Best 5」로 선정했다. ① 공공임대주택 장기공실 해소 및 재계약 안정성 강화 – 이해식·이훈기 의원. 공공임대주택의 보수·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장기공실을 줄이고 신속하게 재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장기거주자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계약 기준을 마련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② 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피해지역 개발 인센티브 마련 – 김남준·이용선 의원. 공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고도제한 피해지역에는 주택 확충과 재건축 등 개발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③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 박용갑 의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주말·공휴일까지 시속 30㎞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대별 교통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④ 자립준비청년 국가 최저지원기준 상향 및 고립·은둔청년 자립예산 마련 – 한민수 의원·여준성 지역위원장.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최저지원기준을 높이고,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고립·은둔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예산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⑤ 농지 전수조사 기준·절차 개선으로 농민 부담 완화 – 박용갑·허영 의원.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조사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농민들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거쳐 농촌 현실에 맞게 조사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불금민생단은 선정된 공통민심과 정책제안을 당 지도부와 공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정책·입법·예산 검토를 통해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불금민생단 간사인 이훈기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전국의 의원님과 지역위원장님들이 민생 현장을 놓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셨다”며 “현장에서 모인 의견을 꼼꼼히 정리하고, 반복되는 문제는 공통 민생과제로, 좋은 제안은 정책·입법·예산과 실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