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민과 직거래’ 발언과 즉흥 정책의 반품 책임 논란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중 ‘장관이 직언하기 어렵다’는 논란을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생중계를 ‘국민과의 직거래’라고 표현했다. 생중계를 우려하는 측은 이를 ‘직접 소통이 불편한’ 직거래 반대 ‘중간 유통업자’에 비유했다. 직거래라면 품질 책임은 중간상이 아니라 생산자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됐으나, 실제 납품 내역은 처참한 상황이라고 지적됐다.

지난 2월 생중계에서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라는 한마디를 던지자, 업무보고에도 없던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한 달여 뒤 농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34일 만에 통과됐으며, 현장 농민은 범법자로 몰릴까 두려워했고 정부는 두 차례 물러섰다.

촉법소년 공론조사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언급으로 시작됐으며, 시민 212명이 두 달간 숙의해 결론을 냈지만, 7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너무 미흡하다’며 의견수렴을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숙의 과정은 두 달이 걸렸으나 대통령의 퇴짜는 한마디에 그쳤다.

노란봉투법 역시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법 위의 시행령’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와 같은 패턴을 두고 산지에서 불량품을 쏟아내고 반품 비용은 국민에게 청구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말한 ‘직거래’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손님은 이미 떠났다고 평가되며, 국무회의 생중계 동시접속자는 KTV 유튜브 기준으로 한때 1만 명을 넘었지만 최근에는 수백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해졌다. 청와대는 부작용을 우려해 생방송 분량을 고작 10분 줄이고 회의 뒤 오찬 자리를 만들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알면서 겉모양만 손보는 태도이며, 안에서는 고치면서 밖에서는 아니라 우기는 이중 화법이 부작용을 가장 정직하게 증명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논리를 따라보면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에는 생중계 축소가 거론된 총리 만찬에 모인 장관들, 곧 자신의 내각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각도 직거래가 불편한 ‘중간 유통업자’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다.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라고 말했으나, 정작 쓴소리는 ‘허위’로 몰고 우려는 ‘소망 사항’이라 일축하는 것이 이 정부의 우정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공개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라고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라고 지시한다. 이는 직언이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구조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이서 ‘아니오’를 해야 할 비서실장 자리에는 처남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인사가 앉았다. 그 변호인의 누나, 곧 비서실장의 배우자는 휴스턴 총영사이다. 개인적 인연으로 엮인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NO’를 말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NO’를 낼 자리는 비공개 회의 구석이고, ‘YES’를 낼 자리는 청와대 맨 윗자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과 직거래’를 주장한다면 반품도 직접 책임져야 한다. 즉흥 정책의 청구서를 떠안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YES’만 남은 ‘보은 인사’부터 거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말은 쉽지만 책임은 무겁고, 국민이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이 강조됐다.

18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이 발표한 논평 내용이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