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듣기
[수완뉴스=디지털뉴스팀 기자]
AI 3줄 요약
- 1카카오톡 개인 메시지나 단톡방도 처벌 받나요?정답은 No!사적 대화는 제외: 카톡 개인 채팅이나 일반 단톡방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공개된 공간만 적용: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채팅, SNS,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물만 적용됩니다.단순 실수도 제재?Q.
- 2🔍플랫폼의 자율 규제: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합니다.(단, 플랫폼이 참고하는 사실확인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독립성 논란은 있어요!)처벌 수위Q.
- 3반복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최대 10억 원 과징금: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내용을 수익 목적으로 반복 유포하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신고되면 바로 삭제?
POWERED BY CODA 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