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중추, 시도지사협의회의 도전과 미래

자율성 강화 분야에서는 지방세 확충,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균형발전 체계 구축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중앙과 지방 간 재정협치 강화,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 치안체계 확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주민 복지 향상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실현되는 전략입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기점으로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천만인 서명운동과 권역별 토론회를 전개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한 국가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협력과 견제, 새로운 거버넌스

시도지사협의회는 단순한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넘어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와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합니다.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성명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실질적 자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위한 협력 선언 및 현장 방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건의,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역할 강화 논의 등 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적 현안에 대한 지방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지방의 목소리를 힘 있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회의 대정부 정책 건의는 체계적인 ‘정책관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매년 20여 개의 중요 현안을 선정, 정부에 제안하며 많은 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의 수동적 하위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지방외교의 선두주자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지방정부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의 움직임도 눈부십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등 국제기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컬 에듀센터’ 운영,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K2H), 국제교류 멘토링 등을 통해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65일 운영되는 ‘국제업무24’ 온라인 플랫폼은 해외정보 DB 제공, 번역 지원 등 지방정부의 해외 업무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인프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를 위한 주한외교단 대상 팸투어 개최 등 지방정부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다층적 글로벌 외교 역량 강화는 지방정부가 국가 내에서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과 비전

2025년은 시도지사협의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과 지방분권 개헌의 원년으로서,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헌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지방정부가 헌법상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협의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 그리고 남북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정부의 외교역량 고도화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가 안정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협의회가 새 정부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확고히 전달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지방의 시대를 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더 이상 단순한 ‘지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서부터 지역 현안 해결, 그리고 글로벌 협력까지 다층적 역할을 수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추적 거버넌스로 진화했습니다.

2025년은 지방자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해이며, 시도지사협의회의 활동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 그 중심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채진우 칼럼니스트

채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