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2027년 제대하는 군 복무자부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된다.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에 국내 거주요건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복무 크레딧은 지금까지 최대 12개월만 인정됐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제대자부터는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다. 6개월 미만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던 규정도 없어진다.

연금 인상 효과도 커진다. 올해 가입자 평균소득(A값) 319만 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12개월 가산 때 월 2만 5,740원이던 인상분이 육군 18개월 기준 월 3만 8,620원으로 늘어난다. 해군 20개월은 월 4만 2,910원,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은 월 4만 5,050원이다.

출산 크레딧은 2027년 이후 얻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기간이 15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금 인상 효과는 월 3만 4,330원에서 월 4만 2,910원으로 커진다. 복지부는 군복무와 출산으로 생기는 연금 공백을 메워 청년과 여성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고, 다자녀 혜택을 늘려 저출산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 제도도 손질했다. 그동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의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적용한다.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이나 부양가족연금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같은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추납 제도가 없는 중국, 미국, 캐나다와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없는 중국 등의 국민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에 오래 살며 일하고 세금을 낸 외국인까지 일괄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체류자격과 거주기간 등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둔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공포 6개월 뒤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 희망자와 배우자는 신청할 때 국내뿐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돼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이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을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