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백선욱 기자]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의결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검찰, 경찰,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반면, 국회의 활동비는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되었다.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이유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 해당 예산의 사용 내역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은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는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주로 잠복, 추적, 정보 수집 등 민감한 수사 활동이나 외부 정보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쓰인다. 이와 달리 특정업무경비는 검찰 및 경찰 내부의 특정 행정 업무 지원에 사용되며 출장비, 회의비 등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삭감이 두 예산 모두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국회의 활동비 유지에 대한 비판
한편, 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활동비는 전액 삭감된 반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유지된 것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동안 남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항목이다. 이에 따라 권력기관의 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 활동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번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예산 삭감, 공정성과 투명성의 딜레마
민주당의 조치는 국민 세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예산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검찰 및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서 필수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집행 내역 미검증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 조치는 수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라는 점에서 국회의 기능과 책임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검찰·경찰 활동비 삭감과 국회 활동비 유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은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논의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백선욱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