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공표… 총 46억 7,000만 원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을 10월 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모두 46억 6,993만 원이다.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56곳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2곳이 포함됐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051만 원이고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이었다. 금액별로는 1,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22곳,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 12곳,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13곳, 1억 원 초과가 11곳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은 9억 2,737만 원이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은 1% 이상 10% 미만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30% 이상도 3곳 있었다. 최고 비율은 55.34%였다.

복지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B의료기관은 환자가 실제로 오지 않았는데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한방 시술·처치료 등을 17개월간 9억 2,737만 원 청구했다. 이 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과징금 46억 3,689만 원을 부과받고 명단 공표와 함께 사기죄로 고발됐다. A의료기관은 실제보다 많은 횟수로 방사선 영상 촬영을 했다고 꾸며 36개월간 4,538만 원을 청구했다가 과징금 9,075만 원과 명단 공표,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소비자단체와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표심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 후 20일간 소명 기회를 주고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 내용은 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복지부 누리집에서는 ‘알림-명단공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한다.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4월까지 공표된 기관은 모두 613곳으로 의원 311곳, 한의원 187곳, 치과의원 53곳 순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청구를 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엄중히 시행함으로써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