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반값등록금, 고등 평생교육화 등 주요 교육 현안 담은 정책 자문 자료집 발간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정책 제언을 위하여 「2016~2021 대학 규제개선 현황 분석」, 「2022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2022년 4년제 대학생 취업인식도 분석」등 현안자료 3종을 발간하였다.

1. 「2016~2021 대학 규제개선 현황 분석」

–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률 개정 등 규제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2개 영역, 318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중복 과제, 정책(제도) 종료로 검토가 불필요한 과제 등을 정리하여 128건의 과제를 발굴함. 수용과제는 8개 영역 19건(14.8%)이며, 미수용과제는 12개 영역 109건임(85.2%)

2. 「2022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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