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한·미 소통 차질, ‘사대’ 프레임은 논점 이탈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굴종·사대적 태도를 지양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은 누가 굴종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동맹을 망가뜨렸느냐를 묻고 있다.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지 이미 반년이 넘었다. 합참의장은 국정감사에서 “일부 제한”을 인정했으며, 주미대사는 백악관과의 고위급 협의가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정원은 한·미·일 사이버 실무회의에서 배제되었고, 대사관에 파견된 직원의 비자 발급도 막혔다. 외교 현장에서는 “이상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외교·통일부 장관은 “문제없다”고 하고 대통령은 “이견은 있기 마련”이라며 넘어간다.

이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견을 관리할 신뢰와 소통 채널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에서 동맹은 이견을 선언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대통령은 ‘이견’을 언급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것은 ‘불신’이다. 대통령은 통상 협상을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이라며 외교 성과의 사례로 들었지만, 통상은 주고받는 과정이며 정보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 핵을 가진 북한 앞에서 핵 없는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방패는 미국과 공유하는 정보 자산이다. 그 방패에 구멍이 생긴 상황에서 “사대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눈 가리고 외치는 자주, 귀 막고 말하는 실용은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내세우는 ‘사대’ 프레임은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보 채널의 복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굴종이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비판은 사대주의자의 투정으로 몰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방식이 된다. 게다가 정보 갈등의 한복판에서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한 발언은, 의도와 무관하게 미국의 의구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다. 같은 말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신호가 될 수 있다.

2,400여 년 전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기록한 멜로스는 희망에 기대다 나라를 잃었다. 동맹의 신뢰는 한 번 쌓이면 끝나는 자산이 아니라 매일 갱신해야 하는 자산이다. 북한은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DMZ 지뢰 도발은 여전히 “사고”라고 불린다. 미국에는 “틀렸다”고 하고 북한에는 “사고”라고 하는 정부의 태도가 바로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인지 의문이다.

자주는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얻는 것이다. 그 능력은 동맹이 우리에게 정보를 맡길 만한 나라라고 믿게 만드는 데서 비롯된다. 대통령은 ‘당당한 외교’를 말할 자격부터 증명해야 한다. 그 출발은 연설문이 아니라, 흔들린 정보 협력을 복원하고 동맹 불신의 발단이 된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굴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능력’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