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일) 14:00,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이제 일주일 뒤 국감이 끝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한층 더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탄핵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감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구체적 탄핵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어제 김민석 대표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조 추진의 뜻을 밝혔다.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정조사라는 ‘탄핵 간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탄핵 국정조사가 탄핵소추 자체보다 더 악질적이다.

국정조사는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시키는 것이고, 대법관 제청 논란을 종식시키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소추하고 빨리 헌재에서 기각받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뻔하다. 지난 4월 소위 조작 기소 국정조사 당시 검사들을 불러 고함을 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대법관들과 판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큰소리로 호통 치려 할 것이다.

국정조사가 아니라 갑질과 고함으로 가득 찬 망신주기식 원님 재판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엉터리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목적은 첫째,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시킨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선고 등 정권 입장에서 못마땅한 판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을 가하는 것이고, 둘째,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의 포석이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아주 나쁜 정치이다. 아무리 국정조사를 해 봐도 대법원장 탄핵의 근거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엉터리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찾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하든, 국정조사를 진행하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

사법부도 민주당의 야비한 겁박에 굴하지 말고 멈춰 있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정진상 등 대통령 최측근들의 재판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진짜 필요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자산 수백조 원을 날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에 대한 ‘증시 파탄, 연금 파탄’ 진상 규명 국정조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북한 김여정이 연일 담화를 내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

대남 방송 재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장사정포를 최전방에 배치하며 무력시위까지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지 않은 채 북한과의 군사 당국 회담이라는 공허한 제안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이 어제 중국의 6·25 참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중러 3국의 밀착이 점점 강화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국제 정세는 요동치는데 한미동맹에는 난기류가 끼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김정은 방중에 관한 미국의 정보를 우리 정부가 실시간으로 공유받았을지도 의문이다.

동맹의 균열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초청한 한미영상정보단 창설 20주년 행사에 미국 측 핵심 인사들이 불참했다.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민감한 조직의 기념 행사에 동맹의 핵심 파트너가 오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이 참석한 경찰의 날 기념식에 미국과 일본 대사는 불참했고,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참석했다.

우방의 불참과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의 참석이 동시에 벌어졌다.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자신의 미국 방문에 대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면서 극비 사항인 한미 간 정보교류 현황을 언중위에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공유가 불가능한 자료인데, 이종석 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언중위에 공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 공유마저 완전히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했다가 미국이 이를 기밀 유출로 판단하고 아직까지 대북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이종석 원장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장까지 민감한 한미 간 정보를 유출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과 같다.

국정원장으로서 직권남용이다. 한편 민주당 외교안보 고문인 문정인 교수는 한 좌담회에서 ‘한미동맹은 저주’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김일성이나 할 법한 소리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장이었고, 지금은 민주당의 외교안보 고문인 사람이 70년 혈맹을 저주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문정인 교수의 인식에 동의하는가.

한미동맹이 저주인가.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시절 ‘위수김동’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

이재명 정권은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역대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는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역대 좌파 정권이 문정인, 정동영, 이종석 같은 종북파 인사들을 외교안보 핵심에 꾸준히 기용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외교안보 라인을 갈아엎어야 한다. 무너진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인사 조치를 방기한다면 대통령이 한미동맹 파괴의 주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장동혁 대표님과 우리 당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님의 빈소를 조문할 예정이다. 최형우 장관님은 故 김영삼 대통령의 평생 동지였다.

제1정무장관, 내무부 장관, 그리고 6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민주자유당 시절 우리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당의 큰 어르신이었다. 어르신 마지막 가시는 길에 당의 존경과 예우를 담아 추모하겠다.

국민의힘 공보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