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 요약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다음은 13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먼저 이재명 정권 집권 500일, 조기 레임덕의 500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이 어느덧 집권 500일을 앞두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500일은 희망과 통합의 시간이 아니었다. 오만과 독선, 무능과 혼란으로 점철된 국정 파탄의 500일이자 스스로 권력의 붕괴를 재촉한 조기 레임덕의 500일이었다. 지난 500일 동안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와 법치,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첫째, 민생 파탄과 국익 상실로 귀결된 경제와 통상 정책 실패다. 87주 연속 치솟은 서울 집값과 전월세 대란, 농민을 투기꾼 취급하며 절망에 빠뜨린 농지 전수조사, 졸속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국민 자산을 거덜낸 금융 실정, 사업성 검증도 없는 대미 투자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물가 폭등과 국민의 고통뿐이다.

둘째, ‘김앤용’ 참사로 입증된 인사 파탄과 형사사법체계의 괴멸이다. 코드와 보은만 챙긴 김승원, 용혜인 인사 참사로 국가 인사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고 남은 건 ‘만사형통’, ‘현지 누나’ 김현지 실장뿐이다. 대법원장 망신 주기와 겁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대놓고 짓밟고, 오직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밀어붙인 검찰청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무너뜨렸다. 졸속 출범한 중수청마저 불과 열흘 만에 밥그릇 싸움과 표적 감찰로 누더기가 되었다.

셋째, 한미동맹 파탄과 굴종적 남북 관계라는 외교·안보 참사다.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DMZ 지뢰 폭발이라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 앞에서도 북한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파탄 났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외교·안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시라. 또한 조각에 준하는 전면적인 내각 쇄신과 함께 민생 경제 살리기와 법치 회복, 외교·안보 정상화로 국정 기조를 근본부터 다시 잡으시라.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없다면 남은 1,300여 일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화영 성탄절 특사 보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주 중 2차 옥중 입장문을 내고 성탄절 특사 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다.

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제는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마치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고 나선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 혼자 총대 메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꺼내달라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이 기괴한 광경을 도대체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 배경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토록 만기친람하며 SNS로 입장을 밝히시던 대통령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개적인 가석방과 사면 요구에는 유독 조용하신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하여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영화 ‘암살자(들)’ 정부 출자금 40여억 원 투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영화 ‘암살자(들)’에 정부 출자금만 무려 40여억 원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무 기관들은 공적 자금의 투입 기준과 심사 내역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왜 기준도 밝히지 못하는가. 뒤에 검은 커넥션이라도 있는 것인가. 즉각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이 있는 영화에 국가의 공적 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출자 경위 규명과 재발 방지 등 철저한 후속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이진숙 의원을 방미통위, 방미심위 소관 감사와 종합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 안건을 여권 주도로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강제로 제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은 의회 폭거 아닌가.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김현 간사는 3년간 방통위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다. YTN 출신의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YTN 관련 국감에 참여했을 때 우리당도 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김현 간사는 ‘만약 그 지적을 따르면 법사위에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내 편이 하면 전문성이 되고, 남이 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인가.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이다.

국정감사법은 제척에 대한 당사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는 없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한 부당한 제척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보장하시라. 국민의힘은 어떠한 정치적 압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감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 발언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내놓은 답변이었다.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 LH 사장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답변이 한결같이 무책임하다.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률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9.96%에 달하며, 대책 발표 이전 1년간 상승률의 약 4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같은 수치와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더욱이 올해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인 5만 1,783호의 25.7%인 1만 3,293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LH 사장은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동의하기 어려운 답변만 내놓았다. 공공주택의 공급을 책임지는 LH의 사장이라면 집값의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주택을 제때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집값 급락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안일한 대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부터 촉구한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